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님의이야기 267

국가 원수 모독죄

송우, 달님의 아들

사람이 대통령을 해 먹으려면 '사람'을 데리고 통치를 해야 하지, 개를 데리고 정치를 해서는 매사(每事)가 꼬이고 국민들로부터 욕만 먹기 마련이다. 총명하다던 박정희도 권력의 밤이 깊어지자 총명과 사리(事理)를 잃고 충신(忠臣)이 아니라 충견(忠犬)을 데리고 통치를 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이미 말한 '유신 헌법 비판 금지'라는 철퇴(鐵槌)였고, 또 다른 하나의 예가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하늘도 웃을 죄목(罪目)이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박정희 정권을 빼놓고는 법률적 효력을 갖은 그런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죄명(罪名)을 사용하는 통치자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다. 천하에 둘도 없는 박정희였다.

권력만 졸졸 따라 다니는 개들

나는 이런 무분별하고 무리한 법률적 효력을 갖추고 있는 대통령 긴급 명령이라는 것을 보고, 박정희에 대한 애련(哀憐)을 금할 길이 없었다. 박정희도 헌법 비판 금지나, 자신을 욕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죄를 주는 그런 망나니짓을 할 만큼 이성을 잃은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그 결론이 바로 박정희가 충신을 데리고 정치를 하지 않고 충견을 데리고 정치를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다. 국민은 안하(眼下)에 없고 박정희만 졸졸 따라 다니는 개 같은 놈들이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하고, 온갖 술수(術數)를 다 동원하여 박정희 정권 옹호(擁護)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인에게 덤벼드는 사람을 무조건 물어 갈기갈기 찢어 버리는 야수(野獸)와 같은 개들 말이다. 나는 그들이 누구누구라고 일일이 열거(列擧)하고 싶지 않다.

그 때 즘이면 박정희는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고 해야 한다. 제 정신을 가지고는 제가 만든 헌법에 대하여 욕도 못하고, 저 자신에 대하여 욕하는 놈은 모조리 잡아 족치는 철권(鐵拳)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이란 휘두르는 몽둥이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솜방망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것은 박정희 정권과 박정희 개인 자신에게 엄청난 위험 신호였다.

위험 신호

그 첫 번째의 위험 신호가 바로 육영수의 암살이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한 죄없는 아내가 그 남편 때문에 흉탄에 맞아 절명(絶命)하여 세상을 떠났으니, 이 얼마나 박정희에게는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신호였을까.

박정희는 정신이 바짝 들었다. 잘못하다가는 자기도 언제인가는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하였다. 그는 그 이전부터 이미 침실의 머리맡에 저격수와 대항할 기관단총을 두고 자는 습관이 있었다. 그 때에 충신 하나가 나타났다.

"각하! 아뢰옵기는 황송하나, 긴급 명령 이거 풀어야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의 원성이 자자하고, 결국 영부인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옳다! 옳다! 네 말이 옳다. 다른 놈들은 다 개 같은 자식들이지만 너만은 개가 아니라 사람이구나. 그래 네 馵과 같이 긴급 조치건 나발이건 다 해제토록 하라. 그거 잘못 두었다가는 나도 내 명에 살지 못하겠다."

그리하여 헌법 개정 비판 금지와 대통령 모독죄라는 천하에 둘도 없는 조치는 육영수의 서거와 함께 사라졌다. 그런데 이 땅에는 또 문제가 있었다. 그 때의 국가 원수 모독죄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런 죄를 없앤 후에도 무식한 백성들이 대통령을 욕하는 자를 보면 미워서 국가 원수 모독죄가 지금도 살아 있는 줄 알고 청와대와 경찰, 그리고 정보 기관 등에 투서 등을 통하여 고자질을 하고 있는 현상이다.

전두환 각하를 욕했습니다

그런 현상은 전두환 시절에 극에 달했고,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김대중 정권에서도 정식으로 제기되어 식자들의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어리석음을 보여 주었다. 먼저 전두환 시대의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술 집 마담이 하나 있었다. 그 집에 찾아오는 100 킬로그램 거구의 손님이 하나 있었고, 그는 전두환 시대에 야당의 국회의원이 되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다녀와서 다르다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밤마다 끼고 자던 마담 년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았다.

몸 버리고 돈을 쓴 마담은 그 남자에 대하여 앙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백지를 내어놓고 펜을 들어 장문(長文)의 고자질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 놈이 나와 함께 자면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를 '전두환 그놈!'이라고 욕을 하여 국가 원수를 모독하였습니다. 그런 일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놈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청와대를 비롯하여 보낼 곳은 다 보냈다. 아직도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박정희의 망령이 살아 있는 줄 안 무식한 마담 년의 어리석은 짓이었다.

각하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희한한 사건 하나가 검찰에 접수되었다. 경기도 어느 연설장에서 야당의 김홍신 의원이 '김대중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그의 입은 보통 미싱이 아니라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위 '김홍신의 공업용 미싱 발언'이다. 이 말을 전해들은 김대중 정권 패거리들이 발끈하였고, 끝내 명예 훼손 혐의로 김대중의 사인(私人)을 찍어 '고소인 김대중'의 이름으로 김홍신 의원을 정식 고소한 것이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일개 야당 국회의원의 선거 유세 내용을 문제삼아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대리인을 통하여 검찰에 직접 고소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김홍신은 이 사건으로 여러 번 공판장에 나갔고, 그 때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선거 유세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나가서도 우스개 소리로 늘 하던 이야기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대들었고, 고소인 김대중의 법정 출두를 요구하는 사태로 번졌다.

이 역시 나는 박정희 시대의 국가 원수 모독죄 망령이 되살아 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인가. 헌법이건 대통령이건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욕을 해도 괜찮은 세상이 되어야 진정한 민주 국가이다. 욕 한 번 먹고 쓰러지고, 헌법 한 번 비판하여 없어질 헌법이라면, 그런 헌법과 그런 대통령으로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