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신체검사로 인한 고용차별 실태

- 만성 간질환과 색각이상을 중심으로 -

간사랑동우회·한빛내과의원
한상율


들어가는 글

직업을 가지고 싶어도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질병이나 장애가 심한 사람의 대부분은 아예 취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법적으로 장애인의 범주에 드는 사람 중 소수만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취업을 시도할 뿐이다. 그러나 질병이나 장애가 심한 사람만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뚜렷한 법적, 의학적 이유 없이 채용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질병이나 장애가 가벼운데도 잘못된 제도와 관행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채용신체검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법제정과 질병 예방 캠페인 때문에 많은 문제를 낳은 만성 간질환과,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거의 관행을 답습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색각이상(색맹, 색약)의 경우에 대하여 고찰하려 한다.

만성 간질환


1. 간질환의 개요

우리나라에 흔한 간질환의 경과와 전염경로 및 예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2)

바이러스성 간염

1. A형 간염

A형 간염을 앓으면 급성으로 끝나고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A형 간염에서 회복된 후에는 재발하지 않고 평생 동안 면역된다. A형간염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을 통하여 전염되므로 항상 정결한 위생관념이 필요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의 배설물을 철저하게 위생처리해야 한다. 예방주사를 맞으면 A형 간염에 걸리지 않게 되므로 허약한 사람이나 감염원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은 A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을 필요가 있다.

2. B형 간염

환자의 면역상태, 연령에 따라 만성 간염으로 이행되는 비율에 많은 차이가 있다. B형 간염에 걸리면 성인은 약 5%, 신생아는 약 95%가 만성 간염으로 이행된다. 만성 간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간경변증이 발생하며 일부는 간암으로 이행된다.

B형간염바이러스는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로 전염되며, 성행위로도 전염되지만 음식물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

B형 간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생아에게 B형간염예방주사(백신)를 접종해야 하고 성인도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 수직감염을 막기 위하여 B형 간염 산모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는 면역 글로불린(HBIG)을 함께 주사해야 한다. 또한 정결한 위생관념과 안전한 성생활이 필요하다.

혈액검사상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HBsAg)이 있으면(양성) 몸에 어떤 형태든 B형간염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뜻하고, B형간염바이러스 e항원(HBeAg)이 있는(양성) 경우에는 B형간염바이러스가 증식하고 있고 전염력도 높은 것을 뜻하며, 간기능검사상 AST(GOT), ALT(GPT)가 높으면 간손상이 있는 것을 뜻한다.

혈액검사만으로 B형 간염과 관련된 병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으나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이 양성이면서 간기능검사가 정상이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흔히 보균자라 부르나 B형간염바이러스는 세균이 아니므로 보유자가 더 정확한 용어이다)라 하고, 간기능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B형 간염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3. C형 간염)

일반적으로 C형 간염은 간염의 정도는 심하지 않으나 오래 끌며, 만성 간염으로 이행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성인의 경우 약 50 % - 80 %에 이른다. 만성 간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간경변증이 발생하며 일부는 간암으로 이행한다.

C형간염바이러스의 전염경로는 B형 간염과 비슷하지만 어떻게 전염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C형 간염은 아직 효과적인 예방주사가 없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항상 정결한 위생관념이 필요하다. 환자의 혈액이나 분비물, 성행위로 전염되므로 혈액이나 분비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한 성생활이 요구된다.

만성 간염

B형간염바이러스, C형간염바이러스, 알코올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생긴 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염증의 정도는 아주 가벼운 경우부터 심한 경우까지 차이가 매우 크다. 만성 간염이 진행되면 후기에는 간경변증과 함께 존재하여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방간

간에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과도한 음주습관이나 비만이 원인이 되며 당뇨병 등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알코올성 간질환

알코올성 간질환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

과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마신 양에 따라 알코올성 간질환이 발생하므로 과음을 피하는 것이 예방책이다.

간경변증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은 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간경변증이 있더라도 심한 정도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크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간경변증을 앓고서도 다른 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이 지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간경변증이 점점 진행하여 간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간경변증은 만성 간염이 오랜 기간 지속됨에 따라 발생하므로 간경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성 간질환을 예방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암

우리나라에서 간암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다. 따라서 간암을 예방하려면 이들 간염을 예방하고 만성 간질환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2. 취업할 때 간질환 환자 차별의 실태

우리나라의 채용신체검사는 작업능력과 관련된 신체적 조건을 검사하기보다 내과적인 질환을 가려내는데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3) 수많은 내과적 질환 중에서도 간질환에 대해 훨씬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간질환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비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이 더 높다.4)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만 해도 그렇다. 간질환은 다른 조건 없이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이라고 되어있다. 반면에 고혈압은 '중증인 고혈압'이라 하여 심한 고혈압에 국한하고 있고, 당뇨병과 관련된 부분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이라 하여 심각한 합병증으로 업무수행에 뚜렷히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만성활동성간염과 간경변증 자체가 심한 병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만성 간염과 간경변증의 심한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은 여러 해 동안 아무런 불편 없이 지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들 수 있다.)

1993년에 포항시의 어느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채용신체검사의 경우를 보자. 전체 3,261 건 중 불합격 판정은 62 건이었다. 그 중 만성 간염이 33 건(52.4 %),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 1 건(1.6 %)으로 만성 간질환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같은 연구에서 포항 및 경주 지역 80 개 사업장의 보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년간 신규채용한 근로자 1,640 명 중 불합격자는 27 명으로 1.6 %였는데 그 중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8 명, 만성 간염이 1 명으로 역시 만성 간질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5)

1997년 4월부터 1998년 5월 사이에 5,626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40.3 %가 이상 소견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상 소견 중 간기능이상이 14.3 %를, 간염보균자가 5.2 %를 차지하여 전체 이상 판정의 20 % 정도가 간과 관련이 있었다.6)

정부는 이미 1994년부터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도 취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7) 그러나 2000년 전반기까지만 해도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간기능이 정상이고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e항원이 양성이면 전염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에는 물론이고 공무원으로도 취업할 수 없었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 정한 '발병기간 동안에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질병'에 B형 간염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 10월 5일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발병기간에 업무종사를 금하는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된 후에야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들의 취업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8)

법령개정을 전후하여 2000년부터 B형 간염 환자도 취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거듭 보도되었다.9), 10), 11)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B형 간염 환자가 취업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개선된 것은 공무원과 공기업의 경우 뿐이고, 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기업은 달라진 곳이 많지 않다. 관련 규정이 많이 개정된 2002년의 조사에서도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62.0 %, 비보유자는 87.8 %가 취업하여 비보유자가 보유자에 비하여 4.4 배 취업하기 쉬운 것으로 조사되었다.12)

간질환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다. 단지 20대 인구(8,204,245 명 - 1998년 보건복지통계연보)와 B형 간염 유병률(약 5 %)을 근거로 신규 취업연령 중 약 40만 명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이고13) 1년에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간염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추계가 있을 뿐이다.7), 14)

