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오해
다른 질병을 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들은 사회생활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은 잘못된 제도와 국민의 편견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때로 의사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하여 종종 오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고자 한다.
(요즈음에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보다 B형간염바이러스 감염자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하여 많이 사용하지만 편의상 보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A.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채용신체검사 관련 규정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이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이다. (신체검사라는 말은 일반적인 용어이고 실제로는 건강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만, 흔히 신체검사라고 말하고 있고 관련규정의 명칭도 '신체검사규정'이어서 앞으로 신체검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교직원, 국가투자기관 등이 직원 채용시 이 규정을 적용하고 많은 회사에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채용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개정:1998.12.31 대통령령 16,033호)에는 불합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B형 간염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결함
마.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
6. 복부장기 및 내장계통
나.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그리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업무처리 요람(2000.10)에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하도록 되어있다.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판정
관련규정
- 전염병예방법 제2조
※B형간염은 제2군 전염병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제1호 마목)
만성활동성간염(제6호 나목)
판 정
- 제1호 마목 관련 :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 불가
B형간염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이 없고, 공동생활공간에서의 직장 동료간 또는 고객 민원인 등에 대한 전염가능성이 없음
따라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하여 전염성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음
※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서도 B형간염을 업무종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전염병의 종류에서 제외(2000.10.5)
- 제6호 나목 관련 :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
일반적으로 {만성활동성간염}이라 함은 간염바이러스(A B C형 포함) 보유자의 체내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간조직이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고 그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며, 향후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전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6호 나목의 불합격판정 대상이 되는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전염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전문의가 검사대상자의 간기능 등 건강상태가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종합적으로 판정함
⇒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합격판정을 하되,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여야 함
이 업무처리 요람이 발표되기 전인 2000년 4월 10일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게시되어 있었다.
제목 : 간염관련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판정기준
■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B형간염』관련 공무원신체검사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갖고 있어 다음과 같이 B형 간염관련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판정기준을 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는 모든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하여 불합격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판정기준에 의하고 있음
불합격 판정
○ B형간염 표면항원이 양성이고 간기능 검사상 효소치가 sGPT가 45IU/L 이상, sGOT가 50IU/L 이상으로서, 검사의사가 문진·신체검사 및 필요한 검사를 종합하여 효소치의 이상이 B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불합격 판정
합격판정
○ 위 불합격 판정사유 이외(이른바 『건강보균자』)는 합격 판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이 이렇게 바뀐 것은 2000년 하반기 이후이다. 그 전에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이면 간기능에 이상이 없더라도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아직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병원의 담당 의사들이 변경된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하여 불합격판정을 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규정이 바뀐 것을 의사가 알지 못하여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B. B형 간염 환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규는 폐지되었다.
예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는 제1종전염병과 제3종전염병 전체를 발병기간 동안에 취업을 일시적으로 금하는 질환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 중 제3종 법정전염병에는 결핵, 성병, 나병, 만성B형간염이 포함된다. 그래서 지금도 B형 간염을 앓는 사람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의사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2000년 10월 5일에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2000년에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에서는 과거에 사용하던 1종, 2종, 3종 등의 표현 대신 1군, 2군, 3군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서는 제1군 전염병환자 전부와 제3군 전염병환자 중 결핵, 성병, 한센병(나병)환자를 발병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개정 전에 업무종사 금지 질환이었던 만성 B형 간염이 제외되었고 이제 법규를 통하여 B형간염 환자의 취업을 금하는 일은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2000년 이전의 규정만 알고 계시는 의사들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당하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
C. 몇몇 직업에 대하여
과거에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이발사, 영양사, 조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관련규정이 바뀌어 이들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취업은 여전히 어렵지만 창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보건증에 관한 규정 역시 바뀌었다. 과거에는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에 B형 간염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B형 간염이 있으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들은 보건증이 필요한 요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2000년 하반기 이후)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한 검사에 B형 간염은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B형 간염 환자라 할지라도 보건증을 발급받아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 할 지라도 요식업 등에 종사할 수 있고, 학생들이 하는 대표적인 아르바이트인 음식점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도 할 수 있게 되다.
그리고 예전에는 B형간염 환자는 어린이집과 같이 유아보육시설에 보육교사로 종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어린이집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규정이 바뀌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는 관련 법규상 공무원채용신체검사가 적용된다. 이제 B형 간염 환자라 할지라도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참고하면 진료실에서 환자의 직업에 대하여 조언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종사를 금지하는 업종은 없다.
필자가 알기로는 B형간염 환자가 종사해서는 안되는 업종은 없다. 단지 B형간염 환자가 해서는 안되는 '작업'이 있을 뿐이다. 우선 간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B형간염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작업이다.
의료인들에게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B형간염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작업'에는 수 많은 medical procedure가 포함되어 있을 뿐 다른 작업은 없다. 결국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성 때문에 수행해서는 안되는 작업은 의사, 치과의사가 하는 일이 대부분이고 다른 의료종사자들이 하는 업무는 몇가지 포함될 뿐이다.
E. 전염성에 대하여 소견서를 발급할 때
이것은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필자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들이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받으려 하면 대부분의 의사가 '전염성이 있다' 또는 '전염성이 없다'고 쓴다. 때로는 '전염성이 있어 단체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쓰기도 한다.
필자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 중에 '전염성이 없다'고 쓸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게 '전염성이 있다'고 소견서를 쓰는 것은 물론 의학적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일상생활, 즉 회사생활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에 다니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실은 회사에서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할 때 관심이 있는 것은 혈액이나 성행위와 같은 비경구적인 전염 가능성에 대한 것이 아니다. (다들 아시듯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이런 경로로 전염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회사생활, 또는 단체생활에서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견서를 발급할 때에는 혈액이나 성행위와 같은 비경구적인 경로를 통한 전염 가능성과 일상생활의 통상적인 접촉을 구분하여 전염 가능성을 언급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F. 침(타액)을 통한 전염에 대하여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들이 사회에서 차별당하는 것은 과거에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을 통해 업무종사를 금지했던데 가장 큰 이유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침을 통하여 전염될 수 있으니 술잔 돌리지 말아라'고 캠페인을 벌인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캠페인을 통하여 대다수 국민이 'B형간염 환자는 함께 생활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굳히게 되었기 때문이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타액에 B형간염바이러스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타액을 비경구로 투여하면 전염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 술잔 등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타액이 묻었음직한 물체에서 B형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간염을 소개한 책자마다 전염의 매개체로 타액을 지목하고 있다. 그런데 B형간염바이러스가 묻어있는 식기나 술잔 등을 통하여 전염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를 찾아보면 B형간염 환자가 사용한 식기 등을 통하여 전염된다는 자료는 볼 수 없다.
반대로 B형간염 환자의 침이 묻은 도구를 함께 사용하였으나 전염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자료는 상당히 많이 있다. 심지어 B형간염 환자의 타액을 모아 원숭이에게 먹였으나 전염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
G. 맺는 글
필자가 B형 간염이나 건강검진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아무쪼록 의사들의 오해로 인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줄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평소에 느낀 점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하였다. 진료실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크게 기쁜 일이거니와 부족한 생각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시면 기꺼이 배우고자 한다.
한상율(한빛내과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 이 글을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2003년 3월 3일과 2003년 3월 6일자 의협신보에 나뉘어 실렸습니다.
처음 올린 날 ; 200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