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들, 한의원에 '악플' 달다 '집단고소'
암환자들의 커뮤니티에 한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소위 '악플'이 올라오자 해당 한의원이 20~30명의 소위 '악플러'등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최근 암환자 가족을 사랑하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암환자들의 커뮤니티인 '암과 싸우는 사람들' 카페 회원들에게 경찰 출석요구서가 날아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연대 측에 따르면 주로 암환자들에 해당하는 카페 회원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신초당한의원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려 이로 인한 명예훼소죄로 고소됐다. 현재 문제가 된 글은 포탈사이트 측에 의해 지워진 상태다.
시민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신초당한의원은 지난 2005년8월30일, PD수첩에서 '산삼약침요법을 통해 암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며 약효를 검증되지 않은 약침을 정맥 주사해 집단부작용을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방송된 바 있는 한의원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H한의원'으로 소개된 이 한의원은 이후 몇 차례 이름을 바꿔 지금의 이름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이 한의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방하자, 참지 못한 한의원측에서 암과 싸우는 사람들 카페를 비롯, 몇 개의 카페 회원들을 형사고소한 것이다.
현재 고소당한 이들은 암과 싸우는 사람들 카페 회원 10명, 시민연대 1명을 포함, 약 25~3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인터넷상의 악플로 인한 형사고소는 성형외과, 한의원들을 중심으로 흔한 편이다.
대부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허위든 사실이든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비방 내용이 사실이라도 허위에 비하면 처벌이 약하지만 처벌이 결코 적지는 않다는 것.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61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사실이라도 3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내용이 허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두 가지 경우 모두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대되는 내용으로는 공소조차 제기할 수 없다.
한편, 신초당한의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소송중이며 이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며 "악성 댓글이 많아서 고소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출처 ; 중앙일보 홈페이지 200-9-22
직접보기
관련 글
1. 암(癌)시장은 암(暗)시장!
2. '기적의 면역약침요법' 논란의 진실
3. '말기 암도 고칩니다' - K한의원의 실체
4. 암환자는 두번 눈물 흘린다
5. '癌치료 과장광고' 한의원 수사
6. '산삼약침요법' 한의사 영장 신청, "불법의료" vs "터무니 없다"
7. 말기암환자 사지로 내몬 한의사·교수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