간질환 환자 중에서 취업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증 환자이다. 만약 채용신체검사에서 간기능검사상 이상이 발견되면 이들 질병으로 판단하여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간기능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이면서 e항원이 양성이면 소위 활동성 보균자라는 이름이 붙어 민간기업에 취업하기가 어렵다. 그보다 어려움이 좀 덜한 것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아니면서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 지방간으로 판정되는 경우이다. 심지어 다른 이상이 없는데도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이 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하지 않는 회사도 있다. (A형 간염은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취업에 문제되는 경우가 없다. C형 간염은 신체검사 항목에 제외되어 있다. 그러므로 C형 간염 환자는 간기능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간기능검사가 정상이면 취업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지금은 간사랑동우회 홈페이지(www.liverkorea.org)에 통합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 차별철폐 홈페이지의 2000년도 자료 중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HBsAg), B형간염바이러스 e항원(HBeAg), 혹은 간기능이상 여부에 따른 채용여부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68 개 사업장에 대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업 59 곳 중 30 곳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채용하지 않았는데, 특히 e항원이 양성이면서 간기능검사에 이상이 있을 때 채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그에 비하여 국가기관 및 공기업 9 곳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적용하여 e항원을 검사하지 않고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표 1).5)

표 .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취업실태5)
HBe 항원 유무 간기능검사 채용 비채용
민간기업 HBe 항원 양성 간기능정상 17 21
간기능이상 0 2
HBe 항원 음성 간기능정상 7 2
간기능이상 1 2
HBe 항원검사미실시 간기능정상 4 2
간기능이상 0 1
계 29 30
국가기관 및 공기업 HBe 항원 양성 간기능 정상 1
HBe 항원검사미실시 간기능정상 8

2000년의 다른 조사에 의하면 전경련 소속 30대 기업군에 속하는 40 개 기업 가운데 9 개 기업(22.5 %)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채용하지 않았다.13)

민간기업의 대부분이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채용신체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3)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중 간질환과 관련된 불합격 판정기준은 표 2와같다. 과거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간기능이 정상이더라도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HBsAg)이 양성이면 불합격으로 판정하였다. 지금은 기준은 그대로 두고 해석을 달리하여 간기능검사가 정상이면 합격으로 판정한다.

표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 중 간질환 관련 부분15)
1. 일반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마.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
6. 복부장기 및 내장계통
나.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그러나 아직도 많은 민간기업에서 과거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처럼 간기능검사에 이상이 없는 사람도 채용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도 이런 민간기업의 관행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민간기업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상당한 간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까지 채용하는 곳도 있다. 이 기업의 기준은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이 양성인 경우 SGOT 45 IU/l, SGPT 50 IU/l를 불합격의 기준으로 하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보다 완화된 것이다(표 3).16)

표 3. 삼성 그룹의 채용신체검사에서 간질환 관련 기준 17)
▷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이나 e항원이 양성인 경우에는
SGOT/SGPT가 60 IU/l 이하이면 합격이고 그보다 높으면 치료받은 후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입사여부를 판정한다.
▷ 표면항원이 음성인 경우에는
SGOT/SGPT가 80 IU/l 이하이면 합격이고 그보다 높으면 치료받은 후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입사여부를 판정한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차별하지 말고 채용하라는 노동부의 권고와 차별의 부당성에 대한 보도가 잦아지자 실제로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채용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을 숨기는 기업도 있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채용하지 않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차별없이 채용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합격자 발표 후에 실시하던 채용신체검사를 합격자발표 전으로 옮겨 신체검사 결과 때문에 탈락시켰다는 것을 숨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신체검사에서 거듭 고배를 마신 근로자는 채용신체검사가 비교적 느슨한 기업을 찾게 된다. 그렇게 해서 입사한 기업은 본래 일하고자 했던 곳보다 여러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채용신체검사를 잘 하지 않는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회가 왔을 때 채용신체검사가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3. 채용신체검사 과정의 문제점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

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 17813호) 제10조1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 17239호) 제49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민간기업의 채용신체검사는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1항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다른 주장은 민간기업의 채용신체검사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임의의 채용과정이라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채용신체검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다면 첫째, 신체검사 실시 시기가 채용이 확정된 후여야 하고 둘째,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별첨 1 참조)18), 19) 셋째,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검사(별첨 2)를20)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 하는 채용신체검사는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으므로 채용신체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채용과정이라는 것이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와 민간기업의 채용신체검사는 첫째,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둘째,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셋째, 회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지 않은 검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B형 간염에 대한 검사이다. 심지어 척추의 전산화단층(CT)촬영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다.

프라이버시의 침해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프라이버시)의 불가침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을 소극적 권리 뿐 아니라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21)

또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도 인종, 민족, 정치적 성향, 종교 혹은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 건강 혹은 성생활 등은 민감한 정보(sensitive data)로서 수집을 금하고 있으며 OECD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수집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도 동일한 취지이다.22)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인 개인의료정보는 지극히 사적인 정보로서,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해당 개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중요도를 나눈다면 의료정보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와 함께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23)

표 4. 개인정보의 등급23)
등급 개인정보유형
1급개인정보 신조, 의료, 성생활, 인종, 혈통, 범죄,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 등
2급개인정보 교육, 고용, 금융신용, 주민번호, 자격증명, 지문, 혈액형, DNA, 출입국 정보 등
3급개인정보 개인이 제출한 정보, 프로파일된 개인정보, 법령에 의한 수집 정보 등
4급개인정보 기관의 견해, 타인의 견해, 정부기관의 응답, 공개가능한 통신문 등
5급개인정보 연구 목적, 통계목적, 학술자료 등의 집합적으로 활용되는 정보 등

의료법(2003.9.5 법률 제6964호)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에“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인의 의료정보는 환자본인 외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알리더라도 본인의 허락을 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알려야 한다.24)

채용신체검사에서는 생성되는 정보는 모두 개인의 의료정보이다. 채용신체검사에서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너무 소홀히 취급한다. 첫째, 채용신체검사 후에 회사에 통보되는 내용 중에는 작업능력과 관계없는 개인의 질병에 대한 자료가 다수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채용여부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업능력과 관계없는 의료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것인데 이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이다.

둘째, 민간기업의 채용신체검사에서는 검사결과를 기업체에만 알려주고 본인에게는 비밀로 하는 관행이 있다. 신체검사비용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가 전부 부담하는데도 본인에게는 알려주지도 않는다. 개인의 의료정보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만 통보하는 것은 진료에 대한 알권리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이다.

법적 책무를 저버리는 국공립의료기관

전염병예방법(법률 제6962호)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5) 설립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국공립의료기관과 보건소 역시 이 법에 정한 책무를 이행하고 이들 기관의 행위로 인하여 전염병 환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받거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을 피해야 한다.

국공립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는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건강진단서를 발부한다. 그 곳에서 발급받은 채용신체검사서와 건강진단서는 회사에 제출되어 취업여부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근로자는 B형 간염 검사결과에 따라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민간기업에 제출할 목적으로 받는 채용신체검사나 건강진단서발급을 위한 검사에 B형 간염 검사를 하는 것은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원법시행규칙을 제외한 어느 법에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공립병원과 보건소에서 법에도 정해져 있지 않은 B형 간염 검사를 하고 채용신체검사서나 건강진단서를 발급하여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2에 정한 '전염병환자 등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피해 구제장치의 부재

기업에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학적 근거가 없고 부당한 차별이라고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말한다. 그러나 막상 B형 간염 때문에 취업에 차별을 당하면 그것을 시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정부기관은 없다. 고용정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노동부조차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노동부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할 수 있지만 부당노동행위는 고용관계가 성립한 후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취업 전에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라는 논리를 편다.

