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취업실태 분석 2003


간사랑동우회·한빛내과의원
한상율(handor@hanmir.com)

만성 간질환 환자, 특히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들이 취업 등 사회생활에서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2000년에 전염병예방법과 그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로 취업차별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취업실태에 대한 조사는 2000년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의 실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1), 2)

이에 부족하나마 간사랑동우회의 자료를 분석하여 2003년의 취업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3)

1. 2003년도 간사랑동우회 자료 분석 결과

간사랑동우회 홈페이지의 간질환 환자의 취업사례를 모은 '기관과 기업의 사례'에서 2003년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2003년의 자료는 모두 32 건이었는데 이 중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B형간염 e항원(HBeAg), 간기능검사 결과가 비교적 확실한 자료는 28 건이었습니다. 이 28 건은 모두 민간기업의 경우이며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은 1 건도 없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습니다.

표 1. 2003년의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취업실태
HBeAg 간기능검사 취업성공 취업실패
양성 정상 10 5
비정상 3 0
음성 정상 4 0
비정상 0 1
검사 미실시 정상 2 0
비정상 2 1
계 21 7

전체 28 건 중 취업성공은 21 건(75 %), 취업실패는 7 건(25 %)이었으며, HBeAg 검사를 받은 경우는 23 건(82 %), 받지 않은 경우는 5 건(18 %)이었습니다. HBeAg가 양성인 경우 18 건 중 취업성공은 13 건(72 %), 취업실패는 5 건(28 %)이었으며 HBeAg가 음성인 경우 5 건 중 취업성공은 4 건(80 %), 취업실패는 1 건(20 %)이었습니다. HBeAg를 검사하지 않은 5 건 중 취업성공은 4건(80 %), 취업실패는 1건(20 %)이었습니다. 간기능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간기능검사가 정상이었던 21 건 중 취업성공은 16 건(76 %), 취업실패는 5 건(24 %)이었으며 간기능검사에 이상이 있던 7 건 중 취업성공은 5 건(71 %), 취업실패는 2 건(29 %)이었습니다.

이 중 병원이 3 건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 HBeAg가 양성이고 간기능검사 결과가 정상이었으나 이 중 취업성공이 2 건, 취업 실패가 1건이었습니다.

2. 2000년도 간사랑동우회 자료 분석 결과와의 비교

김성아 등은 지금은 간사랑동우회에 통합된 간사랑동우회 차별철폐 홈페이지의 자료를 분석한 바 있고 그 내용은 표 2와 같습니다.

표 2.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취업실태1)
HBe 항원 유무 간기능검사 채용 비채용
민간기업 HBe 항원 양성 간기능정상 17 21
간기능이상 0 2
HBe 항원 음성 간기능정상 7 2
간기능이상 1 2
HBe 항원검사미실시 간기능정상 4 2
간기능이상 0 1
계 29 30
국가기관 및 공기업 HBe 항원 양성 간기능 정상 1
HBe 항원검사미실시 간기능정상 8

2000년의 분석 자료에는 국가기관 및 공기업의 사례가 9 건 포함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국가기관 및 공기업의 사례는 없으므로 민간기업의 사례만을 대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59 건 중 취업성공이 29 건(49 %) 취업실패가 30 건(51 %)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취업성공의 비율이 75 %로 높아졌습니다. 2000년에 HBeAg 검사를 받은 건은 52 건(88 %), 받지 않은 건은 7 건(12 %)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검사를 받은 비율이 82 %로 약간 낮아졌습니다. 2000년에는 HBeAg가 양성인 40 건 중 취업성공이 17 건(43 %), 취업실패가 23 건(57 %)이었는데 2003년에는 취업성공의 비율이 72 %로 높아졌습니다. 주목할만한 것은 2000년에는 HBeAg가 양성이면서 간기능검사에 이상이 있을 때 취업한 경우가 전혀 없었는데 2003년에는 취업한 경우가 3 건이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에 HBeAg가 음성인 12 건 중 취업성공이 8 건(67 %), 취업실패가 4 건(33 %)이었는데 2003년에는 취업성공의 비율이 80 %로 높아졌습니다. 2000년에 HBeAg 검사를 하지 않은 7 건 중 취업성공이 4건(57 %), 취업실패가 3 건(43 %)이었는데 2003년에는 취업성공이 80 %로 증가하였습니다. 간기능검사결과에 따른 취업사례를 보면 2000년에는 간기능검사가 정상인 53 건 중 취업성공이 28 건(53%), 취업실패가 25 건(47 %)이었는데 2003년에는 취업성공의 비율이 76 %로 높아졌습니다. 한편 2000년에 간기능검사에 이상이 있는 6 건 중 취업성공이 1 건(17 %), 취업실패가 5 건(83 %)이었는데 2003년에는 취업성공의 비율이 71 %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편 2000년의 분석 자료에는 병원이 6 건 포함되었는데 이중 HBeAg가 양성이면 간기능검사결과와 관계없이 채용하지 않는 곳이 4 건, 간기능검사가 정상일 때 채용하는 곳이 1 건, 간기능검사 상 이상이 있더라도 조건부 채용이 1 건이었는데 2000년에는 HBeAg가 양성이고 간기능이 정상일 때 취업성공이 2 건, 취업실패가 1 건으로 병원 취업실태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3. 맺는 글

2003년의 자료의 건수가 그리 많지 않으나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취업실태는 점차 나아지고 있으며 특히 간기능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 HBeAg가 양성인 경우에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당사자, 정부, 의료계, 언론 등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은 바 큽니다. 앞으로 만성 간질환 환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차별을 없애도록 노력하여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1. 김성아, 권영준. 간장질환. 직업·환경의학 외래협의회(KOEC) 학술부. 업무적합성 평가의 원칙과 실제. 서울:고려의학 2001:130-131
2.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 실태조사. 서울:국가인권위원회, 2002
3. 간사랑동우회 홈페이지 www.liverkorea.org

처음 올린 날 ;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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