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대중매체에 과로사라는 말이 오르내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과로사라는 말은 의학교과서에는 없고 대중매체에 의하여 소개된 말인데 일본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들여와서 쓰는 것 같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말이 모두 그렇듯이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지만 직장에서 하는 일이 병을 악화시켜 죽음에 이르게 되면 과로사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조금 심하게 말하면 죽도록 일하다가 일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 과로사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직업병이라 하여 업무 때문에 생긴 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하였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상당히 좁게 해석하여 업무가 병을 악화시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과로사를 인정하였으나 요즈음에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가 병을 악화시켰다는 개연성이 있으면 과로사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간경변증이나 뇌졸중, 심근경색증과 같은 병으로 사망하면 과로사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요즈음에는 과로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경변증이나 뇌졸중, 심근경색증은 과로로 인하여 병이 생기거나 심해진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병은 과로가 원인이 되기보다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사람에서 잘 생긴다는 점에서 직업보다는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도 과로사로 인정되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정도로 큰 병이 아니면 직장을 쉬거나 병원에 다니는 것을 백안시하고 사소한 불편과 고통은 참아내고 일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사회구조와 통념상 직장에 다니면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하여 병원에 다닐만한 여유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IMF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도 경제상황이 나빠진 요즈음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몰아치는 직장에서 쫒겨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야할 처지에 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관리한다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병이 심해지더라도 몸을 돌보지 못하고 죽도록 일을 하다가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이 사망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유족은 과로사로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과로사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유족의 생계보장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로사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부실한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로사의 인정 범위가 넓어져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는 피해를 보는 사람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로사로 인정되는 병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런 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간경변증이 과로사로 인정되면서 간에 병이 있는 사람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는 사람의 수효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의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부당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과로사나 산업재해의 범위를 개연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넓혀갈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건강을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처음 올린 날: 2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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