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에 대한 짧은 생각


의약분업은 왜 필요할까?

지금처럼 약국에서도 진단받고 약 사고, 병원에서도 진료받고 약 받는 그런 편리한 제도를 바꾸어서 병원에서는 약을 주지 못하게 하고 약은 약국에서 사고, 약국에서는 진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약만 팔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을 좋아하여 너무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약을 먹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먹는 약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도 그런 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약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일년에 두번씩 회충약을 먹고, 피곤하면 피로회복제, 소화가 좀 안되면 소화제, 마음이 불안하면 강심제, 가슴이 두근거리면 청심환, 몸이 찌뿌듯하면 보약,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은 술깨는 약.... 조금만 불편해도 약을 먹습니다. 그렇게 먹는 약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더 많고 때로 효과를 거두는 약은 약 자체의 효과보다는 약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효과를 나타내는 위약효과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쓸 데 없이 먹는 약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약을 많이 먹어서 이익을 얻는 집단(제약회사, 의사, 약사, 한약상, 한의사, 약초재배농민)의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약의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때로 약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기는 하지만 소비를 부추기는 소리에 묻혀서 잘 들리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을 이렇게 많이 먹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사람들이 약을 이렇게 좋아하고 많이 먹는는 관행을 한꺼번에 바꾸거나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서서히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의약분업입니다. 사람들이 약을 좋아하는 생각을 바꾸기는 힘드니 약을 먹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로우면 사람들은 자연히 그 일을 덜 하게 됩니다. 약을 먹을 때에도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면 약을 덜 먹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약사가 진단을 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증상이 생기면 약국으로 가고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의 말을 듣고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약을 짓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약사는 약에 대하여 전문가일 뿐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약사가 병을 병을 진단함으로서 약을 잘못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약을 사용하고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을 키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 의사가 부족할 때에 편법으로 시작된 일인데 의사수가 6만명을 넘어서고 산간벽지와 섬 구석구석까지 의사가 없는 곳이 없어진 오늘날까지 공공연히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아 병을 진단하고 치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의사에게, 의사의 진단에 따라 약을 투여하는 것은 약사에게 맡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째 이유는 환자가 약을 많이 먹으면 이익을 얻는 집단이 불필요한 약을 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로 우리나라의 약값은 많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약에 관계된 집단의 이윤이 지나치게 높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기는 이윤츨 취하는 집단 중에는 실제로 환자에게 약을 공급하는 의사와 약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의사와 약사 모두 환자에게 먹을 약을 결정하고 권합니다. 이들은 환자가 약을 많이 먹을수록 이익이 많이 생기므로 약을 지나치게 많이 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행을 고쳐 의사는 직접 약을 다루지 않게 함으로써 약에 의한 이윤에서 멀어지게 하고, 약사는 환자에게 사용할 약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지 않게 함으로써 약에 의한 이윤이 줄어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와 약사 모두 약을 사용할 때 경제적 동기가 줄어들어 약을 사용하는 양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직능분업인가 기관분업인가?

의약분업에 있어서 의사와 약사가 같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면서 서로의 업무를 분담하는 것을 직능분업이라고 하고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약사는 약국에서 일하면서 서로의 일을 나누는 것을 기관분업이라 합니다. 직능분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종합병원에서는 의약분업이 확실히 이루어져 있고 병원이나 의원, 약국은 의약분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약분업안을 보면 30병상이상의 병원과 종합병원은 직능분업을 하고 그 외의 의료기관과 약국은 기관분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병원과 종합병원에 있는 기존의 약국 시설을 활용하고 환자의 편리는 도모하겠다는 것이 종합병원에서 직능분업을 하는 이유인데 종합병원과 30병상 이상의 병원은 약국을 둘 수 있게 하면서 그 외에는 약국을 둘 수 없게 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직능분업을 하려면 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의료기관을 직능에 따라 분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즉 의원도 약국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관분업을 하려면 의원에만 기관분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종합병원과 30병동 이상의 병원도 모두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게 해야 합니다.

