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처방전과 한약의 원가
한의학이 한국에서 존재 할 수 있는 이유는 제도의 문제이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의학이 국가의 공인을 받은 그 자체도 제도의 문제이지만 그 내용 또한 매우 심각하다. 그 단적인 예를 보자.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3-17호 제2조(정의)
10. "한약서"라 함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1995-15호, '95. 3. 15)"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약성가, 사상의학을 말한다.
별표 4의 유의사항 2. 한약제제의 주성분 및 함량 검토기준
① 한약서의 처방 검토: 이미 품목 허가된 처방의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만을 인정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처방으로서 2종 이상의 한약서에 중복 기재된 처방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모두 인정할 수 있되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타당한 근거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제2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한약서의 순서에 따라 한약서의 내용을 우선 인정한다.
의약품은 대부분 개발되면 최소한 3년, 길게는 수십 년에 이르는 엄격한 각종 검사를 통과하여야 하고, 통과한 후에도 부작용이 있다면 회수, 폐기되는 예도 적지 않다. 그런데 한약은 수 십 년 된 고의서에 있다는 이유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사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떠한 부작용이 있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한의사는 그러므로 부작용과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으니 부작용에 대하여 검사할 리가 없다. 부작용을 명현 반응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이유도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 때문이다. 이러한 그야말로 생사람 잡을 수도 있는 권리가 국가가 한의사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수십 년, 길게는 수백 여 년 전에 편찬 된 위의 한의학의 서적들도 대부분 수 백 년, 수 천 년 전의 중국 고대의 의서를 편집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책들의 편집 년도는 다음과 같다. “동의보감은 1610년에, 방약합편은 1884년에, 향약집성방은 1431년에, 경악전서는1624년에, 의학입문은 1575년 에, 제중신편은 1799년에, 광제비급은 1790년에, 동의수세보원은 1900년에, 본초강목은 1596년에 간행된 책입니다.”(한상률, ‘양약은 부작용이 많지만 한약은 그렇지 않다?’ 인터넷 ‘한빛 내과‘ 게시판에서 인용, 본문의 내용도 이 글에서 많이 참조하였다.)
그러므로 수 백년 전의 고대 서적을 근거로 한 처방전을 인정하는 식품의약안정청의 고시 규정은 과학적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성과 과학에 대한 테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로 의협신문 2005년 5월 23일 21면 "일본의 동양의학을 말한다."에서는 "일본에서 한약은 의약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관리규정이 의약품과 같다." 고 한다.
한국은 이와 달리 수 백년 전, 수 천년 전의 고대 의서에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없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엄격한 과학성을 의약품 인정의 기준으로 삼는 세계보건기구, 보건 관련 국제기구와 만국의 웃음거리가 될 조항이다. 이 말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다음을 보자.
만약 의사가 투명인간이 되는 약을 판매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이 약을 사서 효과를 볼 리 없어 경제적 피해를 본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고발이 있다면 당연히 사기죄로 잡혀갈 행동이다. 사기죄는 민사상의 죄이며 동시에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형사상의 죄이다. 그러나 한의사가 이러한 약을 판매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에 법적으로 보장한 한의학 서적 중에 국가가 최고의 권위로 인정한 동의보감에 투명인간이 되는 처방이 있기 때문이다. 투명인간이 되는 처방을 기록한 서적을 근거로 한 처방을 인정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또 목에 뼈가 걸리면 주문을 외우라는 처방도 동의보감에 있다.(동의보감, 외형, 咽喉 편 참조) 그러므로 한의사는 심하게 말하면 무당처럼 푸닥거리와 주술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동의보감에 있기 때문이고, 동의보감에 기록된 내용대로 하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이다. 한국은 종교인이 아닌 의료인의 주술행위를 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나라인 셈이다.
