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님의이야기 272

한국의 3대 정치 파워

송우, 달님의 아들

한국은 1960년대까지 세계 여러 나라 중에 후진국(後進國)에 속해 있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중진국(中進國)에 발돋움을 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와서는 일부 집권 세력들이 한국이 선진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고 과대(誇大) 선전(宣傳)을 했지만, 사실은 그 때 비로소 중진국의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가, 외환 고갈 사태를 맞아 국가 도산(倒産) 위기에 처했다.

한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특색이다. 정치적으로도 제약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제약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다. 1인당 GNP로 따진 다면 4만 불을 되어야 하는 시대이다. 우리는 1990년대 말에 겨우 1만 달러를 넘었다고, 1만 달러 턱에서 6천 달러로 곤두박질 치는 현기증(眩氣症)을 겪었다. 지금도 그 여파는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학생 세력과 정치

후진국 시대에 가장 큰 정치적 파워는 대학생을 비롯한 스튜던트 파워와 군인을 중심으로한 미리타리 파워이다. 세계 후진국 치고 대학생 세력과 군인 세력에 의하여 정부가 전복된 일이 허다하고, 정변을 겪은 나라가 한 두 나라가 아니다.

쿠바의 바티스타 정권은 아바나 대학을 다니던 카스트로라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생 게릴라 세력에 의하여 타도되었고, 한국의 이승만 정권 역시 대학생들의 데모에 의하여 종말(終末)을 고하였다.

미얀마, 타이, 이란, 이락이 모두 군 출신들의 반기에 의하여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군사 정권 시대에 진입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군인 세력인 박정희 소장 일당에 의하여 장면 정권이 무너져 내리고, 길고 긴 암흑과 강권의 군사 통치 시대가 이어졌다.

군인 세력과 정치

이렇게 보면 후진국에서 가장 무서운 정치 세력이 스튜던트 파워와 미리타리 파워이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한 나라에서 순수 지식 열정 집단일 대학생 세력이 반기를 들거나, 외치(外治)를 담당하는 군인 세력이 총부리를 내치(內治) 쪽으로 돌리는 날이 오면 그 정권은 대개는 무너지고 만다.

다시 말하여 후진국에서 국민들이 민주 정치를 한다는 것은 겉에 불과하고, 속으로는 늘 학생 세력과 군사 세력의 반동(反動)과 준동(蠢動)이 휴화산(休火山)처럼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를 가르켜 후진국의 2대 정치 파워라 한다.

후진국에서 약간 발달하여 중진국에 진입하는 시기에 이르면 후진국 시대에 극렬하게 반정부 운동 무드를 조성하던 학생 세력과 군인 세력들은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 않느냐'하는 안도감으로 체제에 순응하기 시작하나, 이 때에 또 다른 불만 세력이 등장한다. 바로 노동자 그룹이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 맛 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나, 자기 자신들의 입장을 보면 전보다 좋아진 것이 없고, 나라의 발전과 더불어 상대적인 피해 의식과 박탈감(剝奪感)을 갖게 된다.

노동자들과 정치

1970년대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다. 한 달 월급이 100 달러도 되지 않은 경제적 허구 중진국에서 노동자로 살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전태일 사건이 일어나고, 구로 공단을 비롯하여 전국에 있는 공단에는 소위 도시산업선교회 등의 종교 집단의 활동으로 '임금과 권리와 착취(搾取)'에 관해 눈을 뜨기 시작하였고, 눈을 뜬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질렀다.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노동자 농민'이라는 말한 해도 용공 주의자로 몰리던 암울한 시대에 노동자 파워가 움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1980년대에 이르면 우리나라에 공산 혁명에서 흔히 말하는 노학(勞學) 연대(連帶)가 이루어진다. 노학 연대란 중국에서 모택동이 중국 천하를 통일할 때에 사용한 유명한 전술의 하나인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인 노농(勞農) 연대와 함께 학생과 노동자의 연대를 뜻한다.

노동자와 학생의 연대란 노농 연대에 비하여 정치적으로 폭발성이 강하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하여 농민들이 정권에 반기를 든 경우는 수없이 많으나 농민 스스로가 봉기하여 정권을 잡은 일이 없다. 이에 비하여 노동자와 학생들은 일어나기만 하면 정권을 송두리째 흔들고, 때로는 정권을 잡아 소위 노동자 정권이 세계 도처에 자리 잡았다.

민족 중흥의 외로운 나팔

이렇게 보면 한국의 현대사는 학생들에 의한 4.19에 이어 군인들에 의한 5.16, 그리고 그 이후에는 노동자 학생 민중이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시대로 변하여 왔다. 그 한 복판에는 아직도 박정희라는 장기 군사 통치자가 총칼을 배경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며, 계속 '민족 중흥'의 나팔만 불고 있었다. 세상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하고, 그 요란한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감 없는 외롭고 쓸쓸한 박정희 모노 비가(悲歌)와 같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