종합병원은 직능분업, 의원은 기관분업, 보건기관은 아예 예외... 이런 의약분업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기관분업을 하거나 직능분업을 하거나 모든 의료기관에 예외 없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의약분업안과 같이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분업의 형태를 달리 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안에 약국을 설치하기 원하는 곳은 약국을 설치하여 약사가 상주하도록 하여 직능분업을 하고 약국을 설치하기 원하지 않는 곳에서는 처방전을 발행하여 외부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게 하는 기관분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품명인가 일반명인가?

의약분업을 하면 약 이름을 상품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명으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어떤 의사는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더라도 제약회사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른 것을 경험하고 있으니 상품명을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일반명으로 하면 약효와 관계 없이 약사에게 이익이 되는 약을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약사는 어떻게 같은 성분의 약을 제약회사별로 모두 갖출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반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사가 상품명을 주장하는 것은 의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약의 이름을 상품명으로 적게 되면 의사가 약의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고 일반명으로 적으면 약사가 약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 것은 의사와 약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힘과 돈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의 선택권을 가진 쪽에 약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약회사의 로비와 광고가 집중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약에 할증이니 할인이니 리베이트 같은 것이 따를 때에는 그러한 경제적인 이득이 모두 약의 선택권을 가진 쪽으로 갈 것입니다.

약을 판매해서 얻는 할인이나 할증과 같은 이익이 없어지더라도 약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 집단은 제약회사의 판매량을 좌우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권력과 경제적 이익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율권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스스로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심리적 만족과 자긍심을 가지게 합니다. 특히 스스로를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약을 결정해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과 권력을 합한 것과 자율권 중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자율권을 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의사와 약사들은 서로가 약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의약분업을 하면 약의 이름을 일반명으로 적는 것을 더 낫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첫째 이유는 일반명은 상품명보다 더 널리 쓰이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타이레놀을 모르는 의사나 약사보다는 아세타미노펜을 모르는 의사나 약사가 적을 것이고 아목시실린을 모르는 의사나 약사보다는 곰실린을 모르는 의사나 약사가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약사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약을 선택하는데 경제적 이익이나 다른 요소가 약을 선택하는 기준인 사람도 있겠지만 의사나 약사나 환자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인 만큼 환자를 우선 생각하고 약을 선택하는 약사가 더 많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그 비율이 환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의 비율과 비슷할 것이라고 짐작한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일까요?)

의약분업 연기로 가장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은

국회에서는 올해 7월 1일에 시작하기로 했던 의약분업을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언론에서는 의약분업 연기는 이익단체의 로비에 밀린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갈팡질팡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익단체라고 하는 것은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약사들의 단체인 대한약사회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언론의 표현은 겉으로는 로비에 쉽게 흔들린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뒤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할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국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약분업을 연기시키려고 로비를 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약분업연기에는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인 저의 아전인수격인 해석일지 모르지만 의약분업이 연기된 데 가장 크게 비난받아야 할 것은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아닙니다.

이번 의약분업 연기는 정치적인 배려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내년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올해 의약분업을 두고 나라가 시끄러우면 내년 총선거에서 여당의 표가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 여당에서 의약분업을 총선거 뒤로 미루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당이 총선거를 위해서 의약분업을 미루었다고 해서 정치인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이익은 염두에 두지 않고 당리당략만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책임이 무거운 쪽은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료들입니다.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의약분업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왔다고 주장하지만 한약분쟁의 결과로 의약분업을 올해 7월에 시행하기로 결정한 후 보건복지부에서 1998년 4월까지 한 일이라고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의약품분류안을 만들도록 의뢰한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후로는 작년 12월까지 의약품 분류안 하나만 가지고 몇차례 회의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의약품 분류안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것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본래의 안을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의사단체와 약사단체의 비협조로 의약분업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당에서 의약분업을 연기하자고 하니 얼씨구나 하면서 의약분업을 연기하는데 동조하고 만 것입니다.

설령 의사와 약사들이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의약분업을 연기하자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진정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공무원이라면 의사들과 약사들이 무어라 하더라도 그들의 좁은 생각을 꾸짖고 설득하여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약분업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약분업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해왔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 여당에서 무어라 하건 의약분업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극대화하는 것이 공무원이 국민의 귀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이유라면 말입니다.

