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취업차별이 부당한 이유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회사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즉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회사에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고용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펴신 분이 있습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취업시키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다른 경우는 채용을 하면서도 유독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만 채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볼까요? 제가 내과의사이니 질병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하고 있는 여자직원이 유방암에 걸리면 회사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나 자매가 유방암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여자)은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 들어갈 때 어머니나 자매가 유방암에 걸린 적이 있는 지 물어보는 법이 없습니다. 직원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면 회사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부모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요. 하지만 입사할 때 부모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연좌제도 없어진 마당에 부모 형제의 병력까지 따져 채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구요?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만 채용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당합니다. 부모나 형제가 부당하다면 본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1만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그 몇 배 되는 사람이 다치구요. 교통사고도 회사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 중에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회사의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 입사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음주가 많은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술은 병의 원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고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응급실 근무를 해본 사람이라면 다쳐서 오는 사람의 상당수(좀 과장하면 밤에 다치는 성인은 거의 다)는 술마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술마시고 싸우다 다치고, 술마시고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이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내고, 술마시고 아리랑치기를 당해서 돈 잃고 몸 다치고, 술마시고 집에 들어가다 빙판에 미끄러져 다치고.... 음주도 회사의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술마신다고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없습니다. 운전면허나 음주나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모두 비용증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만 고용하지 않습니다. 하긴 실제로 비용을 증가시키는데도 고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에 비하면 운전면허나 음주의 '비용증가 가능성'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담배를 피우면 나중에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암, 방광암, 식도암 등의 암 뿐 아니라 금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의 위험도 훨씬 높고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등의 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회사로서는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흡연자를 위하여 회사는 흡연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청소인력도 더 필요하겠죠? 마구 버리는 꽁초 때문에 변기나 하수구가 막혀서 건물관리비용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비용증가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지출되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운다고 회사에 입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곳은 있을 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떤 번처 회사에서는 담배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신문에 나기까지 하더군요. 그런데도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올린 날 ;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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