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처방전의 질병분류기호폐업투쟁의 소용돌이속에 다른 큰 문제에 가려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지만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사용할 원외처방전의 양식이 결정되었다. 처방전 양식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병명을 기재하는 문제였는데 결국 병명 대신 상병기호를 적고 예외적으로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동안 의협에서는 약사들이 병명이나 상병기호를 임의조제와 끼워팔기에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처방전에 병명을 적는 것을 반대하였지만 문제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지 못했고 결국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 소위 시민단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내세우면서 병명기재가 복약지도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약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실 병명이 약사에게 알려지는 것은 의사의 관심사일 뿐이고 끼워팔기나 임의조제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환자는 약사가 병명을 아는 것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실제로 약사에게도 비밀준수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사에게 병이 알려지는 것보다는 제3자에게 병명이 알려지는 것이 환자에게는 더 큰 문제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환자는 처방전 2매를 발급받아 하나는 약국에 제출하고 나머지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유출되면 병명을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병명 대신 상병코드를 적을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상병코드는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쉽사리 알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요즈음과 같이 정보유통이 자유로운 환경에서는 그런 생각은 순진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옆집에 숟가락이 몇개 있는 지까지 알 정도라는 것을 공동체 생활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개념이 약하다. 그래서 공개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좁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어지간한 개인정보는 공개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도 모두 같은 것이 아니어서 대통령 정도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통령의 진료내역이 알려지면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여 대통령은 의약분업에서 제외될 정도이다. 물론 개인의 병명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진료내역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라면 개인의 병명이 알려지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른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있기 때문이겠지만 상병기호를 적는 것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고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의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간간이 눈에 뜨일 뿐이다. 그 중에서도 정신과 의사들의 우려가 가장 큰데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상병코드가 모두 F로 시작하므로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것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상병코드 기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인지 귀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고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냥 덮고 지나갈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병을 앓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피해를 입는 환자들은 많이 보지 않았는가? 그들의 권익을 의사들이 챙기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준다는 말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상병코드 기재의 문제점을 알리고 처방전 양식을 바꾸어 상병코드를 적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병코드를 적지 않는 것이 힘들면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적도록 바꾸어야 한다. 당장 처방전양식을 바꿀 수 없다면 처방전에 상병기호를 적지 않게 될 때까지는 처방전에 붉은 글씨로 '이 처방전에 적힌 상병기호를 다른 사람이 보면 당신의 병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라고 큼지막하게 적어 넣어야 한다. 청년의사 2000-7-12에 '프라이버시와 상병코드'라는 제목으로 실림 처음 올린 날: 20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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