부당한 차별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노동자 단체의 도움도 물론 기대할 수 없다. 취업을 해야 그런 단체의 구성원이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B형 간염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서도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것이다.

선언에 그치는 차별금지

현재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할 때 차별을 금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 법률은 고용정책기본법 외에는 찾기 어렵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는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26) 아쉽게도 이 법에는 신체적 장애나 질병에 의한 차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금하고 있는 차별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지만 이 법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차별을 막기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그친다는 느낌을 준다.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문제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의 제1호 마목의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은 전염병 환자에게 전염성이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전염병이 어떤 경로로 전염되는가에 관련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성병에 걸린 사람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전염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하거나 대화를 한다고 그 성병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다. 전염성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더라도 성행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전염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염병 환자는 전염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킬 것이 아니라 각 질병의 전염경로와 관계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을 채용할 때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제한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보도에 의하면 2004년에 B형 간염에 대한 검사를 삭제할 예정이라 하므로 B형 간염 검사가 포함되어있는 것은 논외로 한다) 2000년 10월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업무처리 요람의 내용이 개정되어 B형 간염에 대한 판정기준이 바뀌었다. 판정기준이 바뀐 지 3년이 지났지만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는 아직도 변경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과거와 같이 간기능검사에 이상이 있거나 B형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사례가 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업무처리 요람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6호 나목의 불합격판정 대상이 되는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전염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 판정'한다고 되어있다.(별첨 1).27) 이 부분은 위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 제1호 마목의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와 서로 모순된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예규인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업무처리 요람으로 대통령령인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부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신체검사기관에서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평가하기보다는 간기능검사 수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판정하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업무처리 요람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간질환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자료를 개발하고 제시하여 공정한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직종별 실태

2000년에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된 후로 간염 환자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장애는 하나 둘 제거되고 있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개정(2000. 10. 5.)되어 간염 환자들의 취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개정(2001. 7. 13.)으로 영양사와 조리사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2003. 6. 7.)으로 이용사, 미용사 등이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고, 보육사업안내 개정(2001)으로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에 법률로 업무 종사를 금지하였던 이들 업종에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취업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취업이 특히 어려운 몇몇 업종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간호사

전염병은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28) 그러나 대부분의 국공립병원과 일부 사립병원을 제외한, 많은 종합병원에서 e항원이 양성인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간호사로 채용하지 않는다.

흔히 일어나지는 않지만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인 간호사가 환자에게 B형 간염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간호사가 업무와 관련되어 바이러스성 간염에 걸리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점도 민간병원에서 간호사 채용을 꺼리는 원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인 간호사를 아예 채용하지 않는 일은 없고 환자에게 B형 간염을 전염시킬 위험성이 높은 업무(Exposure Prone Procedure)에 종사하지 않도록 업무를 조정한다.29)

영양사, 조리사

2000년까지만 해도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영양사나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다. 식품위생법의 영양사와 조리사의 결격사유는 물론이고30)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정한 발병기간 동안 취업을 금하는 질환에도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2001년 7월 13일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영양사와 조리사가 발병기간 동안에 취업할 수 없는 질환에서 B형 간염이 제외되었다. 그러나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38조에는 지금도 영양사와 조리사의 결격사유에 전염병 환자가 포함되어 있고 B형 간염은 전염병예방법에 정한 법정전염병이다. 현행 법령대로라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영양사나 조리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업무에는 종사할 수 있다는 모순이 생긴다. 지금은 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검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자격을 취득해도 이들이 주로 취업하고자 하는 식음료 관련회사나 호텔 등에서는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종사, 기내 승무원

항공법이나 다른 법에서는 조종사와 기내승무원(스튜어디스 등)으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채용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31) 그러나 국내 항공사에서는 e항원이 양성인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간기능이 정상이어도 채용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에서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인 한국인을 기내 승무원으로 채용한다.

음식 접객업

호텔 등에서는 조리사는 물론이고 손님을 직접 대하는 직원으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항공회사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기내 승무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건설회사

건설회사에서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채용하지 않는 일이 많다. 그런 곳에서 흔히 내세우는 이유는 접대 때문에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아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간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노동부에서는 업무상 술을 많이 마셔서 간질환이 생기면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 정책이 계속된다면 건설회사에서 간질환 환자를 피하는 경향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어린이집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보육사업안내의 개정(2001)으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도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에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운영자 중에는 규정이 바뀐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아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취업하기 어렵다.

석유화학업종

석유화학제품 중에 간독성이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지 석유화학업종의 회사에서는 대부분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채용하지 않는다.

식품회사

식품회사에서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제품을 오염시키고 그 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B형 간염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인 듯하다.

선원

선원의 경우 건강검진에서 승무에 적당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선원으로 일할 수 있다.32) 선원건강검진에는 B형 간염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정해져 있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6. 선원법의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검사를 삭제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권유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법령을 개정하여 B형 간염 검사를 제외할 것이라고 한다.33), 34) 그렇게 되면 신체검사를 할 때 B형 간염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정한 법률은 단 하나만 남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선원법이다.

선원으로 근무하려면 선원법시행규칙에 정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원건강검진을 할 때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HBsAg)을 반드시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별첨 4).35)(필자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양수산부에 이 부분의 개정을 요청했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원법시행규칙에 정한 판정기준(별첨 5)에는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에 대한 기준이 없고 건강검진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으며, 건강검진결과를 기록하는 건강진단서(별첨 6)에도 B형 간염 검사결과를 기록하는 곳조차 정하지 않았다.36) 그 결과 많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불합격 판정을 받고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필자가 우리나라 선원이 외국에 취업하거나 외국 선원이 우리나라에 취업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를 몇 가지 조사해 보았다(표 5). 외국과 우리나라 선원이 우리나라에 취업하면서 제출한 진단서 3 매 중에 B형 간염 관련 항목이 기록된 경우는 없었으며 우리나라 선원이 외국에 제출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진단서 4 매 중에는 1 개 국가(바하마)에 제출한 것에만 B형 간염 검사결과가 기록되어 있었다. 조사 대상이 많지 않았으나 외국에서 선원에게 B형 간염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드물고, 외국 선원이 우리나라 선박에서 일할 때에도 B형 간염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선원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이면 e항원을 검사해서 양성으로 나오면 아예 우리나라 선박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표 5. 선원들이 제출한 진단서의 B형 간염 관련 기록
발행국가 취업국가 B형간염바이러스표면항원 표기 발행일 비고
한국 한국 없음 선원법시행규칙 54조의 2에 의해 정한 건강진단서 양식
파나마 한국 없음 -
필리핀 한국 없음 2000-10-23 -
한국 Liberia 없음 2000-11-24 -
한국 Liberia, Marshall Islands 없음 2000-8-21 -
한국 Vanuatu 없음 2001-2-21 -
한국 바하마 있음 2000-10-16 -

선원건강검진의 문제는 선원의 취업에서 끝나지 않는다. 선원건강검진 합격을 입학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학들이 있다. 해양대학교 해사대학 등이 그 예이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선원건강검진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그런 대학에도 진학하지 못한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단체생활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과거의 잘못된 통념 때문에 선원법의 B형 간염 관련 조항이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B형 간염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전염되는 질병이 아니다. 이제 새로 밝혀진 사실들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7. 취업한 후의 문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게 취업하기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취업한 후에도 어려움은 남는다.

