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두겠답니다드디어 우리나라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IMF라는 곳에서 엄청난 양의 외화를 빌어쓰고 시시콜콜 간섭을 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국민은 근검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기업은 비용을 적게 들이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정부도 씀씀이를 크게 줄여야만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엊그제는 '이제 의사에게도 부가가치세를 받겠다.'는 발표를 한 관리가 있습니다. 나라살림에 돈은 드는데 경제가 어려워 세금이 적게 걷힐 것이 뻔하니까 세수를 늘리려는 생각에서 그런 발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의사에게만 부가가치세를 걷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학원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거두겠다고 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학원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두겠다고 하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학원에서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 사건의뢰인, 기업, 학원생에게서 부가가치세를 받아 대신 내는 것일 뿐입니다. 이중에서 변호사나 회계사에게서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와 학원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두는 것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년내내 아니 여러해 동안 변호사나 회계사를 만나지 않고도 잘 지낼 수 있지만 학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집이 드물고 일년에도 몇번씩 병원에 드나들면서 지내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요. 그 관리의 말대로 의사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거둔다면 이제 환자들은 병원에 갈 때마다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마치 물건을 사면 물건값의 10%를 더 내야 하는 것처럼 진료비의 10%를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진료비가 10% 인상되는 것입니다. 복지국가의 조건중에는 국민이 병에 걸렸을 때 적은 비용으로 좋은 의료혜택을 받는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비를 10%씩이나 올리는 이런 나라는 복지국가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IMF시대에 의료비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두겠다고 하는 관리는 I'm F라고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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