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님의이야기 236

국정감사

송우, 달님의 아들

삼권분립(三權分立)은 견제(牽制)와 균형(均衡)을 통한 국리(國利) 민복(民福)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서 사법부는 독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란스 오브 파우어는 결국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이고, 국정감사(國政監査)는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

국회에서 국정 감사는 본부 감사와 지방 감사 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각 지방에 가서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道政)을 따지고, 서울에 올라오면 중앙 부서에 관한 감사가 실시된다. 김 의원이 소속되어 있던 보건사회위원회는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의 지방 감사 후에 본격적으로 중앙부서인 보건사회부와 노동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야당 간사

이 때에 김 의원은 보사위원회 야당 간사로 맹활약을 했다. 사실 김 의원이 보사위 야당 간사를 한 것은 어떤 선배 비서관 한 분이 김 의원을 시켜 김재광 당시 원내 총무를 만나게 하고, 원내 총무를 만나면 보사위원회 간사 자리와 함께 용돈을 달라고 떼라 쓰라고 귀띔을 해 준 결과였다. 나는 선배의 말을 따라 김 의원에게 건의했고, 김 의원을 김재광 총무를 만나 간사 자리를 맡게 되었다.

강원도 국정감사 갈 때는 이른 아침에 경춘가도를 달리는 맛이 대단했다.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는 북한강에 자우룩하게 안개가 끼어 경찰 사이카가 안내를 하여도 달리기가 어려웠으나 낭만적인 길이었다. 전라남도 국정감사 때는 광주의 어느 고급 일식 집에서 먹은 풍부한 해산물 요리가 인상적이었고,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는 내가 어슬렁거리고 사창가를 가서 히트를 치게 되었다.

나는 부산에 가면 완월동에 유명한 사창가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사창가란 말할 것도 없이 여자들이 몸을 파는 곳이고, 이곳에 미성년자(未成年者)들이 있어 항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다.

"여기가 자치위원회 사무실입니까?"

사창가 탐방 히트

야당 국회의원 비서관이 왔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을 치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와서 왜 왔는지 감시를 하고 있었다. 나는 신분증을 보여 주고 사무실에 비치된 창년 명단을 보았다. 미성년자가 창녀 명단에 있울 리가 없었다. 한 두 여자의 카드를 골라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당사자들의 거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때에 내 눈에 뜨이는 감사장이 하나 있었다. 벽에 걸린 감사장은 경남 도경(道警) 국장이 자치위원회에 준 것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도경 국장이 사창가에 감사장을 준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감사장을 준 국장 이름과 감사장 번호를 적어 숙소로 와서 김 의원에게 보고하였다. 다음 날 국정 감사 현장이다.

"도경 국장 일어나시오?"

"예, 제가 도경 국장입니다."

"당신은 무슨 뜻으로 사창가에 감사장을 수여하였오? 경찰이 사창가를 단속해야지 감사장을 주면 되오?"

매서운 김 의원을 질문을 그 날 동아일보 사회면 가십난을 장식했고, 여성 의원이 부산 완월동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화제가 되었다.

지방을 순회하면서 나는 본부 감사 때에는 다른 국회의원들이 거론하지 않는 중대한 문제를 김 의원에게 제언(提言)하기로 작심하고 면밀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것은 청량 음료수와 소위 드링크제라고 하는 물약에 관한 문제였다.

약(藥)이냐, 물이냐

내가 잠시 쉐링에 근무하면서 약국에서 팔리는 약을 보니, 동아제약에서 나오는 박카스라는 소위 자양강장제라는 물약이 가장 많이 팔렸고, 현금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다. 나는 그 때에 박카스가 약(藥)이 아니라 음료(飮料)라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음료를 약으로 파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다. 일양약품에서 팔고 있는 원비라는 음료수는 국내 약국에서는 자양강장제로 팔고, 미8군에는 음료로 팔고 있었다. 다시 말하여 같은 제품을 보사부에서 하나는 약으로, 다른 하나는 물로 허가를 해 준 것이다. 여기에 코카콜라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료수는 원래 미8군에 납품만 하기 위하여 상륙(上陸) 제조 판매 허가를 받았으나, 어찌된 일인지 국내 시판 허가가 석연치 않은 가운데 시판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산더미처럼 정리하여 김 의원에게 문제점을 보고했다. 김 의원은 모처럼 비서를 잘 두었다고 만면(滿面)에 미소를 머금고 국정감사장에 갔다. 다른 의원들은 별로 준비한 것이 없는 듯 그런 대로 질문을 하고 넘어갔으나 김 의원은 발언 차례가 되자 다부지게 따지기 시작하였다.

"보사부 장관! 동아제약의 박카스가 물이요, 아니면 약이요?"

단도직입(單刀直入)으로 파고드는 김 의원의 질문에 장관이나 담당 국장은 전전긍긍(戰戰兢兢)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이라고 답변하면 약이 아니라는 근거를 댈 판이고, 물이라면 왜 물을 약으로 허가해 주었느냐고 파고 들 판이었다.

이 문제는 그 날 동아일보 사회면 톱기사로 보도되었고, 보사부와 제약 회사들을 발끈 뒤집히게 하였고, 김 의원은 일약 국정 감사의 스타로 부상했다. 그 때도 이 문제가 그대로 넘어 갔지만, 그 때로부터 30 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물인지 약인지 모를 이 정체 불명의 제품을 '물이 아닌 약'으로 팔고 있다. 소비자 중 그 누구도 박카스를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없는데도 말이다. 나는 지금도 벅카스가 약이라는 개념이 없다.

초선 의원과 풋내기 비서의 성공

이리하여 그 해 국정 감사는 그런 대로 초선 의원으로서는 성공적으로 넘어 갔고, 풋내기 비서관이었던 나도 다른 비서관들에 비하여 주목을 받으면서 김 의원을 보좌해 나갔다. 그 후에 어떤 비서관들을 보사위원회가 열리면 자기 의원이 발언할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청탁을 해 오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