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님의이야기 257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국회(1)

송우, 달님의 아들

박정희의 시월유신이라는 정치적 폭거(暴擧)에 의하여 탄생한 유신공화국과 유신국회는 국민은 안중(眼中)에 없는 정부와 국회였다. 박정희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실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의 맨 꼭대기에 앉아 있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제왕적 통치자였다. 나는 이를 한국헙법개정사라는 졸저(拙著)를 통하여 명명한 바 있다.

묘책과 폭거의 산물

입법부는 재주꾼들이 대단히 특징이 있는 제도를 창안(創案)하였다.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한 국민 직선 의원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국회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대통령 임명직 국회의원의 수는 전체 국회 의원 수의 3분의 1로 그 때까지만 해도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생각하던 사람들은 상상을 하지 못할 제도였다.

설령 지역 선거구에서 여당이 소수로 전락(顚落)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3분의 1을 합하면 언제는 국회의 과반수는 여당이 차지하게 하는 묘책이었다. 박정희는 이러한 입법부를 만들어 국민의 지지가 어떻든 간에 지배 세력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할 발판을 만들었다.

다만 지역구 선거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명직 국회의원 그 임기가 서로 달랐다. 지역구 출신은 6년인데 반하여 대통령 임명직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이었고, 대통령이 다시 임명하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었다.

지역구는 중선거라는 미명 아래 한 선거구에서 두 명씩 뽑는 제도를 선택했다. 이러한 선거 제도는 말은 중선거구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여당과 야당이 서로 사이좋게 국회의원 자리를 나누어 먹는 제도였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공천을 받아 입후보만 하면 1등이건 2등이건 당선(當選)은 따 놓은 당상(堂上)이었다.

거기다가 한번 당선만 되면 특별한 정변이 없는 한 6년은 고스란히 국회 의원 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는 내심(內心)으로는 야당 의원들도 호재(好材)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러한 제도의 안일함에 빠져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 볼 때마다 침을 뱉고 싶었다.

내심으로는 여야가 모두 환영한 희한한 제도

제도상으로는 이렇게 박정희가 마음대로 임명하는 대통령 임명제 국회의원들이었지만 임명되는 인물(人物)들의 면면을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다. 대학 교수 출신 중에도 유명한 교수들이 많았고, 언론계 출신 인사들 중에도 훌륭한 언론인들이 많았다. 물론 박정희가 논공행상(論功行賞) 형식으로 자기가 신세를 진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나누어준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된 국회의원들은 유정회(維政會)라는 별도의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하였다. 처음에는 야당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저것도 국회의원이냐'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해가 지나면서 원내에서 유정회의 역할이 커가자 그러한 인식이 불식된 것은 아니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참 안되었다'는 동정적인 눈으로 보기까지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국민의 뜻은 완전히 무시

나는 정치학을 연구한 사람이지만 이러한 국회가 있었다는 소리는 들은 바가 없으며, 그 때에 나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회야말로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국회라고 생각했다. 국민이 선택하던 아니 하던 집권 세력이 다수(多數)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가 어데 있단 말인가. 이러한 사태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선거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고 만다. 국가와 국민의 의사가 완전히 유리(遊離)된 제도여 현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