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비싼 약을 처방해서 보험재정이 거덜났다는데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정권이 사이비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억지로 밀어붙여 시작한지 2년이 좀 지났습니다.
운동선수(어떤 사람들은 운동권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다국적 제약사의 음모 운운'하더니 의약분업으로 다국적 제약사만 좋은 일이 났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보험(예전에 의료보험이라고 불렀던 것이 이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바꿨어도 '보험'이라기 보다는 '진료비할인제도'인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죠) 재정이 거덜난 것이 김대중 정권이 의료제도를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의사들이 비싼 약을 자꾸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약분업을 하면 다국적제약사의 수입이 늘고 의사들이 비싼 약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의약분업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들이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아예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인지, 또는 무슨 못된 짓을 하느라고 의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것인지, 또는 그때도 알고 있었지만 몰랐던 척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진료를 하고 있는데 어느 환자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시간 전에 진료받으신 분인데 약국에 가니 제가 처방한 약이 없어서 약을 조제해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의약분업을 시작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 차흥봉 씨는 의약분업을 하면 약국에 약이 없어 조제를 못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역별 배송센터를 만들어 약품수급을 원활히 하고, 구하기 힘든 의약품은 희귀의약품센터를 만들고, 배송이 문제가 되는 약품은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해서라도 수급이 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의약분업이 시작되면서 그런 약속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처방한 약이 없어서 조제를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약국이 지금도 도처에 있습니다.)
약이 없다는데 차흥봉 씨가 약속했던 오토바이 택배를 기다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체조제라도 해야죠. 그래서 약국에 다시 가셔서 어떤 약이 없는지 약사분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니 약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처방한 약 중에서 오리지날 약이 아닌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날 약은 있느냐고 물으니 그 약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날 약으로 대체를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어떤 약국에서는 오리지날 약이 아닌 약을 처방하면 '뭐 이런 이상한 약을 쓰는 의사가 다 있느냐' '처방하는 약을 보니 형편없는 의사다' 등등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는 이유는 의사들이 처방의약품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대는 관리들이 과연 생각이라는 것을 할줄 아는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 방송에 내보내는 기자들도 있으니 보건복지부 관료들 탓만 할 일은 아닙니다만...) 처방약품 리스트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만들어 제출하라는 것인데 농어촌과 같이 기초자치단체 별로 생활권이 다른 곳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하루에도 여러번 기초자치단체를 넘나들며 살아가는 도시에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게 진료받는 분의 1/3 정도는 인근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게 처방받은 분 중에 1/10 정도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합니다. 오늘 전화를 하신 분도 서울에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라는 전철로 한 시간이나 걸리는 곳에 가셔서 약을 조제하려다 그런 일을 겪으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전화는 종종 걸려옵니다. 바쁠 때 그런 전화가 걸려오면 '앞으로 이런 전화가 오지 않게 할 방법'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방할 때 '어느 약국에나 있음직한 약'으로 처방하는 것입니다.
어느 약국에나 있음직한 약은 어떤 약일까요? 비슷한 종류의 약 중에서 가장 많은 의사가 처방하는 약일 것입니다.
가장 많은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어떤 약일까요?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지고 광고비를 많이 투자한 약일 것입니다.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약은 오리지날 약이고 광고비는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약값은 비쌀 것입니다.
그런 약의 대부분은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큰 제약회사와 다국적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약을 처방한 경우에 약국에서 약이 없다고 전화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국적제약회사의 음모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말거나,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이 의사들이 비싼 약이라고 억지를 쓰거나 말거나 저의 처방은 오리지날 약 중심으로, 비싼 약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올린 날 ; 20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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