예전에는 회사에 입사하여 잘 근무하다가 정기건강검진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것이 밝혀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휴직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37) 그렇게 휴직하게 되면 병이 나은 후에 출근하라고 하는데 그 말은 표면항원이 없어진 후에 출근하라는 것이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게서 표면항원이 없어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것은 결국 다시 출근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여 휴직기간이 길어지면 사직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므로 결국 직장을 잃는 일도 많았다. 그런 일에 대한 우려는 지금도 남아있다. 그래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취업한 후에도 자신이 보유자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과 그에 따른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기건강검진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과음을 피하라는 의사의 권유와 음주를 결속강화의 수단이나 업무의 일부로 생각하고 과음할 것을 강요하는 직장의 음주문화 사이에서 고민하거나, B형 간염에 대한 동료들의 오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다.

색각이상(색맹, 색약)

1. 색각이상의 개요

흔히 색맹 또는 색약이라고 말하는 색각이상은 대부분 선천성으로 남성의 4.6% - 5.9 %, 여성의 0.31 - 0.76 %에서 나타나 우리나라 남자만 해도 100만 명 정도가 해당되는 매우 흔한 이상이다.38), 39)

색각이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방법이 없던 과거에는 색각이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 색맹과 색약으로 구분하였다. 이제 색각이상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보다 정밀한 진단법이 개발됨에 따라 인식에 문제가 있는 색깔에 따라 제1색각(적색)이상, 제2색각(녹색)이상, 제3색각(청색)이상, 전색맹으로 구분하고 심한 정도에 따라 약도, 중등도, 강도로 구분하게 되었다. 색각이상자의 대부분은 제1,2색각을 구분하기 어려운 약도 또는 중등도의 적녹색각이상을 보이며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40)

색맹과 색약이라는 용어는 색각이상이 심한 정도에 따른 구분이다. 그러나 이 둘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검사법이 없고, 색각이상자가 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시각이 담겨 있어 대한안과학회에서는 1999년부터 색맹이나 색약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색각이상을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건강검진에서는 다양한 크기와 색깔의 원형점 속에 숨겨진 도형이나 숫자를 찾아내는 가성동색표를 흔히 사용한다.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가성동색표인 이시하라색각검사표와 청산색신검사표는 정확하지 못하므로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되고 대한안과학회에서 공인한 한식색각검사표나 1996년 개정판 이시하라색각검사표를 사용해야 한다.

2. 색각이상자 차별의 실태

과거에는 색각이상자가 색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공공의 인명이나 재산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잘못된 관념 때문에 대학에 입학할 때 학과의 선택에서부터 직업의 선택까지 색각이상자에게 많은 제약을 가하는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 이런 제약은 개인의 능력개발을 저해하고, 소질과 가능성이 있는 전공과 직업의 선택을 가로막는 부당한 차별이며 인권침해이다.41)

먼저 대학에 입학할 때 학과에 따른 입학제한을 살펴본다. 미국, 영국 등 구미의 선진국 대학에서는 색각이상자에 대한 입학제한이 오래 전에 철폐되었다. 색각이상자의 제한이 가장 심했던 일본에서도 1993년에 이미 일반대학의 1.2 %, 의과대학의 1 %에서 색각이상자의 입학을 규제할 정도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38)

우리나라의 색각이상자에 대한 학과제한에 대한 자료는 1995년의 자료가 가장 최근의 것이다. 1995년에 우리나라의 77 개 4년제 종합대학 중 48 개 대학 379 개 학과에서 색맹에 대하여, 50 개 대학 244 개 학과에서 색맹 또는 색약에 대하여 입학을 제한하였다.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31 개 대학 중 16 개(52 %) 대학에서 색각이상자의 입학을 제한하였다.38), 42) 한편 1999년에 교육부에서 이공계대학에서 색각이상자의 입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대한안과학회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보아 1999년까지도 이공계대학에서는 색각이상자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43)

색각이상자의 취업에 대한 연구결과는 찾기 어렵다. 색각이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유일한 자료는 1985년에 11 개 기업, 5 개 은행, 1 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그 조사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의 82.4 %에서 색각이상자를 채용하지 않았다.41)

1987년에 기왕에 근무하고 있는 산업체 근로자 6,023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대상자 중 154 명의 색각이상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자전기업종 근로자의 2.5 %, 화공요업업종 근로자의 3.1 %, 섬유업종 근로자의 1.9 %, 금융업종 근로자의 13.4 %, 사무직 근로자의 2.4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별 문제없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44)

채용신체검사를 주로 담당하는 산업의학과의사들에 따르면 요즈음은 사무직에 색각이상자가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고 한다. 한편 민간기업에서 생산직에 대한 취업제한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기 힘들다. 색각이상자에 대한 제한이 가장 뚜렷한 것은 공무원과 국립교육기관의 경우이다. 공무원과 국립교육기관의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술한다.

색각이상자의 대학입학과 취업에 제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색각이상자의 학과적성이나 취업적성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소개하는 자료는 1985년에 제시된 것으로 지금의 상황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참고로 삼을 만하다(표 6).41)

표 6. 색각이상자의 학교 적성 및 직업적성41)
A) 색각이상자의 학교적성

1) 색각이상자 입학불가학교 학과 :
항공대학항공과, 해양대학교항해과, 미술대학교회화과
2) 약도색각이상자 입학가능대학 :
교육대학, 육 해 공군사관학교
3) 중등도색각이상자 입학가능학교 :
자연계 - 문리과(생물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등), 의학과, 치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수의학과, 공학과, 농학과, 가정학과 등
4) 강도색각이상자 입각가능학교 :
가) 인문계 - 문과(문학과, 어학과, 철학과 등), 법학과, 정치경제학과, 경영학과, 상과, 음악과, 체육과, 예술과, 신학과, 미술대조소과 등
나) 자연계 - 수학과, 계산통계학과, 공과대학토목과, 기계공학과 등

B) 색각이상자의 직업적성

1) 정상색각을 요하는 직종
가) 신호등 오인으로 다수인의 인명에 위해를 주는 직종 :
열차기관사, 선장, 항해사, 철도선로(건널목 등) 종사자, 항공사(기장) 등
나) 완전한 색각을 요하는 업종 :
화가, 인쇄공, 염색업 등
2) 약도색각이상자 취업가능업종
자연과학자, 병리검사기사, 공예미술가, 유치원보모, 국민학교교사, 장교, 경찰관, 도장사, 대형영업용(여객 화물) 자동차운전기사 등
3) 중등도색각이상자 취업가능업종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제사, 간호원, 제조 수리 조립공원, 전기기사, 사진사, 요리사, 중학교이상교원, 소형영업용자동차(택시) 운전기사 등
4) 강도색각이상자 취업가능업종
상업, 농업, 어업, 광업, 건축업, 토목업, 공무원, 사무직(은행 회사 등), 공장직공, 법률가(변호사, 판검사 등), 종교가, 운동선수, 문필가, 연예가, 기자, 무용가, 음악가, 기타 색채를 취급하지 않는 모든 업종, 소형자가용 자동차운전 등

3. 관련 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1998.12.31 대통령령 제16033호)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의 제13호 마목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을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불합격 판정의 기준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 채용공고를 보면 농수산통계업무 공무원, 교정직 소년보호직, 교정직 교회·분류직류 공무원, 철도공안직 공무원, 철도청근무 일반직·기능직·별정직 공무원 등은 색각이상자를 제한하고 있다.

