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조죄로 입건된 의사- 히포크라테스 선서 - 부인의 요청에 의해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그 환자가 사망하자 살인방조죄로 입건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가 있습니다. 검찰의 주장인즉 부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치료를 계속했더라면 살 수 있을 환자를 퇴원시켜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살인을 방조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퇴원하면 사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퇴원시켰으니 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 검찰이 법원에서 의사의 유죄를 입증한다면 대단한 판례가 하나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족의 요청이 환자의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사망)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면 의사는 그것을 거부해야한다는 것이 그 판례의 요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판례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현대의료의 흐름을 크게 거스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물론 멀지 않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의사의 위치는 전통적인 가부장제도에서의 아버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안일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가족은 그대로 따르듯이 의사는 진료에 있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환자와 가족은 그것에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의사가 전문가로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고 환자의 몸을 맡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일반대중에게 의학지식이 널리 퍼지고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어 그것을 존중하면서 환자와 의사의 역할도 크게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던 의사가 이제는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결정은 전적으로 환자가 하게 된 것입니다. 환자의 자율권이 그만큼 존중되는 것입니다. 급성 맹장염(충수돌기염)에 걸린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는 맹장수술(충수돌기절제술)입니다. 과거에는 의사는 환자를 수술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수술하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행위는 독단적 진료행위라고 비난받을 뿐이고 환자가 동의하기 전에는 의사는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환자는 수술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수술을 거부한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의사가 하는 일은 수술의 필요성과 수술을 받지 않았을 때의 결과와 수술 이외의 다른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언젠가는 '나는 환자의 자율권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로 바뀔 지도 모릅니다. 환자가 온전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 때에는 환자의 의사 표현에 따르면 되니 문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마치 이번 사건과 같이 환자는 혼수상태에 빠져있거나 환자가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의 판단에 따라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와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가족)이 환자의 뜻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뜻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중환자실에 젊은 여자 환자가 있었는데 머리를 다쳐 머리속에 피가 고여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경막하혈종이라고 부르는 상태였지요. 고인 피의 양이 많지 않아 수술을 하면 경과가 좋을 것이라고 의사들은 수술을 권했습니다. 환자는 혼수상태여서 의견을 들을 수 없었고 환자의 남편의 판단을 기다려야 했는데 남편은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환자는(물론 남편도) 어떤 종교의 신자였는데 그 종교에는 수혈을 금하는 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환자가 의식이 있었더라면 수혈받는 것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했고 수술하는데 꼭 수혈을 해야한다면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하는데 수혈이 꼭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수술을 하지 못했습니다.(그로부터 며칠 후에 환자의 뱃속에 있던 태아가 먼저 사산했고 또 며칠 후에는 환자도 사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남편은 살인죄로 구속되지 않았고 수술을 하지 않았던 의사들 역시 살인방조죄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판단에 따른 것은 이번 경우와 같지만 그들은 구속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입건된 의사들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제 환자와 가족들은 의사의 판단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환자나 가족이 무어라고 하든지 자신이 옳다고 판단한대로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의사 역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후기 이 사건에 관련된 의사 2명은 살인방조죄가 아닌 살인죄로 재판에 회부되어 1998년 5월 15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 중지가 곧바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계속 치료해 생명을 보호할 의무와 환자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킬 의무가 충돌할 경우 더 높은 가치인 생명보호의 의무가 우선한다"면서 "의사들이 진료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퇴원을 요구한 보호자의 뜻만 고려한 것은 의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보호자의 협박성 요구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환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치료를 포기해 사망하게 한 행위는 인간의 생명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덧붙이는 글(2001-4-30) - 대한의사협회 윤리지침 유감 임기영(아주의대 정신과 교수) '의사윤리지침' 시안의 일부 내용을 근거로 언론 매체들은 일제히 "의협이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해설까지 곁들여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 의사들이 자율규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윤리선언과 윤리강령을 제정한 데 이어 매우 구체적인 윤리지침까지 만들고 있다든지, 윤리지침 58조, 59조에는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을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보도를 해주면 좋으련만 그런 기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가 없다. 