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삭감하면 그 피해는 누가?제가 제픽스라는 약을 처방해드린 분께서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집에 가시는 길에 처방전을 가지고 시내 큰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내놓으니 '약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큰 약국에 비교적 흔히 쓰는 약이 없다는 것이 이상해서 따져 물으니 '약이 있긴 있는데 보험환자에게는 주지 않으니 정 필요하면 일반으로(보험적용을 받지 않고) 약을 받아가라'하더랍니다. 몇달째 같은 약을 먹고 있고 의료보험카드를 안 가지고 온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 들려주는 이야기가 기가 막히더랍니다. 그 약국에서는 의료보험(아시죠? 요즈음에는 건강보험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걸레를 빤다고 행주되나요. 이름을 바꾸기 전이나 후나 '진료비할인제도'이긴 마찬가진걸요.)으로 환자들에게 약을 주고 그 약값(그리고 조제료나 다른 부대비용을 포함해서)을 청구하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값을 삭감(아시죠? 이름이 삭감이지 그냥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제료나 다른 비용도 모조리 삭감하구요. 제픽스 한 알 값이 3912원이니 이것이 한 달이면 12만 원 정도 되고 조제료등 다른 비용을 포함해서 14 - 15 만원이 되는데 이중 1/3을 환자에게 직접 받았으니 나머지 (대략 9-10만 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약을 줄 때마다 이렇게 손해를 보니 의료보험으로 약을 줄 수 있겠느냐 하더랍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으로는 이럴 때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온갖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진료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번거롭고 속만 상해서 그런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간단히 '약 없습니다' 그러면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속상할 일 없으니까요.) 그래도 일반으로 그 많은 돈을 지불할 수는 없어서 평소에 다니던 동네 단골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내놓으면서 큰 약국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약국에서는 지난 두 달 동안 그분에게 준 제픽스 약값을 모두 삭감당했다고 하더랍니다. 의료보험카드도 확인했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대로 조제했지, 뭐 하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냥 이유 없이 청구한 돈을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의료보험으로 약을 달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일반으로 약을 사서 드시고 말았다고 하시더군요. 요즈음 의료보험재정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무차별로 삭감하고 있는데 결국 의료기관과 약국은 그것을 피해갈 방법을 찾아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의료보험재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처음 올린 날: 2001-6-28 관련기사(2001-7-21) 청년의사 2001-07-18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 모임, '펭귄회' 공식 발족 최근 관절염치료제에 대한 처방제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권익을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 대한류마티스건강학회(회장 이은옥, 서울대교수)는 지난 11일 서울대에서 관절염 환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펭귄회' 발족 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으로는 김미숙씨를 선출,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펭귄회는 관절염에 대한 이해증진과 환우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단체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결성된 환우회 모임으로,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5개 시도지부를 결성했다. 펭귄회라는 명칭은 관절염으로 인해 걸음걸이가 펭귄처럼 변하게 된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펭귄회는 특히 지난 1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COX-2 Inhibitor의 보험급여 제한에 대한 관절염 환자들의 입장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펭귄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 및 의학계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우수한 관절염치료제에 대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처방제한 지침을 제정한 것은 환자들이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환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관절염으로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펭귄회는 환자들이 좋은 약을 처방 받을 권리와 동시에 부작용의 경감 또는 치료기간의 단축 등의 혜택을 누릴 자유가 있다고 밝히고, 신약은 하루에 한번 복용하는데 비해 기존 관절염 치료제는 하루 2-3회 복용하고 제산제나 위산분비억제제 등을 함께 사용해야 하고 위장관 부작용이 생겼을 때 치료비 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신약이 더 경제적라며, 단기적인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 국민의 건강으로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펭귄회 김미숙 회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정부의 처방제한을 푸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및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환우들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 나가는 한편 웹사이트와 상담전화 운영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펭귄회는 향후 관절염 치료제 처방 제한에 대한 환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측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물론 관절염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왜곡된 치료방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올바른 정보전달과 환자의 권리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곽상희 기자 opensky@fromdoctor.com 관련기사(2002-4-13) 고령(高齡)의 대통령이 입원했다. 청와대는 10일 “과도한 일정 탓에 피로가 쌓인 데다 넓적다리를 삐어 복용한 소염진통제(消炎鎭痛劑)가 위장장애를 일으켜 3, 4일간 통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속에 탈이 난 이유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 우선 최근의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위는 온갖 신경망이 얽혀 있어 ‘제2의 뇌’라고 불린다. 명의들은 위내시경으로 위상(胃相)을 볼 수 있으며 관상 못지 않게 정확하다고 한다. 최근 각종 게이트에 세 아들 모두의 이름이, 민주당 경선에서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은 위에 부담을 줬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속병의 주범은 소염진통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소염진통제는 말 그대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누그러뜨리는 약. 기존의 소염진통제는 2, 3명에 한명 꼴로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흠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10만여명이 이 때문에 입원하고,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와 비슷한 1만6000여명이 숨진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그런데 1999년 화이자사의 세레브렉스, MSD사의 바이옥스 등 위장장애가 없는 소염진통제 ‘콕스-2 억제제’가 나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국내에서는 재작년 두 약이 모두 시판됐지만 정부는 한때 고가의 약이라는 이유로 내시경으로 위궤양이 확인된 경우에만 보험을 인정해주는 등 보험에서 사실상 제외했다가 최근 다소 완화했으나 여전히 적용폭이 제한되어 있다. 여하튼 청와대 의무실은 정부 방침과 처방 관례대로 대통령에게 기존 진통제인 비(非)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처방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도 이에 따랐다. 그러나 대가가 뒤따랐다. 누가 뭐래도 확실히 효과가 있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약, 항암 효과에 치매 예방 효과 등 각종 효과가 기대되는 약, 그러나 그 약은 고가의 외국약이다. 환자가 이 약을 복용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국적 행위일까? 이성주기자 사회2부 stein33@donga.com 동아일보 20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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