선원법시행규칙(2002.4.19 해양수산부령 제222호)

선원이 받아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내용을 정한 선원법시행규칙 제53조 1의2(별첨 4)에는 선장과 갑판부 선원에 한하여 색각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검사대상자를 명시하였고 판정기준을 정한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별첨 5)에 색각의 판정기준을 '적록색각 또는 적황색각의 이상의 정도가 강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선장 및 갑판부 선원에 한함'으로 정하여 색각 이상의 종류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색각검사의 대상과 업무제한의 기준이 되는 색각이상의 종류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한 점에서 모범으로 삼을 만하다.

항공법시행규칙(2003.6.30 교통부령 제333호) 별표 14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을 정한 항공법시행규칙 별표 14 제12조에는 자격의 종류에 따라 제1종 색각이 정상일 것, 제2종 색각이 정상일 것, 제3종 (해당규정 없음)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2000.8.25 행정자치부령 제105호)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5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별첨 7 참조)에 '색맹이 아니어야 한다'고 정하였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2002.12.10 행정자치부령 제186호)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5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별첨 8 참조)에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였다.

경찰공무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대학교에 입학할 때에도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관학교
- 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각 학교의 불합격기준에 색맹(간호사관학교), 색맹인 자(육군사관학교), 색맹(육군3사관학교), 색맹은 불합격, 색약은 합격(해군사관학교)으로 되어 있다.

4. 채용신체검사과정의 문제점

정확하지 않은 오래된 분류법 사용

아직도 채용신체검사에서 색각이상을 색맹, 색약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색각이상을 정확한 구분이 어려운 색맹과 색약으로 나누는 것은 두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하나는 색각이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을 심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한 제한을 가할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색각이상이 심한 사람을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적합하지 않은 업무를 맡김으로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다. 이제 옛 분류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분류법을 사용하여 색각이상의 종류와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한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색각이상자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간호장교, 육군장교 등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들은 업무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의 별표 2의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열거된 자격의 종류만 해도 가스기사, 간호사부터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기사까지 무려 68 종에 이르고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의 별표 3의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열거된 자격의 종류 역시 그에 못지 않게 다양하다. 이런 업무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색각이상자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색각이상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

이러한 부당한 제한은 과거에 색각이상에 대한 오해를 근거로 뚜렷한 기준 없이 제한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한데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자료가 드물다는 데에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색각이상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적합한 작업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지금처럼 직종 전체에 대하여 제한할 것이 아니라 색각이상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적절한 업무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개선방향

채용전 신체검사에서 배치전 건강검진으로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포함한 많은 신체검사규정이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다. 이들 규정을 모두 검토하여 객관타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는 궁극적으로는 사라져야 할 제도이다. 채용여부는 신체적 조건이 아닌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채용과 관련된 신체검사는 채용여부를 결정짓는 채용전(pre-employment) 신체검사가 아닌, 신체조건이 맡게 될 업무에 적합한지, 그 업무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채용이 결정된 후에 검사하는 배치전(pre-placement) 건강검진으로 바꾸어야 한다.

차별을 금지하는 적극적인 입법

신체적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이 취업하기 힘든 것이 법이나 제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서 파생된 잘못된 편견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법이나 제도 때문에 생긴 문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한편 편견에 의한 문제는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렇다고 인식이 바뀌기를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편견을 바꾸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더불어 타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하는 적극적인 입법으로 문제해결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고용정책기본법과 같은 선언적인 법률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부당한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을 만들고 적용할 것을 기대한다.

개인정보 보호장치의 마련

신체검사 기관에서 검사한 모든 내용을 회사의 인사부서에 통보하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등에는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건강검진 결과가 공개되어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건강검진기관에서는 검진내용 전체가 아닌 업무 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내용만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에서는 인사담당자가 아닌 보건관리자가 그 내용을 열람하도록 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각 법규에 적합한 전염병 환자의 범위 설정

많은 법규에서 '전염병 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표현은 종류를 불문하고 전염되는 병을 앓는 사람, 또는 법정 전염병을 앓는 사람의 뜻으로 해석되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일례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기준을 정한 모자보건법(법률 제05859호) 제 14조에는 '전염병 환자'에게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영양사나 조리사의 결격 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대학의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에도 '전염병 환자'가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전염병의 종류가 달라야 하는데도 막연히 전염병 환자라고 정하여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각종 법규의 전염병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한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모자보건법을 문자대로 적용하면 법정전염병인 유행성 독감에 걸렸을 때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맺는 글