의약분업 합의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원래 의약분업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약사법에 날자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1년 연기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약사법을 고쳐달라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공동으로 국회에 청원한 것이 1999년 3월입니다. 이때 두 단체가 두 달안에 합의안을 만들고 만약 두달 안에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의 안대로 따르겠다는 약속하였습니다.

만약 두 단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무조건 따르겠다고 약속한 정부안은 그보다 더 나쁠 수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의약분업의 연기를 청원한 지 딱 두 달이 되는 날 양 단체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만들어낸 합의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합의안이라기 보다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만든 안에 대하여 두 단체가 동의한다는 발표라고 보는 것이 정확했습니다.

지난 두 달동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합의안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양 단체가 함께 모여 회의를 하거나 합의에 도달하려는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서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보다는 시민단체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보건복지부와는 달리 의사협회와 약사회를 불러모으고, 절충안을 만들고, 마지막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두 단체가 결국 시민단체의 안에 동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민단체가 만들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동의한 의약분업안은 정부안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아직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민단체의 주도적 역할을 일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의료정책의 결정에 시민단체로 대변되는 국민이 전면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보건의료인이라면 의료를 제공받는 당사자는 국민입니다. 의료정책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국민의 이익은 뒤로 제쳐놓고 의료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좋은 예가 몇년전의 한·약분쟁입니다. 그때에도 경실련이 나서서 중재안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는 법을 제정하는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의료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이 자신들의 이익만 관철하려할 때 국민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뜻 실현시킨 것입니다.

둘째는 의료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보건의료인과 보건복지부와 같은 전문가의 역할이 축소된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보건행정의 전문가인 보건복지부와 의료의 전문가인 의료인이 결정할 것 같았던 의료정책의 결정에 전문가들의 역할을 축소되고 이해당사자이긴 하지만 비전문가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커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전문가의 역할축소가 실제로 드러나는 신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서글픈 일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료체계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중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들

국민들은 병이 들면 약국이나 병의원 중 한곳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받아오던 일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두통약이나 소화제와 같은 간단한 약은 약국이나 수퍼에서 사서 먹을 수 있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진찰을 받아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불편해지고 비용이 많이 들게될 것입니다.

아플 때마다 두곳에 가는 것이 싫어서 아직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는 한의원에 가는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진단과 투약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의원

병의원은 더 이상 약을 다루지 않게 됩니다. 물론 입원환자가 있는 곳에서는 입원환자를 위한 약을 다루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약을 다루지 않게 됩니다. 만약 병원협회에서 주장하는대로 병원과 보건소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면 이런 기관에서는 계속 약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병원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종합병원과 보건소가 의약분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진료와 약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과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국이 없는 의원은 환자가 줄어들어 문닫는 곳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 의원이 없어지면 종합병원을 찾는 사람은 더 늘어나게 되고 3시간 대기에 3분 진료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입니다. 마치 대형할인매장이 생겼을 때 동네 구멍가게가 문을 닫게 되고 구멍가게가 없어지면 별 수 없이 먼 할인매장까지 가야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국

약국은 환자의 증상을 듣고 '간에 열이 많아서 그러니 이약을 드세요.', '과민성대장증후군이니 저약을 드세요.'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환자의 말을 듣고 간에 열이 많다거나 과민성대장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약국에서 이런 진단행위를 하지 않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약을 조제한다면 지금 있는 약국의 절반이상이 문을 닫아야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동네의 골목마다 있던 가깝고 작은 약국이 문을 닫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약국이 문을 닫는 것도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일부는 다른 약국과 합해 큰 약국을 만들 것이고 또 나머지는 다른 타개책을 찾을 것입니다.

제약회사

제약회사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고유기술이 있는 회사(그런 회사는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회사에서 원료를 사다가 포장만 해서 파는 회사나 판촉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작은 회사는 도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기술과 자금력이 좋은 외국회사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영세한 제약회사가 많으므로 결국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숫자가 크게 줄어들고 외국계 회사는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고친 날; 199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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