한약정책,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양기화
지난 11월 8일 강기정 의원실에서 '한약재 품질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를 통하여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적해온 많은 사항들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그리고 이산화황 등이 한약재의 생산·유통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혼입되고 있지만,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법령 및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한약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한약재의 유입경로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약재의 핵심 소비자인 한의사 또는 약사들이 좋은 한약재를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탓에 이런 상황에 이른 것으로 생각한다.
토론회에서 지적된 효능과 안전성이 의심스러운 한약재가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의계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많은 환자가 한약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하여 "오랜 세월을 문제없이 사용해 온 한약을 폄하하기 위한 모략"이라고까지 반박한 한의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중국정부에서는 매년 40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중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통 중의학에서 사용해온 처방을 근간으로 하여 이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싵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약재 생산을 표준화하고, 상용한약제제를 개발하여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까지 내놓고 있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반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한방 과학화 정책을 추진해온 우리 정부에서는 한약재의 유통관리를 위한 기준을 겨우 마련한 형편이다.
과연 우리 한의학에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동의보감' 이외에 무엇이 있는 지 궁금하가. 고구려때 중국에서 전통 중의학을 도입한 이래 중의학과 중국산 약재에 의존해온 한의학이 다시 중의학에 예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론 및 술기 뿐 아니라, 약재까지도 수입된 중국산 한약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향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고려말의 정책전환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좋은 한약재를 안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의계에서 엄격한 생산자지침(GMP)과 유통관리지침(GSP)에 따라 생산·유통되는 국산 한약재와 수입한약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근 엄격하게 관리된 국산한약재의 공급을 표방하며 발족한 '경희대표 한약재'의 귀추가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시급히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독성이 있는 한약재의 과학적 독성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한의계에서 처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약의 부작용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약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의 임상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한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본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마지막 제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의계에서는 처방을,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임상자료를 상호 교환하는 등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의료일원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의협정책이사>
의협신문 2005-1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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