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B형 간염 환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다는데이 글을 읽으시는 분중에 많은 분들이 B형간염 환자이거나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이면 회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B형간염 환자나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취업을 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취업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나 B형간염 환자가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른 해와 달리 올해 B형간염에 대한 보도가 많았던 것은 올해에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고 그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가 B형간염환자의 취업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이 8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바뀐 전염병예방법에는 법정전염병의 분류가 1종, 2종, 3종 등등에서 1군, 2군, 3근. 4군 등으로 바뀌는 등 바뀐 것이 많긴 하지만 새로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B형간염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병의 집합인 2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가 취업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염병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를 지운 것이지요. B형간염 환자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도 당연히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도 바뀌었고 바뀐 시행규칙은 올 10월 5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개정된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서 B형간염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것은 (전염병환자는 발병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그 병이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는데) 발병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는 질병에서 B형간염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B형간염 환자도 취업에 제한이 없어졌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현실이 꼭 언론에 보도된대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의 대표발의자인 민주당의 김명섭 의원도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 B형간염 환자가 취업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더군요.) 공무원채용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의 발표와 공무원신체검사규정에 의하면 B형간염 환자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2000년 10월에 'B형간염 환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후에도 간기능검사의 SGPT수치가 50이라는 이유로 불합격한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나 B형간염 환자는 육군이나 공군에는 입대할 수 있지만 해군(해병대 포함) 장병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해군의 신체검사규정에는 불합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신체검사규정 때문에 B형간염 환자나 바이러스 보유자는 경찰청 산하 의경은 될 수 있지만 해양경찰청 소속 의경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B형간염 환자나 바이러스 보유자라 하더라도 경찰이나 해양경찰은 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과 경찰의 신체검사규정은 같기 때눔입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민간기업 중에서도 삼성그룹과 같은 곳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이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가 하면 (LG는 이제 문제가 없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현대나 코오롱 같은 곳은 아직도 B형간염 환자는 물론이고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도 취업시키지 않고 많은 병원과 항공사에서 간기능에 이상이 없더라도 e항원이 양성인 사람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는 'B형간염 환자도 취업에 문제가 없다'이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B형간염 환자와 바이러스 보유자는 취업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글의 끝에 '♡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의 취업차별은 부당합니다. ♡'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구요. 처음 올린 날 ; 2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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