의사는 약으로 인한 부작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의사와의 형평성 문제만을 보아도, 한의사는 의료사고에 있어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 치외법권적 특권을 가지고 있다. 또 마찬가지 이유로 여자 태아를 남자로 바꾸는 약을 지어주어도 한의사는 사기가 아니다. 동의보감에 임신 중에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약과 방술이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향약집성방을 비롯한 많은 한의학 고서에서 수많은 전남위녀법의 방술과 약이 나와 있기도 하다.(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신동원. 역사 비평사, 97쪽에서 112쪽) 여기에 한 가지 더 언급할 사항이 있다. ‘동의보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여기에서 허준이나 허준의 스승은 전남위녀법을 부정하는 듯이 그려져 있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며 허구이다. 아무리 드라마가 허구라고 하지만, 명백한 사실을 정반대로 그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허준은 분명히 동의보감에서 전남위녀법을 긍정하였고,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다. 한번만 언급한 정도가 아니라 수차례 언급하고 있으며, 강조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허준이 전남위녀법을 부정한 사람처럼 그려낸 드라마는 온 국민을 속였고,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한의학계의 침묵의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거짓이어도 유리하면 침묵한다면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황당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의학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적으로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발행하여야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한의원은 거의 없다. 처방전 발행을 거부하는 논리는 비방이다. 비방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는 논리이다. 한의학에서 흔히 말하는 비인부전 (非人不傳)의 논리와 비슷하다. 심오한 진리를 아무에게나 가르쳐 줄 수 없다는 뜻인데 한의대에서는 설마하니 이심전심(以心傳心), 불립문자(不立文字), 염화시중((拈花示衆)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을 터이고 모든 학생들에게 같이 가르치고 배우는 대학 교육에서 비방이란 어떻게 배우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비방이란 소수만 아는 특수하고 효과가 탁월한 처방이란 뜻이다. 이러한 처방을 혼자만 독점한다면 실제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류의 건강을 위해 자기의 지식을 써야 할 의료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윤리의 결여이다. 또한 비방이니 당연히 그 효과를 검증하였을 까닭도 없다.
검증 안 된 치료를 비방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 한다면 한의학은 과학과는 관계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셈이다. 또 한의학의 존재가치와 정체성을 의학과 과학과는 다른 체계라고 말하는 한의학은 그 이론 체계의 정체성과 존재가치는 다른 체계에 의한 진단에 있다. 치료는 진단에 따라 갈 뿐이다. 한약은 단방도 있지만 첩약은 이미 탕제 과정을 거친 한약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 약의 혼합이다. 설마하니 여러 가지 한약 재료를 혼합하는 순서가 비방이 아니라면, 무엇이 비방이란 말인가?
그런데 과연 비방이기에 공개할 수 없을까? 정말 가치 있는 지식이라면 특허로 얼마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은 가치 있는 지식이라면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비방이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무엇인가 다른 문제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로는 소수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일부 한약에는 의학에서 사용하는 혈압강하제, 당뇨약, 스테로이드 등을 섞어 판매하기도 하였다. 아무리 소수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비밀이 공개할 수 없는 이유의 하나임을 충분히 추론 할 수 있다. 처방전이 공개되면 이러한 의약품을 섞어 조제하는 일은 어려워진다.
둘째는 비방이 아니라, 너무나 간단하여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 할 수 있다.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며, 어려운 지식이라면 지적재산권으로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어떤 특정한 병에 어떤 특정한 물질이 효과 있음을 증명한다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히기를 꺼려한다면 이는 한방에는 무엇인가 신비로움이 있는 듯이 보여 대중의 신비주의 취향에 영합에 다름 아니다.
셋째로는 원가의 문제이다. 원가에 비해 고가이므로 밝히기를 꺼려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에 인용할 YMCA의 한약 원가 발표로 충분히 추론 할 수 있다.
넷째로는 처방전이 공개되면, 당연히 효과 여부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각각의 한의사마다, 혹은 한의원마다의 처방이 객관성이 있는가, 치료 효과는 어떤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처방전 공개를 거부한다면 이러한 객관적인 비교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추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한약의 객관화, 표준화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처방전 발행 거부는 객관화, 표준화에 대한 거부이다.
다섯째로는 처방전 공개는 한의학의 의약분업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비방이 아니라면 의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한약도 의약품의 범주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의 의사들은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한의학의 처방전 발행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수수방관하거나 발행거부를 묵인하고 있다. 이는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할 국민에 대한 차별이다. 또한 적절한 처방인지, 아닌지, 원리와 효과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를 정부가 소홀히 하고 태만하거나, 아니면 한의학에 대한 일방적인 한의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조속히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 의무를 법규화 하기를 촉구하면서 참고로 한약 원가에 대한 글을 인용한다.