정부는 1987년 B형 간염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했다. 국민병이라 할 만큼 널리 퍼져있던 B형 간염을 보다 효율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법 제정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을지 모르나 동시에 수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도 그런 문제점을 깨닫고 1994년 경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완전한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생각해보자. 과거에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채용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관계기관에서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요식업소(별첨 9 참조)에서45) 법규가 개정되었다고 다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채용하려 하겠는가? 아니면 채용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이 진단된 조종사를 채용했다고 관계기관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항공회사(별첨 10 참조)가 관련 규정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B형 간염 환자를 채용하려 하겠는가?46), 47)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법을 제정할 때에는 신중해야하고 거두는 효과와 함께 부수되는 역작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신중해야 할 뿐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 법규에는 문제가 없는 지 끊임없이 반문하고 정비해야 한다. B형 간염의 경우는 지난 10여 년간 검토와 수정을 거듭한 경우이다. 그러나 색각이상의 경우에는 그런 검토와 수정이 충분하지 않았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 국민의 인식이 향상되고 제도가 개선되어 신체적 조건이 불리한 사람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없어지는 세상이 앞당겨질 것을 기대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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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간학회. 간질환 길잡이. 서울:진기획 2002:3-44
3. 정해관, 임현술. 채용시 건강진단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1995;7(2): 332-346
4. 한상환, 정성철, 이명학, 송동빈. 채용시 건강진단이 근로자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작업전 적정배치검사 도입의 필요성. 대한산업의학회지 1997;9(1):170-177
5. 김성아, 권영준. 간장질환. 직업·환경의학 외래협의회(KOEC) 학술부. 업무적합성 평가의 원칙과 실제. 서울:고려의학 2001: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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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선일보. B형간염 취업제한 철폐. 2000년 10월 5일
11. 동아일보. 복지부, 경제 5단체에 B형간염 취업제한 근절 요청. 2000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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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홍신. 간염보균자, 지우고 싶은 인생의 낙인. 2000년 11월 1일. 2000년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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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1조. 2001. 11. 8. 노동부령 제00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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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 2001. 11. 8. 노동부령 제00194호
2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2개인정보보호백서. 2003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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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윤영만, 정영화, 이헌수. 안전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대책. 전자정부특별위원회 2002
24.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2개인정보보호백서. 2003 189쪽
25. 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2003. 4. 30. 법률 제6962호
26.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법률 제06510호 2001. 8. 14
27. 행정자치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업무처리 요람. 2000. 10.
28. 의료법 제8조. 2001. 1. 16. 법률 제6372호
29. Health Service Circular (HSC) 2000/020 Hepatitis B Infected Health Care Workers. http//:www.doh.gov.uk/nhsexec/hepatitisb.htm
30. 식품위생법 제38조. 2000. 1. 12. 법률 제6154호
31. 항공법시행규칙 제95조 제7항 관련 별표 제14. 2000. 9. 18. 건설교통부령 제262호
32. 선원법 제79조. 2001. 3. 28. 법률 제6457호
3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간염검사 표시는 차별. 동아일보 2003년 11월 4일
34. 공무원채용 간염검사 항목 폐지. 대한매일 2003년 11년 19일
35. 선원법시행규칙 제53조. 2002. 4. 19. 해양수산부령 제222호
36.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제53조제4항관련). 2002. 4. 19. 해양수산부령 제222호
37. 중앙일보. 간염바이러스 보균이유 휴직조치는 부당. 1992년 11월 13일
38. 김철민, 이종수. 선천성 제 1, 2 색각이상자에 대한 색각검사 성적의 비교분석. 대한안과학회지 1997;38(1):149-155
39. 이상무, 권정윤. 초중등학생에 있어서 선천성적록색각이상자의 빈도. 대한안과학회잡지 1986;27(2):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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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천석. 색각이상자의 학교 및 직업적성. 대한안과학회잡지 1985;26(2):185-191
42. 색맹 색약자 입학제한 77개대 623개과. 한국일보 1994년 12월 11일
43. 대한안과학회. 대안학 4365(99-115) 1999.4.29.
44. 김지한, 정기용, 박준상, 신환호. 산업체 근로자의 색각이상에 대한 검토. 대한안과학회잡지 1987;21(1):131-135
45. 유명호텔·병원·기업 구내식당 위생 엉망. 국민일보 1990년 7월 30일
46. 신검이상 조종사 승무금지등 조치. 한국일보 1990년 6월 28일
47. 항공기 조종사 채용 안전 외면. 한국일보 1990년 6월 27일

별첨 1. 건강검진비용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노동부령 194호

제101조 (건강진단비용) 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1995.11.23, 1997.10.16, 2000.9.28>

국민건강보험법 - 법률 제06981호

제47조 (건강검진) ①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8028호

제26조 (건강검진)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이상인 피부양자로 한다.
②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③건강검진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소속사용자에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속세대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용자는 가입자·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가입자(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건강검진의 검사항목·방법·범위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36호
제9조(검진비용의 부담)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1·2차검진의 비용은 공단이 전액부담하나, 특정암검사의 경우에는 특정암검사를 받는 자가 검진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수립한 당해연도 건강검진 실시계획이나 이 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 등에 의하지 않은 검진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새로이 취득한 자가 당해연도의 검진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검진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기관장·학교경영자는 자격을 상실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이 기준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첨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일반건강검진의 검사내용20)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노동부령 194호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개정 1999.8.28>) ①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8.28>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신장·색신 및 혈액형
5.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6.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총콜레스테롤
7. 치과검사(결손치·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

②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8.28>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검사항목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검사항목·방법 및 시기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⑤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검사항목은 별표 13과 같다.<개정 1999.8.28>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신설 1999.8.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과거병력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수검사항목 검사시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99.8.28>
⑧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개정 1997.10.16, 1999.8.28>
⑨건강진단의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2.3.21]

별첨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판정지침27)

관련규정
- 전염병예방법 제2조
※B형간염은 제2군 전염병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제1호 마목)
만성활동성간염(제6호 나목)
판 정
- 제1호 마목 관련 :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 불가
B형간염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이 없고, 공동생활공간에서의 직장 동료간 또는 고객 민원인 등에 대한 전염가능성이 없음
따라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하여 전염성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음
※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서도 B형간염을 업무종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전염병의 종류에서 제외(2000.10.5)
- 제6호 나목 관련 :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
일반적으로 {만성활동성간염}이라 함은 간염바이러스(A B C형 포함) 보유자의 체내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간조직이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고 그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며, 향후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전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6호 나목의 불합격판정 대상이 되는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전염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전문의가 검사대상자의 간기능 등 건강상태가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종합적으로 판정함

⇒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합격판정을 하되,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여야 함

별첨 4. 선원건강진단의 검사내용을 규정한 선원법시행규칙 제 53조35)

제53조 (건강진단)
①평수구역·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3.7.31, 1997.12.15, 1999.3.24, 2001.7.26> 1. 감각기, 순환기, 호흡기 및 신경계 기타 기관의 임상의학적 검사 2. 시력·색각(선장과 갑판부 해원에 한한다) 및 청력의 검사
3. 운동기능검사
4. 신장·체중·흉위·흉위차·폐활량·혈압·혈당(당뇨)검사·간장검사(SGOT·SGPT) 및 비형간염항원검사·
5. 엑스선검사·적혈구침강속도검사·객담검사 및 결핵에 관한 엑스선흉부검사
6. 매독반응검사
7. 소변 및 대변 검사
8. 전염병검사
9. 삭제<1999.3.24>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건강진단을 행하는 의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혈압검사·혈당(당뇨)검사·간장검사(SGOT.SGPT)·비형간염항원검사·엑스선검사 및 소변검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5, 1999.3.24>
③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강진단외에 다음 각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8.11.8, 1999.3.24> 1. 삭제<1999.3.24>
2. 삭제<1999.3.24>
3. 삭제<1999.3.24>
4. 씨비씨(빈혈)검사
5. 소변검사(특별검사)
6. 매독반응특별검사
7. 후천성면역결핍증항체검사(외국인 선원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경우에 한하되, 외국항에 기지를 두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판정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⑤삭제<1999.3.24>

