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분의 살 빼는 약
어제와 오늘 사이에 마약성분의 살빼는 약에 대한 기사가 연거푸 실렸습니다. 모두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디아제팜 등의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살빼는 약으로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디아제팜은 마약이 아닙니다. 왜 마약이 아닌데도 마약성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도대체 마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백과사전을 찾아봅시다.
모르핀 ·코카인 ·아편(阿片)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耽溺性)이 생기게 하는 물질. (출처: 두산 세계 대백과 EnCyber)
의사들이 보는 의학사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무감각이나 혼수를 일으키는 물질, 특히 아편양 물질, 즉 몰핀과 비슷한 작용을 가진 천연 또는 합성 물질을 일컬음(필자의 해석, 원문은 an agent that produces insensibility or stupor, applied especially to the opioids, i.e., to any natural or synthetic drug that has morphine-like actions - Dorland 의학사전 28판)
간략히 정리하면 양귀비에서 추출되는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나타내는 천연물질이나 합성물질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디아제팜은 아편과 닮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은 구조상 히로뽕을 만드는 원료로 유명한 암페타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디아제팜은 또 다른 물질입니다. 이 세 가지 약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진실보도를 생명으로 여기는 언론 종사자들이 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성분이라고 표시한 것일까요? 일부러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닐텐데...
제가 보기에는 언론종사자들의 오해와 무지와 (기사가 사실이거나 말거나 신경쓰지 않는)무신경과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언론종사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은 아마도 최근의 법체계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불법약물과 관련된 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이 그것입니다. 진짜 마약에 대한 범죄는 마약법, 요즈음 문제가 되는 환각제나 히로뽕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초는 대마관리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 비효율적이거나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2일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 법을 만들고 기존의 세 법(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폐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법의 적용을 받는 물질을 '마약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언론종사자들이 기사를 쓰면서 마약류의 정확한 뜻을 모르고 그냥 '마약류 = 마약'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생각을 하긴 했을까요? 아래에 첨부하는 '기사 2'를 보면 어떤 사람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없어져 버린 법으로 사람을 구속했다는 것인데... 생각을 좀 하고 사실을 확인하면 그런 기사를 쓸 수 있을까요?)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 마약'이라는 생각을 틀린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는 마약류와 마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마약류"라 함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
나.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진실보도를 생명으로 여기는 언론종사자들이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확한 기사를 쓰기 바라면서 어제와 오늘의 관련 기사를 둘 첨부합니다.
기사 1.
향정신성 의약품 살빼기
앵커: 의사의 처방 없이 만들어진 살빼는 약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살빼는 약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약성분이 들어 있는데도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마구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살빼는 약으로 꽤 알려진 성남시의 한 약국입니다. 약을 주문했습니다. 약사는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며 의사의 처방전도 없이 수십만원씩하는 살빼는 약을 조제합니다.
기자: 하지만 이 약국에서 판매한 살빼는 약에는 마약류로 분류된 팬디메트라진이 섞여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처방전이 꼭 필요한 약물입니다. 하지만 이 약국에서는 입소문을 듣고 전국각지에서 찾아온 6000여 명의 여성들에게 대부분 처방전 없이 마약성분이 섞인 약을 판매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약국에서 경찰이 압수한 살빼는 약에서도 동일한 마약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터뷰: 처음에는 살이 좀 빠지겠지만 그것을 과다복용했을 때는 환각이나 또 혼란, 망상, 이런 정신병적인 증상들이...
기자: 몸에 해로운 약을 이용해서라도 살을 빼보려는 여성들의 욕심과 돈만 벌면 된다는 약국의 상혼에 마약류 약물이 가정과 사회로 깊숙이 파고 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집중취재/김재용 기자]
MBC 뉴스데스크 2002-4-18
기사 2.
마약성분 태국산 '살빼는 약' 21만정 밀수
인천공항세관은 18일 마약 성분이 든 태국산 ‘살 빼는 약’을 대량 밀수입한 김모씨(31·사업) 등 3명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15일 오전 10시경 태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태국 현지에서 ‘살 빼는 약’으로 불리며 불법 유통되는 알약 7만정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몰래 갖고 들어온 혐의다.
또 여행사 가이드인 정모씨(35)는 1일 이 약 9만정을 꿀통에 넣은 뒤 자신이 안내한 여행객 19명에게 나눠 운반시키다 적발됐으며 정모씨(29·무직)는 지난달 10일 이 약 5만정을 밀수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약은 현재 국내에서 1개월치가 태국 현지 가격의 10배인 20만∼3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주로 다방과 찜질방 미용실 등에서 점조직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관 관계자는 “태국산 살 빼는 약은 펜터민 디아제팜 등 마약 성분이 들어 있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환각 구토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 심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복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동아일보 2002-4-19
처음 올린 날 ; 20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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