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
답) ㉱ 현행법상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부녀로 한정 되어 있는 바 여자가 아무리 혼인을 빙자하여 남자를 간음 하였다고 해서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법률적 판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분명 위와 같은 사안은 대다수 남성들에게 호의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으므로 당연히 여관비 및 교통비 제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기타 비용등을 모두 제공해 주어야 함이 상당하다. 여관비 35,000원 + 교통비 500원= 합이 35,500원 카드사절
[문제 2]
답) ㉱ 위 1번 문제와 비슷한 사안으로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부녀이기에 A남에게 법적 처벌을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성전환 수술을 받은 B녀 가 그 사실을 처음부터 숨기고 관계를 맺었다면 A남의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바 A남은 성전환 수술 한 B녀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다. 수술기술이 좋아진만큼 이후부터는 불을 다 끄지말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문제 3]
답) ㉱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에 한한다. 따라서 음행의 상습있는 여자를 꼬셔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A남은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 오히려 주위 동료나 친구들 로 부터 능력있는 놈으로 평가 받을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해 부러움이나 질투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사료 되는 사안이다. 참고로 음행의 상습있는 여자는 꼬신다고 꼬셔지는게 아니다. 좋아하기전에 혹 내가 반대로 당한게 아닌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볼것을 바란다.
[문제 4]
답) ㉱ 현행법상 간통죄는 법률혼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A녀는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 없는 바 당사자 B가 직접 자력구제 차원에서 A녀를 벌할 수 밖에 없다. 자력구제의 수단으로는 쓰레빠로 뒤 지게 패는 방법과 빤쑤로 목조르기 방법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래서 말을 들으면 다행이지만 되려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이다.
[문제 5]
답) ㉱ 현행법상 음화분포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처벌할 뿐 개인적 친분에 의한 소량의 분포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음화가 희귀본이나 고화질일 경우 주위로 부터 따뜻한 위로 와 감사의 메일을 받을 수 있다. 이 4명의 친구가 다시 4명에 친구에게 보내고 또 이 4명의 친구가 또 4명의 친구에게 보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