별첨 5.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36)
-선원법시행규칙별표 3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제53조제4항관련) 
                    ────────────  
 가. 일반건강진단의 합격판정기준 
┏━━━━━━┯━━━━━━━━━━━━━━━━━━━━━━━━━━━━━━┓ 
┃  검사항목  │                판      정      기      준                  ┃ 
┠──────┼──────────────────────────────┨ 
┃ 1. 시    력│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교정시력을 포함하여 두눈  ┃ 
┃            │모두 0.4이상일 것                                           ┃ 
┃            │                                                            ┃ 
┃ 2. 체    격│심한 신체의 박약, 심한 흉곽발육의 불량 기타 선박내의 노동을 ┃ 
┃            │감당하지 못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것                        ┃ 
┃            │                                                            ┃ 
┃ 3. 질    병│폐·늑막·심장 또는 신장의 질환, 정신이상, 각종 전염병이 없 ┃ 
┃            │을 것                                                       ┃ 
┃            │                                                            ┃ 
┃ 4. 청    력│선장 및 갑판부선원에 있어서는 두 귀 모두 기타 해원에 있어서 ┃ 
┃            │는 한 귀만이 5미터이상의 거리에서 속삭임을 청취할 수 있을   ┃ 
┃            │것. 다만, 선원으로서 상당한 경력이 있어 직무에 따라 취업에  ┃ 
┃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 
┃            │                                                            ┃ 
┃ 5. 색    각│적록색각 또는 청황색각의 이상의 정도가 강도에 해당하지 아니 ┃ 
┃            │할 것. 다만, 선장 및 갑판부 선원에 한한다.                  ┃ 
┃            │                                                            ┃ 
┃ 6. 운동기능│모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손가락·손·팔뚝 또는 신체 각 ┃ 
┃            │부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결손이 없을 것. 다만, 장애의 정도 ┃ 
┃            │및 직무에 따라 취업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 
┃            │                                                            ┃ 
┃ 7. 병후쇠약│병후의 쇠약에 의하여 일정기간내의 승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 
┃            │지 아니할 것                                                ┃ 
┃            │                                                            ┃ 
┃ 8. 혈    당│정상기준치 : 80-120                                         ┃ 
┃            │                                                            ┃ 
┃ 9. 간    장│                                                            ┃ 
┃    -SGOT   │정상기준치 : 15-50                                          ┃ 
┃    -SGPT   │정상기준치 :  7-50                                          ┃ 
┃10. 비형간염│                                                            ┃ 
┗━━━━━━┷━━━━━━━━━━━━━━━━━━━━━━━━━━━━━━┛ 
 비고 : 1. 제1호는 항행구역이 연·근해인 어선에서 항해나 기관의 운전에 종사 
           하지 아니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검진의사의 소견을 참작하여 승선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2. 제8호 내지 제10호는 정상기준치 및 검진의사의 소견을 참작하여 
           승선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별첨 6. 선원건강진단서 - 선원법시행규칙 별지23호의 2 서식 
┏━━━━━━━━━━━━━━━━━━━━━━━━━━━━━━━━━━━━━┓ 
┃                       건     강    진    단    서                        ┃ 
┃                    CERTIFICATE OF MEDICAL EXAMINATION      년   월   일  ┃ 
┠──────────┬──────┬─────────┬─────────┨ 
┃    신       장     │            │    혈      압    │                  ┃ 
┃       HEIGHT       │         cm │  BLOOD PRESSURE  │                  ┃ 
┠──────────┼──────┼─────────┼─────────┨ 
┃    체       중     │            │    혈  액  형    │                  ┃ 
┃       WEIGHT       │         kg │    BLOOD TYPE    │                  ┃ 
┠──────────┼──────┼─────────┼─────────┨ 
┃    흉       위     │            │    색      각    │                  ┃ 
┃  CIRCUMFERENCE OF  │         cm │ COLOR PERCEPTION │                  ┃ 
┃       CHEST        │            │                  │                  ┃ 
┠──────────┼──────┼─────────┼─────────┨ 
┃    시       력     │좌 LT       │    청      력    │좌 LT             ┃ 
┃    VISUAL POWER    │우 RT       │     HEARING      │우 RT             ┃ 
┠──────────┼──────┼─────────┼─────────┨ 
┃     피부비뇨기     │            │    소  화  기    │                  ┃ 
┃   SKIN & URINARY   │            │ DIGESTIVE ORGANS │                  ┃ 
┃       ORGANS       │            │                  │                  ┃ 
┠──────────┼──────┼─────────┼─────────┨ 
┃     순  환  기     │            │    신  경  계    │                  ┃ 
┃ CIRCULATORY ORGANS │            │  NERVOUS SYSTEM  │                  ┃ 
┠──────────┼──────┼─────────┼─────────┨ 
┃     당      뇨     │            │    간      장    │                  ┃ 
┃      DIABETES      │            │      LIVER       │                  ┃ 
┠──────────┴──────┼─────────┴─────────┨ 
┃          호흡기 및 흉부          │                                      ┃ 
┃    RESPIRATORY ORGANS & CHEST    │                                      ┃ 
┠──────────┬──────┼───────────────────┨ 
┃                    │   빈  혈   │                                      ┃ 
┃                    │   ANEMIA   │                                      ┃ 
┃                    ├──────┼───────────────────┨ 
┃                    │소변 및 매독│                                      ┃ 
┃                    │  URINE AND │                                      ┃ 
┃특수건강진단에 한함 │  SYPHILIS  │                                      ┃ 
┃ SPECIAL EXAM. ONLY ├──────┼───────────────────┨ 
┃                    │   후천성   │                                      ┃ 
┃                    │ 면역결핍증 │                                      ┃ 
┃                    │  항체검사  │                                      ┃ 
┃                    │    AIDS    │                                      ┃ 
┠──────────┼──────┼─────┬─────────────┨ 
┃    기 타 소 견     │            │  판  정  │                          ┃ 
┃ADDITIONAL COMMENTS │            │ JUDGEMENT│                          ┃ 
┠──────────┼──────┴─────┴─────────────┨ 
┃   병원 및 의사명   │                                                    ┃ 
┃   EXAMINED BY      │                                                    ┃ 
┗━━━━━━━━━━┷━━━━━━━━━━━━━━━━━━━━━━━━━━┛

별첨 7.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 부령 제00105호 [별표 5]
  
┏━━━━━┯━━━━━━━━━━━━━━━━━┯━━━━━━━━━━━━━┓
┃    남여별│                                  │                          ┃
┃          │         남          자           │       여      자         ┃
┃부분별    │                                  │                          ┃
┠─────┼─────────────────┼─────────────┨
┃체      격│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 │     같     음            ┃
┃          │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                          ┃
┃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
┃신      장│165c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154cm이상이어야 한다.     ┃
┃          │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으│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 ┃
┃          │으로 한다                         │하는 자는 152cm이상으로   ┃
┃          │                                  │한다.                     ┃
┠─────┼─────────────────┼─────────────┨
┃체      중│55kg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 │48kg이상이어야 한다.      ┃
┃          │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3kg이상으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 ┃
┃          │로 한다.                          │하는 자는 46kg이상으로    ┃
┃          │                                  │한다.                     ┃
┠─────┼─────────────────┼─────────────┨
┃흉      위│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
┃시      력│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     같      음           ┃
┃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이어야     │                          ┃
┃          │한다.                             │                          ┃
┠─────┼─────────────────┼─────────────┨
┃색      신│색맹이 아니어야 한다.             │     같      음           ┃
┠─────┼─────────────────┼─────────────┨
┃청      력│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같      음           ┃
┠─────┼─────────────────┼─────────────┨
┃혈      압│고혈압(수추기혈압이 145mmHg을 초  │                          ┃
┃          │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                          ┃
┃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     같      음           ┃
┃          │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혈  │                          ┃
┃          │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
┠─────┼─────────────────┼─────────────┨
┃운동  신경│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
┃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     같      음           ┃
┃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
┃용      모│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어 │                          ┃
┃          │야 한다.                          │     같      음           ┃
┗━━━━━┷━━━━━━━━━━━━━━━━━┷━━━━━━━━━━━━━┛

