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주부 이모씨는 지난 99년 직장암을 앓던 남편의 상태가 악화되자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서울 강남의 모 한의원을 찾았다. ‘말기 암 환자를 살린다’는 한의원의 광고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 한의원 원장도 “남편을 10년간은 살게 해준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이씨는 두 달 만에 속았음을 깨달았다. 10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썼지만 남편은 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병원 치료를 포기할 만큼 악화됐다. 큰소리 치던 한의사도 “병은 나을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다”며 말을 바꿨다. 이씨는 “아픈 부위에 침과 뜸, 주사를 맞은 남편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며 “말기 암환자의 심리를 악용한 한의원을 용서할 수 없다”고 검찰 조사에서 말했다.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 조근호·趙根晧)는 4일 말기 암환자 및 가족들을 상대로 암 치료를 장담하거나 기적의 치료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일부 한의원 및 약제상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학적 효능을 증명하기 힘든 치료제와 시술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 주사제를 투약하거나 아픈 부위에 침과 뜸을 마구 시술해 환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 중에는 치료비를 카드 대신 현금으로만, 그것도 차명 계좌로 받는 등 탈세 혐의가 있는 한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 한의원에서 친척이 후두암 치료를 받았다는 김모씨는 “달나라에 가는 시대에 엉터리 치료 때문에, 흘러내리는 고름을 녹아내린 암세포라고 믿은 내가 원망스럽다”고 검찰조사에서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처벌할 법규정을 놓고 고민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 면허가 있는 한의사의 처방은 한의사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사기죄 등의 법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들은 암을 치료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앞세우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말기 암 환자의 심리를 악용해 치료법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기죄 여부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安勇炫기자 justice@chosun.com )
조선일보 2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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