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하고 의사를 수입하자요즈음과 같이 의료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우면 종종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의료시장을 개방하라'와 '의사를 수입하라'입니다. (의료의 시장경제원리를 부인하는 우리나라에서 '의료시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의료를 시장경제로 보는 이데올로기를 엿볼 수 있어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 그런 주장을 살펴보면 외국 의료기관의 훌륭한 시스템을 도입해 우리나라의 불친절하고 구질구질하며 경쟁력 없는 의료기관을 도태시키고, 외국 의사들을 들여와 실력 없고 심성이 못 돼먹은 우리나라 의사들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알고 있는 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외국의 의료기관도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WTO 체제 어쩌고 하던 1995년 경부터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은 개방되기 시작했고 1998년에는 완전히 개방되었습니다. 외국의 자본과 시스템을 들여와 병원을 세우고 외국에서 하듯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병원을 세운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의료'시장'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우리나라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시장을 공개한 셈입니다.) 제대로 된 시장이라면 좋은 물건을 열심히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은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법체계에서는 외국자본이 들어오더라도 의료기관을 경영하여 남은 이익금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올린 이익을 외국에 송금할 수 있게 하려면 누구든지 주식회사를 세워 그 주식회사가 의료기관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게 우리나라의 법을 고쳐야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주식회사 이윤종합병원' 또는 '이익종합병원주식회사'라고 쓰인 병원간판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까?) 게다가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의료비할인제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수가에 따르면) 원가의 67%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외국자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익을 내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있고, 설령 이익을 내더라도 외국으로 송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의료기관을 운영하려 하겠습니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서 외국의 의료자본이 들어와 이익을 낼 여지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라식수술이나 미용성형수술과 같은 분야는 이미 충분히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그럴 가능성도 적습니다.) 외국의료기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도 된다는데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진료하고 싶으면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의 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진료하는 외국인은 별로 없습니다. 시험보고 들어오게 하는 것이 무슨 개방이냐면서 시험도 없애고 그냥 들어오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이 개방되기 바라는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의사면허를 한국에서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을 바랄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요구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그 나라 의사면허가 그대로 인정되게 하려면 그 나라에서도 한국 의사면허가 그대로 인정되게 해야하거든요. 국제운전면허의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료시장을 개방했다고 말만 하고 그냥 놔두면 외국 의사가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의사나 유럽의 의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무 제약없이 진료하게 하려면 먼저 의료법과 같은 법을 손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도를 고칠 때 우리나라에서 그냥 법을 고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의사가 별도의 과정 없이 진료할 수 있게 법을 고칠 것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우리도 안 고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호혜주의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렇게 법을 고쳐준다면 우리나라에는 좋아할 의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외국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약 전세계의 의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마음대로 진료할 수 있게 제도를 고친다면 어느 나라의 의사가 제일 많이 들어올까요? 혹시 필리핀 의사가 제일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까요? 필리핀에서는 의사가 남아서 택시운전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필리핀 의사중에서도 택시운전을 하던 의사가 제일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요? 우리말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영어를 잘 하는데..... 영어도 배울 겸 진찰받으러 가면 되겠네요. 진찰료도 싸게 받을 지 모릅니다. 필리핀 택시비보다 조금 더 받으면 될테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진료비는 필리핀 택시비보다도 싼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간다에서 의사가 오지는 않을까요? 너무 더워서 피서 삼아서 말입니다. 우간다 의사라고 얼굴에 쓰여있는 것도 아니니 미국 흑인인가보다 생각하면 진찰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테구요. 아직 우리나라에 미국사람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중국 의사도 올 겁니다. 중국에 우리동포 있지 않습니까? 중국보다야 우리나라가 수입이 좋고 가까우니까 동포 의사들이 많이 올 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중국 의사는 한의학도 잘 한답니다. 귀챦게 의사 한의사 따져 찾아다닐 것없이 한군데만 가면 되겠군요. 게다가 한의학은 역시 중국것이 좀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말도 잘 하고 다른 나라 의사보다 좋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질 좋은(?) 의사가 많은 나라를 제쳐놓고 질 낮은(?) 의사의 예를 들면서 의사수입의 부당성을 설득하려 한다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를 예로 든 것은 그 나라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보다 저질이라서 예로 든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낮아 의사들은 물론 일반국민의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예로 든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산업연수생이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일부(비공식적으로)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왔습니까?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때로는 부자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영어 강사이나 연예인처럼... 비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의 수입이 더 많을 때만 들어오는 것입니다.(인도와 박애로 똘똘 뭉친 의사나 색다른 것을 좋아하는 의사나 선교 등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의사는 논외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의사면허를 인정해주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의사면허를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자기 나라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훨씬 많은) 수입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의사들만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의사들의 평균수입은 미국인 평균 GDP의 8배라고 합니다. 그 나라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네배 이상 높으니까 우리나라 국민 평균 GDP의 32배 이상인 셈입니다. 미국 의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보다 많이 벌 수 있어야 우리나라에 올려고 할 것입니다. 비슷한 계산으로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의 의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의사 평균 수입의 1/2만 올려도 그 나라 국민 평균 수입의 여러배 이상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니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 선진국의 의사들은 들어오게 하고 다른 나라의 의사들은 못들어오게 한다고요? 좋은 말씀이지요. 만약 우리가 법을 고치면서 '미국과 러시아와 유럽각국의 의사는 자국에서 취득한 면허를 국내에서도 그대로 인정한다.'고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나라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WTO이념에 어긋난다. 운운'하면서 자기 나라도 넣어달라고 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WTO에 제소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에') 외국인보다는 자국민(의사도 자국민에 포함되겠지요?)의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그래서 경제원리에 따라 외국에서 들어온 (질이 낮은?) 의사들이 자국의 국민을 진료하지 않도록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합니다. 무역으로 치면 비관세장벽인 셈입니다. 미국의 예를 볼까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한때 미국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130여개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의과대학 졸업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다른 곳의 의과대학은 나와서는 미국의사 면허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다른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 미국의사시험을 보려면 별도의 의과대학 졸업자격 인정시험을 보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다른 나라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서도 미국 의사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의사면허가 있어도 곧바로 개원하여 진료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턴 과정(우리나라의 가정의학 전문의 정도 됩니다.)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레지던트를 들어가려면 미국내에서 인턴을 마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겹겹이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취업비자를 내주지 않거나 영주권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다른 장벽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볼까요? 세계 어느 나라의 의과대학을 졸업했든지 그나라 의사면허만 있으면 우리나라 의사자격시험을 볼 자격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의사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나 개원하여 진료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규제가 더 느슨하지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외국 의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외국의사가 들어와서 우리 의사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하는 꼴이 보기 싫다고 해서, 외국의사만 수입하면 우리의 3시간 대기 3분 진료가 해소되고, 농촌의 의료문제가 해결되고, 저소득층의 의료문제가 해결될 듯이 무책임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의 무지를 우리 의사들은 더 두려워 합니다. 무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 올린 날 ; 20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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