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님의이야기 233

과반수(過半數)와 3분의 2

송우, 달님의 아들

의회 정치는 다수결의 정치이다. 무슨 의제(議題)이던 표결(表決)을 하기 마련이고, 표결 결과 의제에 따라 과반수(過半數)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可決)된다. 만일 가결되지 않으면 그 의제는 폐기(廢棄)되고 만다.

예를 들어 정부 각료의 불신임(不信任) 결의안(決議案)은 재적(在籍) 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出席)과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 가결되고, 대통령 탄핵(彈劾) 소추(訴追)나 헌법 개정안(改正案)과 같은 중요한 의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여당과 야당 중에 어느 정당이 과반수 의석이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느냐 하는 점은 의회 정치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무소불위(無所不爲)

만일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면 일반적인 국정(國政)은 의회에서 크게 견제(牽制)를 받지 않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교적 원활하게 수행된다. 만일 집권(執權) 여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였다면 그 집권 정당과 정권은 국회의 견제가 전혀 불가능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제8대 국회는 야당이 과반수는 되지 않았으나 과반수에 거의 육박하는 104 석을 차지하여 집권 여당인 공화당과 박정희 정권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 때 벌써 박정희 정권은 대만의 총통제와 같은 제2의 쿠데타를 꿈꾸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러한 시점에서 야당이 3분의 2선을 무너뜨리고 과반수에 육박하는 의석(議席)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풋내기들과 원로들, 그리고 언론들의 해석을 달랐다. 우선 언론들은 제8대 국회에 야당이 많아 박정희 정권은 절대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논조(論調)를 유지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반(反) 박정희 현상의 표출로 한국은 장차 박정희 정권을 종식하고 민주 국가가 된다는 아련한 연기까지 품고 있었다. 초재선 의원들과 나 같은 정치적 풋내기들도 이러한 논조에 전적으로 찬성했다.

졸견(拙見)과 탁견(卓見)

그런데 야당을 지키고 있는 정치 원로(元老)들의 귓속말은 이러한 논조나 희망적인 관측과는 전혀 달랐다.

"큰 일이다. 한국 정치의 앞날이 암울(暗鬱)하다. 과반수에 육박하는 야당을 그대로 두고 정치를 할 박정희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겉과 물밑이다. 정치 현상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신문과 방송, 또는 티비에서 떠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의 물밑, 특히 국회와 같은 민의(民意)의 전당(殿堂)과 권력(權力)의 핵심(核心)의 물밑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흐름이 있게 되고, 그것은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정치를 오래한 원로들이다.

"송 군! 원로들을 만나면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송 군은 어떻게 생각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국민이 표를 모아 만든 국회를 두고 어떻게 딴 짓을 한단 말입니까? 박정희는 절대로 다른 짓을 못합니다. 박정희는 이제 차기에 정권을 내놓을 준비나 하는 것이 상책(上策)일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단호히 그렇게 말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원로들을 만나면 말이 틀려..."

정치는 그런 것이다. 겉으로는 불을 뿜는 열기(熱氣)가 가득하지만 그 밑에는 냉기(冷氣)가 가득한 경우가 있고, 정치의 표면에는 온난(溫暖) 전선이 몰려오고 있지만, 그 밑에는 한랭(寒冷) 전선이 깃들어 있는 것이 정치이다. 여든 제8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국민의 열기를 받아 뜨겁게 부상하였다.

목요회 사람들의 등장

그런 정치적 열풍(熱風)을 안고 야당 일각에서 떠오른 사람들이 소위 목요일마다 만난다는 목요회 사람들이었다. 초선 의원들로 판사 출신의 이택돈, 재미 교포 출신의 오세응, 율산 출신의 한병채, 군산의 강근호, 나주의 나석호 등 당대의 쟁쟁한 젊은 정객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