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여러 해 동안 진료받고 계시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생활방식 수정도 잘 하시고 약도 정한 대로 꼬박꼬박 드셔서 혈압도 잘 조절되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도 정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 분께서 오늘 진료가 끝난 후에 조심스럽게 입을 여십니다. "며칠 전에 의료보험조합에서 편지가 왔어요. 이대로 가면 진료일수가 365일이 넘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의료보험이 안된다구요. 제가 여기서도 진찰을 받지만, 감기 걸리면 동네 병원 가고 허리 아프면 정형외과 가고 속도 자주 아파서 병원을 제법 다니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365일이 넘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집 바깥양반 이름으로 처방전 받아가면 안될까요?" 참으로 어렵게 부탁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런 부탁을 들으면 참으로 난감해집니다. 얼마 되지 않는 수입에 - 이 분은 건물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 지금 진료받는 것도 적잖은 부담일 텐데 - 지금은 내과에서 진료비 3,000원, 약국에서 약제비 19,000원을 내신다 합니다. 한달 기준으로 - 그것을 전액 본인부담을 하게 되면 대략 세배를 내야하고 그러면 그 액수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진료일수가 365일을 넘긴 후에 무슨 큰 병이라도 생겨 덜컥 입원이라도 하게 되고 - 만성병으로 진료받는 나이드신 분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이런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달리 심하게 앓고 입원하는 일이 종종 있으니까요 - 그 진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하려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일수를 한달 정도 남겨둘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배려해서 가족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 환자분께서는 의료보험조합이라고 했지만 이름을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바꾸고 의료보험조합은 이제 없어졌죠. 보험이 아니라 진료비 할인이라는 본질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만 - 에서는 재정이 거덜난 후로 실사를 강화하고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으면 침소봉대해서 나발을 불어댑니다. 이 환자분의 바깥 양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했다 그것이 알려지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진료도 하지 않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부도덕한 의사', '건강보험 재정 부실의 주범은 역시 의사'라면서 진료비를 변제시킬 것입니다. (사기죄로 고발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의사의 파렴치 행위', '의사 비리의 빙산의 일각' 운운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니 어렵게 말을 꺼낸 환자분께 미안합니다. 아마 그 말을 들으면 그 분은 다음 달부터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게 진료받은 것만 해서 240일을 넘겼으니 그 동안 감기, 요통, 위장장애 등으로 진료받을 것을 합하면 300일이 족히 될 것이니 그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야 만성질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가지 만성질환(그 많은 만성질환 중에서 무려 11가지씩이나!!) - 고혈압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당뇨병, 만성 신부전증,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 신생물(암), 갑상선 장애, 간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 포함) - 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또 사전에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선심을 쓰는 척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범위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만 해도 고지혈증은 - 1년 내내 투약을 해야하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 예외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진료비가 부담되서 진료를 중단한 환자일까요? 욕듣는 것이 싫어서 편법을 쓰지 않은 의사일까요? 아니면 엉터리 의료정책으로 보험재정을 거덜내고, 그것 때문에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를 축소한 정부일까요? 정부가 엉터리 정책을 추진할 때 잘한다고 박수치고 앞장선 얼치기 시민단체일까요? 처음 올린 날 ; 2002-8-21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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