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수술을 줄이기 위하여11월 15일부터 의료보험수가가 조정되었다고 합니다.('조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무슨 비용이나 세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면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금의 경우에는 낮추는 경우에 사용자가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평균 9% 정도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 매체마다 빠뜨리지 않고 다룬 것을 보면 이번 인상내용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를 인용한다면 '불필요한 제왕절개수술을 억제하고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하여' 처음 분만 때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던 사람이 두번째 분만 때 자연분만을 하면 (다른 경우에는 자연분만이 제왕절개수술보다 진료비가 훨씬 싼데) 특별히 자연분만 진료비를 제왕절개술과 같게 받도록 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에는 지금까지 아기를 낳을 때 제왕절개술을 한 것은 경제적 동인(수입을 많이 올리려는 동기)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에 국한시키기는 했지만 자연분만 진료비를 제왕절개술 진료비와 같게 정함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노린다면 자연분만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유인으로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효과적이기도 해서 그리 탓할 바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몇 가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째 아기를 제왕절개수술로 낳았는데 둘째 아기를 자연분만하라고 권하는 산부인과의사는 금전적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양심적인 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의사는 같은 이유에서 자연분만을 권하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권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행동에 대한 평가가 정반대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왕절개수술을 한번 받은 사람이 자연분만을 할 때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쩌면 그런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의 위험을 무릅쓰고 돈만 밝히는 악덕의사라고 지탄을 받게 될 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첫째 아기를 낳을 때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던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제왕절개수술을 권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생각대로라면 그런 경우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행위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이 둘째 아기를 낳을 때 제왕절개수술을 하거나 자연분만을 하거나 진료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왕절개수술을 권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또한 같은 행위에 대하여 평가가 달라지는 다른 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못된 산부인과 의사(이 말을 모든 산부인과의사가 못됐다거나 산부인과의사의 대다수가 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 중에 어쩌다 있을 지도 모르는 못된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는 나중에 두번째 아기를 자연분만으로 받아 진료비를 많이 챙기기 위하여 첫번째 아기는 제왕절개수술을 받으라고 권할 지도 모릅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만약 그런 산부인과의사가 늘어난다면 제왕절개수술을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또 이런 일을 우려한 산모들은 첫째 아기를 제왕절개수술을 받으라는 산부인과의사의 적절한 조언을 거부하는 일이 늘어날 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일이 보건복지부에서 의도했던 바도 아니고 제왕절개수술이 많아진 이유가 경제적 동기만이 아닌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한번쯤은 생각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부인과의사에 의하면 첫째 아기를 제왕절개수술로 낳은 산모가 두번째에 제왕절개수술을 받는 이유는 그런 경우에 자연분만을 하면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한가지... 사람의 제왕절개수술 비용은 18만원, 양, 개, 고양이와 같은 작은 동물의 제왕절개수술 비용은 12만원, 돼지와 같은 큰 동물의 제왕절개수술비용은 30만원이라고 합니다. 동물의 경우는 1997년 전북지방 조사자료인데 사람이 소보다 제왕절개수술 비용이 적은 것은 체중이 조금 나가기 때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사람의 제왕절개수술 비용은 돼지와 비슷해야 하는데... 수술비용을 체중에 따라 정한다면 소가 웃겠죠?) 처음 올린 날: 199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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