별첨 8.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 부령 제00186호 [별표 5]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제34조제7항관련) 

┏━━━━━┯━━━━━━━━━━━━━━━━━┯━━━━━━━━━━━━┓ 
┃    남녀별│                                  │                        ┃ 
┃          │       남               자        │     여         자      ┃ 
┃부분별    │                                  │                        ┃ 
┠─────┼─────────────────┼────────────┨ 
┃          │체격이 강건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체   격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                        ┃ 
┃          │없어야 한다.                      │                        ┃ 
┠─────┼─────────────────┼────────────┨ 
┃          │167c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  │157cm이상이어야 한다.   ┃ 
┃ 신   장  │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5cm이상│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 ┃ 
┃          │으로 한다.                        │시하는 자는 155cm이상으 ┃ 
┃          │                                  │로 한다.                ┃ 
┠─────┼─────────────────┼────────────┨ 
┃          │57kg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 │47kg이상이어야 한다. 다 ┃ 
┃ 체   중  │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5kg이상으 │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 ┃ 
┃          │로 한다.                          │하는 자는 45kg이상으로  ┃ 
┃          │                                  │한다.                   ┃ 
┠─────┼─────────────────┼────────────┨ 
┃ 흉   위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제한없음                ┃ 
┠─────┼─────────────────┼────────────┨ 
┃ 시   력  │시력은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다만, 교정시력인 경우는 나안 시력 │                        ┃ 
┃          │이 각각 0.2이상이어야 한다.       │                        ┃ 
┠─────┼─────────────────┼────────────┨ 
┃ 색   신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한다.                             │                        ┃ 
┠─────┼─────────────────┼────────────┨ 
┃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남자의 경우와 같음      ┃ 
┃          │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 │                        ┃ 
┃ 혈   압  │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                        ┃ 
┃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                        ┃ 
┃          │60mmHg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 
┠─────┼─────────────────┼────────────┨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각종질환의 후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운동신경 │유증으로 신경 및 신체에 기능장애가│                        ┃ 
┃          │없어야 한다.                      │                        ┃ 
┠─────┼─────────────────┼────────────┨ 
┃ 용    모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여야 한다.                        │                        ┃ 
┗━━━━━┷━━━━━━━━━━━━━━━━━┷━━━━━━━━━━━━┛

별첨 9. 유명호텔·병원·기업 구내식당 위생 엉망/서울시45)

[국민일보] 1990-07-30 (사회) 뉴스 18면 567자

◎35곳 적발 시정지시/시설불결·「간염종업원」도

서울시내 유명 병원 기업체 대학의 구내식당 상당수가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 5일까지 1회 50명이상 식사를 할 수 있는 대형구내식당 5백66곳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주방의 위생시설이 불결하거나 종사자의 건강관리상태가 미흡한 35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에따라 식기류 소독시설이 미비한 뉴월드호텔(삼성동 112의5)과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않은 한양대부속병원,대한병원(수유동 45),삼양사(연지동 263) 등 대기업체 및 유명병원 24곳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다.
시정지시를 받은 곳 가운데 서울대 소비조합 간이식당의 경우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간염항원 유소견자를 취업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또 주방의 냉장시설관리가 불량한 영신여객(우이동 178의1)과 영양관리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난 한국전력 서울연수원(공릉동 170) 등 11곳에 대해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구내식당에 대해선 각 구청별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도록하는 한편 계속 위반할 땐 형사고발키로 했다.


별첨 10.

신검이상 조종사 승무금지등 조치/교통부46)

[한국일보] 1990-06-28 (사회) 뉴스 19면 344자

속보=교통부는 27일 아시아나항공이 신체검사 이상소견이 있는 사람들을 조종사로 채용한데 대해 경위를 정밀조사한뒤 문제가 드러나면 항공기 승무금지 등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교통부 관계자는 조종사채용 신체검사는 국제항공기구 기준에 따라 시행토록하고 있으나 조사를 통해 검사과정이나 판정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관계법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2월 조종사채용 신체검사지정 의료기관 2군데에서 3차에 걸친 신검결과,심전도·간염검사 등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람들을 다른 지정병원에서 다시 검진토록해 「정상」판정을 받은 검사소견서를 교통부에 제출,항공기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항공기 조종사 채용 안전 “외면”/인력부족 여파47)

[한국일보] 1990-06-27 (사회) 뉴스 19면 1304자

◎신체부적격자 억지 고용/간염등 질병보유 7명/신검 4회까지 해
“합격”/아시아나/판정기준도 애매

항공기사고의 90%이상이 운항관계자들의 과실로 인한 인재로 분석되고 있는데도 조종사 채용과정에서부터 안전이 도외시되고 있다. 항공기조종사는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1백% 완벽에 가까운 건강상태가 확보돼야 하는데도 노선확충으로 승무인력 수요가 높아지자 결격자까지 어거지로 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사의 경우 의료기관의 1·2차 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나 비행적격자 판정이 유보된 조종사 7명을 4차검사까지 받게해 합격시킨뒤 현재 비행훈련을 받게하거나 지상근무를 시키고있는 실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8월 제5기 신입조종사 17명을 채용하면서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신체검사를 의뢰했으나 1·2차 검사에서 7명이 심전도이상,B형간염 항원보유 등 결격사유가 발견돼 판정보류되자 이들의 출신부대인 공군항공의료원에 재검사를 의뢰했다.
이곳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자 조종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아시아나측은 지난2월 중앙대용산병원에 검진을 의뢰해 모두 합격판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들 7명중 일부는 공군재직당시부터 「비행부적격자」로 분류됐으며 K씨의 경우 대한항공에 입사하기 위해 86년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이미 심장 및 간질환이 드러나 탈락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8월 K씨를 진단한 세브란스병원측은 K씨가 심전도이상 및 B형간염 항원보유자라고 진단했으며 C씨에 대해서도 심전도이상을 지적,심장내과전문의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달리 지난2월 4·5차 신체검사를 맡았던 중앙대용산병원측은 그동안의 신검에서 말썽이된 혈액·조혈장기·심전도부문에 모두 「정상범위」판정을 내렸고 특히 K씨에 대해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이나 간기능검사상 정상으로 밝혀져 항공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병원도 『응급초진 소견서이므로 진단을 다시 받아야함』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였다.

현행 정부지정 조종사신검 의료기관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중앙대용산병원, 공군항공의료원, 대한항공의료센터 등 4군데. 항공법상 제1종 신검대상자인 조종사는 40세이상이면 연2회,40세미만이면 연1회 신체검사를 받게 돼있다.

그런데 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해 전문의마다 다르게 판정할 수 있어 탈락자가 적격판정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B737기장 48명, 부기장 86명, B767기장 12명, 부기장 2명 등 1백48명의 조종사를 확보하고 있으나 국내선 확충·국제선 진출 등으로 조종사가 달려 외국인기장까지 15명을 채용하고있는 실정이다.

* 이 글의 요지는 2003년 1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처음 올린 날 ; 20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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