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에서 70세 이상은 예외로 한다는데2000년 10월의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정책위 의장인 이해찬은 70세 이상 노인은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약분업의 예외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0세 이상이 의약분업에서 예외가 되면 누구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예외는 종합병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개원을 하고 있거나 중소병원에 근무하고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합병원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종합병원에서는 예외로 하되 환자가 종합병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용을 더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종합병원이 예외이긴 하지만 종합병원에 가려면 비용을 더 내라는 것이니 결국 종합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종합병원도 이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70세 이상 노인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의약분업의 예외가 되지만 그곳에 가려면 비용을 더 지불하라고 합니다. 결국 불편하더라도 비용을 덜 지불하고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든지, 비용을 더 지불하고 예외로 적용을 받으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정부와 여당입니다. 정부에서 의약분업을 하면서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여 약품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핑계를 대는 이면에는 불편을 매개로 의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은 늘리고 의료보험의 부담을 줄여 의료보험재정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 많은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의약분업제도란 '국빈의 불편'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70세 이상은 예외로 하겠다고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70세 이상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노령인구-의 기준은 모두 65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부와 여당에서는 70세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결국 70세 이상을 예외로 하겠다는 것은 의약분업의 기본 전제를 흔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이유로 예외조항을 만들기 시작하면 걷지 못하여 보호자가 데리고 다녀야하는 1세 미만을 예외로 하지 말아야할 이유도 없고, 허리, 엉덩이, 무릎, 발목 등이 아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외로 하지 말아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70세 이상을 예외로 하면 국민의 불편이 많이 줄어들까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인구의 기준인 65세를 기준으로) 전인구의 6%를 좀 넘습니다. 그러면 70세 이상은 4-5%에 지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을 예외로 하더라도 그 대상이 아주 적고, 진료비를 더 내야하며, 종합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편의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70세 이상을 예외로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발표는 '의약분업이 너무 불편하다'는 국민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그래서 정책실패로 표가 떨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한 선심성 발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의사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지만 의사들은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도 할 수 있으니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처음 올린 날 ; 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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