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적 의료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현대의학과 한방을 별도의 의료체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와 한의사라는 별도의 면허를 주면서 의사는 한방을, 한의사는 현대의료를 시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원화된 의료체계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의료체계가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의 혼란
의료일원화 문제를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최선의 치료일 뿐이니 밥그릇 싸움은 그만두고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판단할 근거가 아예 없으니 국민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길 또한 없습니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그 증상에 대하여 현대의학과 한방에서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의사들은 소금을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고 어떤 한의사들은 소금을 많이 먹어도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합니다. 또 한의사들은 손이 떨리는 것은 중풍의 전조증상이라고 하고 의사들은 손이 떨리는 것은 뇌졸중의 증상으로 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은 어느 말을 믿고 따라야 할 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심각한 질환을 앓는 사람일수록 과거에 그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험이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질환일수록 치료법의 선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상태에 대하여 현대의학과 한방의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우열이 없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 어떤 방법이 더 도움이 될 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나 한의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현대의학과 한방 전체에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없고, 선택에 대한 판단은 경험이 부족한 환자 자신의 몫으로 돌려집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혼란스럽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체계가 서로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는 한약을 먹지 말라고 하고, 루푸스를 치료하는 한의사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의료 체계가 공존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치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2. 의료의 중복과 낭비
이원적 의료 체계에서는 같은 상태에 대하여 우열을 가릴 근거가 없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자원과 비용의 낭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은 두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많은 환자들이 병의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동시에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의사나 한의사에게 말하는 환자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치료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비용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이 확실하지 않은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의료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그 뿐 아닙니다.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비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를 치료할 때 현대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와 한방을 사용할 때의 비용이 비교평가되어야 합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이나 암의 치료에 대한 치료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우리 사회에는 그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대의학과 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 달라 생기는 혼란과 낭비도 있습니다. 한의사가 간이 나쁘다고 하면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간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흔합니다. 한방에서 말하는 간과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간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입니다.
3. 상용약제와 한약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의 부족
현대의학과 한방을 동시에 사용할 때에는 한 가지 방법으로 거둔 효과를 다른 방법이 상쇄할 수 있고, 한 가지 방법의 효과를 다른 방법이 과도하게 상승시킬 수도 있으며, 한 가지 방법의 효과를 다른 방법이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환자에게 어떤 방법은 동시에 사용하고 어떤 방법을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환자를 대상으로 현대의학과 한방을 동시에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실험장에 다름 아닙니다. 실험결과조차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는 그런 엉터리 실험장 말입니다. 기초 자료조차 없이 국민을 대상으로 마구잡이 임상실험을 하는 의료체계를 어찌 제대로 된 의료체계라 할 수 있겠습니까?
4. 영역다툼으로 인한 상호 갈등
동일한 대상인 환자를 사이에 두고 벌이는 의사와 한의사의 상호경쟁은 쌍방의 도덕적 손상과 국민신뢰의 상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방 감기약 파동, 한방병원 CT 판결, 의료일원화 논쟁에 대한 일부 언론의 1차적인 반응은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 두 집단이 논쟁을 하는 곳마다 상대방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는 의사와 한의사 집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환자 관계가 금가게 되고 이런 관계의 손상은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5. 검증되지 않은 요법의 난립
요즈음 적지 않은 의사와 한의사들이 자신의 학문 이론과 무관한 보완대체요법을 여과없이 치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방의 신비주의에 편승하여 한방 삼계탕, 한방 딸기, 한방 족발 등 한방이라는 말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판단을 하지 않는 한방의 맹점을 이용하여 한방이론에 근거를 두었다 주장하는 사이비 의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 난립하는 것은 구체적 근거가 아닌 추상적 주장만 있어도 학문으로 인정되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6. 의료정책의 혼란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은 일원화 추구 - 이원화 고착 - 일원화 추구 - 이원화 고착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료정책이 상이한 두 의료체계를 인정하면서도 두 체계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지 못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의 부재로 인하여 한방의약분업, 약사와 한약사의 관계설정 등의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난항이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은 입안과 실행과정에서 앞으로도 많은 혼란을 거듭할 것입니다.
7. 국가 경쟁력의 퇴보
중국의 중의학은 이미 미국 등에 진출한 지 오래이며 그곳에서 상당한 상권을 이루는 중약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오래 전부터 국제 경쟁력의 차원에서 중의학을 상품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방법으로 중서의학의 접목을 시도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의료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고 한방의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료가 이원화된 상태에서는 한방은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또는 유럽국가들의 벽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방은 중의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동양적인 방법론의 심오함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접목되지 않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제경쟁력의 취약성은 학문적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8. 상호 보완 기회의 차단
한국 의료에서 현대의학은 현대의학대로, 한방은 한방대로 나름의 가치를 가집니다. 물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제도는 상호 보완의 기회를 차단합니다. 따라서 보다 나은 의료의 기회 역시 차단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가 제공될 기회가 차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맺는 글
이원적인 의료체계가 60년 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이제 혼란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현대의학과 한방을 한가지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판단하고 시술하는 보다 나은 일원화된 의료체계를 준비하여 우리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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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형규. 의료의 통합을 위한 짧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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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올린 날 ; 20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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