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단체의 시위를 보고서보도에 의하면 한의사단체에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찌된 일인지 점잖게 의견을 내면 제 입맛에 맞는 의견만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도 여럿이 모여서 떠들고 시위를 하면 대중매체에 오르내리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단체에서 시위를 했다니 운동권 학생도 아니고 점잖치 못하게 무슨 짓이냐고 비난하기 보다는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할 일이 있나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한의사단체에서 시위를 한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약대 졸업생이 한약을 다루는 면허를 받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시위의 가장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약대생이 면허를 받는데 한의사단체가 나서는 것이 주제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건강에 일익을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의료정책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의견을 내고 바람직한 제도를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사단체의 주장은 아마 한약에 대하여 제대로 교육받은 한약학과생이 있는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약대생에게도 한약을 다루는 면허를 주는 것은 부당하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의사단체의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번 시위를 보면서 1996년의 한약분쟁(본래 한의사와 약사사이의 분쟁이라는 뜻으로 썼지만 그냥 한약을 사이에 둔 분쟁이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분쟁은 애초에 약사법에 그런 조항이 왜 있었는 지는 모르지만 '약국에는 한약장을 둘 수 없다'는 약사법의 조항을 보건복지부(이하 보복부)에서 슬그머니 빼려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보복부에서 약사법에 멀쩡하게 있던 조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빼려한 것은 약사들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었고(아마 실제로 그래서 빼려 했을 것입니다.) 그 조항을 빼는 것에 한의사들이 반대한 것이 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은 보복부였는데도 이상하게 보복부는 옆으로 빠져서 구경만 하고 있고 한의사와 약사사이의 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약사들은 약국에 한약장을 두지 못한다는 것은 한약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고 약을 모두 다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약사가 한약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였고, 한의사들은 한의학의 특성상 의와 약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서 한약은 한의사가 다루어야지 한의학이론을 모르는 약사가 다루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한의학의 특성상 의와 약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딘지 억지로 보였고 한의사단체에서도 그런 주장을 슬그머니 철회하였습니다. 대신에 내놓은 주장이 한약에 대하여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약사가 한약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한약에 대하여 제대로 교육받은 제3의 직종이 생겨 한약을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약사단체는 이에 반대하였습니다. 한의사와 약사사이의 다툼이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정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고 한약을 다루는 한약사라는 제도를 만들고 약사들에게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한약을 다룰 면허를 주기로 하여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주는 중재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준 만큼 양측은 모두 절반의 승리를 거두었을 뿐 주장을 완전히 관철시킨 것은 아니어서 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불만이 요즈음의 한의사단체의 시위의 씨앗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뒤로 한약학과를 한의대에 두어야 하느니 약대에 두어야 하느니 자잘한 다툼이 있었지만 한약학과는 만들어졌고 아직 졸업생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의사단체의 시위는 아마 1996년에 만들어진 법에 따라 시행되는 시험에 약대생이 응시할 자격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주된 것 같습니다. 3년전에 못 다 이룬 절반의 승리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3년전에 만들어진 법에 따라 시행되는 내용중 일부를 부정하려면 차라리 3년전에 만들어진 법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한약사제도는 어정쩡하게 만들어진 타협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장기적인 연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일관된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양측의 불만을 무마하고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뿐입니다.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약에 대하여 제대로 교육받고 약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직종이 약사였습니다. 그런 약사를 제쳐 두고 한약사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은 기존의 자원과 제도를 무시한 정치적인 타협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시 한의사들의 주장은 약사들의 한약과 한의학에 대한 지식이 한약을 다루기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한의학과 한약에 정통한 한의사만이 한약을 다루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깨닫고는 슬그머니 철회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직종으로 한약사를 주장했습니다. 약사와 파트너가 되지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하긴 약사가 약사의 본래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 아니고 의사 흉내, 한의사 흉내를 내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는 것을 보면 새로운 직종을 만들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사가 한의학이나 한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교육을 강화하라는 주장을, 약사가 한의사 흉내를 내면 그러지 말라는 주장을, 약대에서 한약을 포함한 모든 약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이 벅차다면 약사의 전문화를 주장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한약사가 나중에 약사들처럼 한의사 흉내, 의사 흉내를 내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터에 새로 대학 짓고, 투자하고 교육시켜 길러는 것보다는 기존의 약대에 투자하고 약대생의 교육을 강화하고 약사를 재교육시키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물론 한약사제도를 만들어서 '의사-약사'처럼 '한의사-한약사'의 구도를 만들어서 한의학의 세력을 공고히 하고 한약 의약분업을 한약사수가 늘어날 때까지 늦출 수 있는 잇점은 있지만 그것이 진정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는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 올린 날: 19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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