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처방하니 약국에 그 약이 없다는데진료하면서 처방을 낼 때에는 여러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알약은 먹지 못해서 가루약으로 처방해야하는가 하면 반대로 가루약은 먹지 못해서 알약으로만 처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개개인의 차이를 빼고도 효과가 같다면 값이 싼 것이 더 좋고, 하루 두번 먹는 것보다는 한번 먹는 것이, 약의 크기가 큰 것보다는 적은 것이 더 편리하므로 그런 처방을 선호하게 됩니다. 오늘은 클래리시드라는 약을 처방했는데 약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처방한 것이 한알에 500mg 짜리인데 그것이 없으니 250mg 짜리 두알로 처방을 바꾸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250mg 짜리 두알이나 500mg 짜리 한알이나 포함된 약의 양이 같으니 별 차이야 없지만 몇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00mg 짜리가 250mg 짜리보다 약간 크기는 하지만 두배나 되는 것은 아니어서 250mg 짜리 두알보다는 500mg 짜리 한알을 먹는 것이 쉬운 경우가 더 많고, 250mg 짜리의 값은 500mg 짜리의 1/2이 아니어서 250mg 짜리는 1,617원, 500mg 짜리는 2,426원이기 때문에 같은 500mg을 먹으려면 250mg 짜리 두 알을 먹는 것보다는 500mg 짜리 한 알을 먹는 것이 더 싸게 먹히는 것입니다. 동네 약국 몇군데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약국마다 모두 '의약분업 준비된 약국, 대한약사회' '병의원 처방의약품 완비' 등의 글이 크게 붙어있습니다.) 모두 250mg 짜리는 있지만 500mg 짜리는 없다고 합니다. 500mg 짜리 약이 없는 이유를 물어보니 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약분업을 하기 전에는 클래리시드 500mg 짜리는 구하기 어려운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의약분업이 시작된 후에 약국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약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의약분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배송망을 완비하여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구하기 어려운 희귀의약품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속히 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의약품배송망을 마련하기는 커녕 그런 작업을 시작했다는 말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퀵서비스는 클래리시드와 같이 희귀의약품이 아닌 약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런 덕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약국 중 한군데에서는 다른 약국과는 달리 약을 구할 수는 있지만 비싸서 약을 들여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좀더 들어보니 클래리시드 500mg짜리를 사려면 3,040원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을 3,040원에 사서 환자에게 주면 약값으로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2,426원이니 한알을 줄 때마다 514원을 손해보게 되니 약을 구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을 구입한 가격보다 싸게 주어야 한다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작년 11월 15일에 시행된 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해서 조금 알면 그 실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약사들이 약품거래에서 받는 음성적인 소득은 그대로 두고) 의사들이 제약회사에서 받던 리베에트나 할증과 같은 음성적인 소득을 없애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것으로 약품을 구입한 가격을 신고하고 그 가격만큼만 받으라는 제도입니다. 이런 근본취지대로라면 클래리시드 500mg 짜리를 3,040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하고 그대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기준약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약가보다 싸게 샀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하고 (기준약가가 아닌) 구입한 가격대로 받게 하지만 기준약가보다 비싸게 샀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여) 인정하지 않고 그냥 기준약가대로만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준 약가보다 싸게 받을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기준약가보다 더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클래리시드의 경우에 250mg 짜리는 1,617원, 500mg 짜리는 2,426원이 기준약가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모든 약은 기준약가보다 싸게 거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약가로 거래하게 되고(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것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는 어떤 국회의원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기준약가보다 비싸게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아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준약가가 2,426원인 500mg 짜리가 3,040원에 거래되는 경우에 환자는 250mg짜리 두알을 3,234원에 구입하는 어이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정부의 의약분업안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탓도 아니고, 지금의 의약분업안을 그대로 시행하자는 약사들의 탓도 아니며, 자신이 무슨 피해를 입는 지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의 탓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엉터리 제도를 만들어 그것을 억지로 시행하려하는 정부에 원인이 있습니다. 제발 제대로 된 의약분업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잘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애궂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처음 올린 날 ; 200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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