짐작하건대 최근에 네덜란드 정부가 안락사를 합법화한 것과 연관지어 '우리나라에도 안락사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흥미거리 뉴스만 필요했던 것 같다. 언론의 그러한 보도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새삼스러운 것도 없지만 필자가 정작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의 윤리지침 조항이다.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나 대리인의 판단에 의하여 문서로 치료중지나 퇴원을 요쳥할 경우 의사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윤리지침 시안 제 30조 2항 및28조, 29조 등 진료중단에 관한 지침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환자 자신이 치료중지를 요구할 수 없는 무능력한(incompetent) 상태, 예컨대 식물인간 상태에 있고, 의료진들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을 내렸을 경우, 더 이상의 치료를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의사가 아닌 법원에 치료중지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치료중지 요청은 '의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며 의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유명한 '카렌 퀸란 판례'나 '낸시 크루잔 판례'에서 보듯이 치료중지 결정은 법원으로 대표되는 국가가 하는 것이고, 그 책임도 국가가 지는 것이다. 의사의 역할과 책임은 법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생가능성을 포함한 의학적 견해를 전문가로서 증언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제의 의사윤리지침은 국가가 "골치 아프나"며 회피하는 업무를 의사들이 대신하고 그 책임까지 떠맡겠다고 선언한 꼴이다. 치료중지로 환자가 사망한 후에 법원이 담당 의사를 살인죄로 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보라매 병원 사건'을 우리는 이미 겪지 않았는가? 소위 보라매 병원 사건은 책무를 방기한 국가 공권력이 그 책임을 떠맡느라 등이 휜 국민, 즉 환자 가족과 의사에게 오히려 죄를 물은 적반하장의 대표적 사건이다. 만일 이와 똑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담당 의사는 그 지역 당직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법원의 결정을 요청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당직 판사는 "치료를 계속하면 환자의 소생가능성이 매우 눞지만 퇴원하면 틀림없이 사망할 것"이라는 담당의사의 소견을 중시하여 치료지속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다. 환자 가족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치료비는 당연히 국가가 부담한다. 미국 뿐 아니라 모든 선진복지국가는 아마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 응급상황에서의 보건의료 결정 시스템과 사회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갖출 수 없는 후진국가라면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한 가족과 어떨 수 없이 환자를 내보낸 의사에게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도 없거니와 살인죄를 덮어씌울 자격은 더더욱 없다는 것이 섭리요 상식일 것이다. OECD 가입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생사를 둘러싼 고뇌에 찬 결정과 그 부담을 환자 가족과 의사들에게 슬쩍 떠 넘기고 사건이 터진 후 책임 추궁만 추상 같이 한다면 참을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정부의 명백한 직무무유기이며,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의협과, 환자 가족, 시민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교육이든 의료든 우리는 국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국민이 대신 떠맡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다. 의협이 윤리지침을 만드는 것은 물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의사가 책임질 일과 국가가 책임질 일을 잘 가려서 회원의 휜 등을 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메디칼 업저버 2001-4-23 덧붙이는 글(2002-2-15) 생존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케 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논란이 됐던 ‘보라매병원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져 의학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7일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뇌수술 직후 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라매병원 의사 김모씨(34)와 양모씨(39)에 대해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98년 이들에 대해 처음으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한 부인의 퇴원 요구에 응해 생존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사망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그를 퇴원시킨 것은 단순한 윤리적 책임을 넘어선 범죄행위”라며 “그러나 부인의 퇴원 요구를 수차례 만류하며 필요한 의료조치를 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이 아니라 ‘살인방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이나 응급의료기금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의사의 의학적 결단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현실에서 의사에게만 무한정 책임을 강조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생명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원칙 자체는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불러온 안락사 논쟁에 대해 “치료의 중지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말기 상태의 환자에 대해서만 의사의 양심적 결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고 그 허용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편 김씨를 퇴원시킨 이모씨(52)에 대해서는 1심대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양씨의 지시를 받고 인공호흡기를 떼 김씨를 숨지게 한 인턴 강모씨(31)에 대해서도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의학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생 가능성’에 대한 의사 개인의 판단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윤리만 규정돼 있을 뿐 경제적인 지원이나 현실적 대책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또 발생할 것”이라며 “사회도 제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라매병원 측은 “사망한 환자는 의학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대법원에 상고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동아일보 2002-2-15 마지막 고친 날: 199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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