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님의이야기 234

신직수와 사법 파동

송우, 달님의 아들

내가 기억하기는 제8대 국회가 개원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가장 크게 대두한 문제는 소위 '사법 파동'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사법 파동이란 검사가 판사의 사생활과 집무 태도를 조사한 사건이다.

판사와 검사는 본래 한 집 밥을 먹고산다. 고등고시 사법과 라는 같은 시험을 보고, 같이 연수한 후에 서로가 갈 길을 택할 때에 검사가 하고 싶으면 검사의 길을 가고, 판사의 길을 가고 싶으면 판사가 된다. 이 때가 한솥밥을 먹던 친구들의 갈림길이다. 검사가 되면 행정부로 가는 것이고, 판사가 되면 사법부의 식구가 된다. 행정부로 간 검사들은 법무부 검찰청 소속이 된다. 그리고 나서 서로가 자기가 있던 직장에서 퇴직(退職)하면 다시 변호사(辯護士)라는 같은 솥의 밥을 먹고살게 된다.

한솥밥의 친구들

업무의 분야는 이 때부터 전혀 다르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고, 검사는 정의(正義)의 사도(使徒)로 권력의 칼을 휘두른다. 그런 판에 행정부의 검사가 사법부의 판사들의 사생활과 집무 태도를 조사하였다는 소리가 나오자 사법부는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난리였다.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줄줄이 사표(辭表)를 내어 한 때 사법부의 진공 상태를 초래했다.

법무부 장관을 국회에 불러 사법부 파동의 진상과 대책을 따지게 되었다. 당시의 법무부 장관은 후에 중앙정보부장을 한 신직수 장관이었고, 장관을 상대로 추상(秋霜)과 같은 질문을 퍼부은 국회의원들은 다름 아닌 목요회 멤버 중에 이택돈 한병채 강근호 라석호 같은 새파란 초선 의원들이었다.

그 때에 내가 답변을 하는 신 장관의 태도를 보니까, 어덴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었다. 의원들은 이론과 현실, 감정과 고성을 섞어 질타(叱咤)하고 있으나 장관은 끄덕도 하지 않고, 그 끄덕도 하지 않는 태도가 너무나 태연하여 이런 광경을 보는 나의 눈을 의심케 하였다.

"이러면 안 되는데... 호랑이 굴을 모르는 토끼들의 장난이다. 나라의 장래가 우려스럽다."

야당에 몸을 담고 있는 다선 원로 의원들은 초선 젊은 의원들이 폭포수와 같은 발언을 하고 있을 때에 뒷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초선 의원들이 보면 사법부 파동을 일으킨 장관의 모가지를 당장 뗄 호기였으나, 신 장관은 '하려면 할 대로해라'는 식이었다. 물론 나도 목요회 멤버들의 생각과 같았다. 그런 신 장관의 모습을 보고 당 원로들은 전혀 예상과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저 놈에 뱃속에 무슨 꿍꿍이속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태연할 수가 없다."

꿍꿍이를 잡지 못하는 호랑이들

국회라는 것이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초선 의원들은 떠들어도 원로 의원들은 비판적으로 보고, 발언하는 의원은 열을 내고 있는데 어떤 의원들은 의사당 뒤에 있는 바둑 방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 참고로 그 때의 국회의사당은 현재 서울시의 의회가 쓰고 있는 태평로 건물이었으며, 본회의장 뒤의 조그마한 방이 의원들이 바둑을 두는 방이었다.

국회와 신문 방송은 떠들썩하였지만, 결과는 허탕이었다. 떠들 사람은 떠들고 들을 사람은 들으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우이독경(牛耳讀經)이라는 말이 있다. 소의 귀에 경을 읽어주는 격이라는 뜻이다. 사법부 파동을 보면서 행정부는 소고 입법부는 경을 읽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가슴에 저며 들었다.

내가 대학에서 배우고, 내가 장차 추구하려던 국회와는 전혀 달랐다. 그것이 바로 학문과 현실의 차이라는 것을 알기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매사가 그런 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