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독감예방접종, 누구에게 할 것인가?요즈음 동네의원에는 유행성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보건소에는 예방접종을 하려는 사람이 하루에 수백명씩 몰려들어 예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대중매체에서는 유행성독감 예방주사약이 부족하다고 보도하면서 약품을 조금밖에 준비하지 않은 당국자를 질타하는 등 호들감을 떨 것이다. 어떻게 아느냐고?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몇년 동안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작년의 경우 서울의 각구 보건소에서는 총 30여만명을 접종할 수 있는 약품을 준비하고 20여일간 예방접종을 하려고 계획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시작한지 1주일만에 목표의 80% 정도를 접종하고 약품을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부산을 떨었다. 그러나 약품을 추가로 구입한다고 한 것은 언론과 국민에게 보이기 위한 제스츄어의 인상이 짙었다. 그 뒤로는 약품을 추가 구입했다는 소식도 없었거니와 유행성독감 예방약품이 그렇게 단기간에 공급될 수 있는 성격의 약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예방접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게 시행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고(전염병예방법 제12조), 진료를 위한 시설과 인력을 늘리는 것보다는 질병의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 공공의료기관 본래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어서 굳이 흠잡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게다가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예방접종의 혜택을 준다는데 누가 감히 시비를 걸 것인가? 그런데 보건소의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고 예방접종 대상자가 모두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없다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인구 1000만 명의 서울시에서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될까? 1995년에 이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6%를 넘었으니 그 수효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 당뇨병, 만성 폐질환, 만성 심질환 등의 환자를 더하면 접종대상자는 어림잡아 200만 명이 된다. 결국 30만 명분의 예방접종약을 준비한다면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의 극히 소수만이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예방접종을 하려는 사람이 보건소에 몰리는 이유는 접종비가 3000원 안팎으로 민간의료기관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인데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의 일부는 국가의 예산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예방접종을 받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작년에 많은 보건소에서 원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예방접종을 했고 일부 보건소에서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그래서 정보에 밝고 기동성 있는 사람은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의 적응증이 되지 않더라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의 적응이 되더라도 나중에 간 사람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의 적응증을 확대하면 누구나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의 적응이 될 수 있으므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민간의료기관이라면 크게 흠잡을 일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곳도 아닌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의 예방접종지침에 정한 적응증이 아닌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 진료를 하면 그것을 과잉진료, 불법진료라고 하는 나라이다. 그런 기준에 따른다면 정부기관인 보건소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접종대상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불충분하다. 보건소에서 준비하는 약품이 65세 이상인 사람을 접종하기에도 불충분한 양이기 때문이다. 적응증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접종을 하지 못한다면 노숙자나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이 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고아원이나 양로원과 같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 있는 사람을 우선 접종하는 것은 어떨까? 청년의사 2000-10-11 39호에 '독감 예방접종, 빈민부터'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 처음 올린 날: 20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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