아래 내용은 2004년 10월 1일 'YMCA vs 한의사협회'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언론인 딴지 일보에 실린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 일부만 인용한다. 전문은 인터넷 검색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한번은 시민중계실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한의원에 대한 거였다. 내용인즉,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환자가 양약으로 치료하다가 한약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한의원의 처방을 받아 한약을 먹던 중 일주일 만에 그 환자가 죽었단다. 불치병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는 있었지만 갑작스런 사망에 환자 가족들이 원인을 찾으려 했던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그래서 치료한 한의원에 가서 어떤 약을 환자가 먹었는지 알아보려 했으나 한의원에서는 '비방'이라며 조제했던 약에 대한 성분을 알려주지 않았단다.
2. 뜨거운 감자, 재료원가 계산
6명의 모니터 요원들이 조제해 온 첩재 중 한의원 하나당 1첩씩만 두고 일단 나머지는 모니터 요원들에게 드시라고 드렸다. 그리고 생약학회, 한의사협회, 한약, 약사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어 한약감별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22군데 한의원에서 조제한 한약 1첩씩 개봉하고 재료를 일단 분류하였다. 그리고 분류한 약재들이 국산인지 수입인지도 구분하였다. 다음은 각 약재들을 정밀 저울로 재서 몇 그램인지 기록한 후, 도매시세표와 현재 경동시장의 도매가격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g당 단위 가격을 산출해서 각 약재들의 원가를 계산하였다. 그래서 1첩 당 원가가격이 선정된 것이다.
단,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다시피 한약재료의 원가이지 여기에는 유지비와 진찰료 그리고 기술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3.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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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구분 소비자지불총액 1재 가격(원) 1첩 가격(원) 1첩 원가(원) 배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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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원 316,640 15,832 357 44.3
B 의원 360,000 18,000 644 30.0
C 의원 180,000 9,000 343 26.2
D 의원 176,000 8,800 407 21.6
E 의원 710,000 35,500 1,657 21.4
F 의원 190,000 9,500 538 17.7
G 의원 360,000 18,000 1,153 15.6
H 의원 150,000 7,500 486 15.4
I 의원 400,000 20,000 1,403 14.3
J 의원 400,000 20,000 1,427 14.0
K 의원 150,000 7,500 575 13.0
L 의원 600,000 30,000 2,539 11.8
M 의원 200,000 10,000 815 12.3
N 의원 160,000 8,000 976 8.2
O 의원 300,000 15,000 2,011 7.5
P 의원 200,000 10,000 1,448 6.9
Q 의원 160,000 8,000 1,491 5.4
R 의원 160,000 8,000 1,659 4.8
S 의원 200,000 10,000 2,76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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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282,771 14,139 1,194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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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딴지소보원이 독점 입수한 1첩 대비 원가표
- 한약재 원가는 한약재 가격만을 계산한 것이며 2004년 8월 서울지역 도매가격 기준임.
- 한의사의 기술료/자연감모량/의원유지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4. 4천만 국민이 좋아하는 조사결과에 대한 간단한 요약정리?
첫째, 방문한 한의원 22곳 중 처방전 교부나 진료기록 요구에 응한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한약분업 미실시나 의료법상 교무의무가 없다는 등의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은 이유는 "비방공개불가"였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처방전 교부는 의무이지만 이중 한의사는 제외되어 있다. 법이 허술한 것이다. 허나, 진료기록을 환자가 요청할 경우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의 이유로 거부한다면, 한의사들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둘째, 동일 환자의 동일 증세에 대해 서로 다른 처방을 하고 있고, 원리나 효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전반적으로 한약가격과 진료수가의 표준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설정이 필요하고, 또한 한약재의 품질 등급 분류나 원산지 표시제 등 약재의 표준화를 위한 제도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 [한겨레 필진네트워크] 의심하고 싶은 의사
한방의 처방전과 한약 원가 | 사이비비판 2006/12/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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