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다시 공판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내가 이 공판을 진행하면서 어떤 일을 했던가를 상기해 보고자 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와 기소 내용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기댈 마지막 보루는 공판(公判)이었고 판사(判事)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몇 일 전 나는 송도지방법원에 정식으로 공판이 개정되면 피해자인 나에게 진술할 기회를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러한 나의 요청은 현대 법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소위 모두(冒頭) 진술권(陳述權)에 속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 모두 진술권은 기소를 한 검사만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고유 권한으로 축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 법학과 현대 법정에서는 검사나 피고나 원고나 공판에 있어서는 균등(均等)한 기회(機會)를 부여(賦與)해야 한다는 이론에 따라 누구던지 모두 진술을 요청하면 재판장은 그 요청에 따라 진술권을 부여 하는 것이 사실상 일반적인 추세(趨勢)요 통례(通例)로 되어 있다.
공판이 시작되고, 내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날 밤, 나는 한 숨도 자지 못하고 이 모두 진술에서 할 말을 메모했다. 그리고 공판정에 갔다. 드디어 공판이 열렸다. 나는 판사가 나에게 모두 진술권을 주는가, 안 주는가를 주시했다.
ぢ우리 송도지방법원에서는 선례가 없어서 현충남씨가 요청한 모두 진술을 허락할 수 없다.っ
뜻밖에 판사가 나의 모두 진술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 문제는 송도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있었느냐, 없었는냐가 문제가 아니다. 현대 법정에서 모두 진술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냐, 아니냐가 문제이다. 판사는 분명히 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모두 진술권을 주어야 했다. 선례 운운하며 거부하는 사태는 미래 지향적인 공판과 진취적인 공판 운영을 선도하고 있는 판사로서는 너무나 편협한 판단이었다. 나는 이 결정에 승복(承服)할 수 없었다.
ぢ존경하는 판사님!っ
판사와 검사, 그리고 피고인 마녀와 마녀의 변론인, 그리고 그밖의 방청객들이 판사를 부르며 일어서는 나를 긴장된 눈으로 처다보고 있었다.
ぢ저는 정상인으로 2년 7개월 동안 죽음의 계곡을 헤매다가 마지막에는 종신수용소라는 끔찍한 죽음의 막섬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다가 구출되어 온 사람입니다.
제가 그 2년 7개월 동안 겪었던 일을 이야기 하려면 두 달 7일, 두 시간 7분을 이야기해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재판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분만이라도 피해를 본 제가 먼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っ
ぢ그렇다면 그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 주십시요.っ
ぢ안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겪은 2년 7개월의 일을 단 2분 7초라도 말을 해야 합니다.っ
ぢ현충남씨! 그 심정은 알겠으나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요.っ
재판장은 끝까지 나에게 진술권을 주지 않았다. 나는 재판장의 말대로 법정에서 진술하려고 했던 내용을 송도지방법원에 서류로 접수했다. 그 때 내가 준비했다가 법원에 넣었던 서류의 카피가 보관되어 있다. 약간 앞에서 거론 된 사항들 중에 중복되는 것이 있으나, 이 문서는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법정의 증언 청취 이전에 내가 스스로 먼저 법정에서 밝히고 요구하려고 했던 것이므로 원문 그대로 삭제 없이 인용하고자 한다.
ぢ존경하는 판사님!
먼저 아무런 정신적 이상이 없는 정상인이 환락과 재산을 탐낸 처(妻)에 의하여 정신 병자로 4차에 걸쳐 납치되고, 죽음 이외에는 길이 없던 정신 병자 수용소에서 현직 공무원에 의하여 극적으로 구출되어, 제5차 납치 직전에 살아 나온지 6개월이 되는 저를 이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증언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89년 4월, 국가 공공 기관인 송도지방검찰청 청사 현관 앞 20 미터 지점에서 정체 불명의 괴한 4명에 의하여 인천 소재 삼양정신병원에 제1차로 강제 납치 구금되어 같은 해 11월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 병원의 당시 진형식 정신과 담당 의사는 저는 で정상인이나 처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여 내보내지 못한다と면서도 저를 계속 구금하였고, 급기야는 노모(老母)께서 세상을 떠나시던 날, 임종까지 막으며 성분 미상의 근육 주사를 강박 상태에서 주사하여 정신을 잃게 해서, 제2의 납치를 감행케 하였습니다.
어머님의 임종도 막고 정상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천륜을 배반한 의사 진형식 씨는 당연히 이 사건의 원초적(原初的)인 인물로 이 법정에 서야 하며, 다시는 그런 의사에 의하여 2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죽음의 계곡을 헤매야 하는 정상인은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이 인천에 없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날 저의 어머님께서는 외아들인 저를 애타게 기다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전신이 마취된 상태로 제2차 납치를 당했던 것이며, 저의 처이고 어머님의 며느리였던 피고인은 본인의 임종을 막은 것은 물론이요 숨이 끊어지시는 시어머니를 팽개친채 어데론가 나갔다가 일곱 시간 후,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운명한지 네 시간 후에 온 패륜녀였습니다.
제2차 강제 납치 구금되었던 조치원 소재 제일병원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 먹고 정상인인 저를 계속 강제 납치 구금하게 하는 길로 몰았던 변상돈 선생이 저기 계시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990년 5월, 제3차로 강제 납치 구금 되었던 연기군 소재 송현원에 대해서는 동 병원에 동 사건이 발생할 당시 근무한 한줌만 씨가 이 법정에 서야 합니다. 그 또한 정상인인 저를 송현원에 직원으로 있다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위계로 강제 납치 장기간 감금한 장본인 입니다.
1991년 10월에 제4차로 강제 납치 구금 되었던 서천군 소재 수심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재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장의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충남 서천군청 사회과 과장이 で수심원은 종신수용소이며, 종신수용소라 함은 죽을 때까지 수용하는 곳이라는 뜻이며, 이 수용소에 수용하려면 서천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と고 확인해 준 서류 입니다. 저는 서천군청의 허가 없이 종신수용소인 수심원에 수용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한 장의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현재 보건사회부장관이 で수심원이 본인을 수용하면서 일금 1천만원을 배우자로부터 받은 것은 불법 부당한 행위이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と고 확인하며 유권 해석을 해준 서류 입니다.
이 두 서류는 저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었는가를 극명하게 밝혀주는 현직 공무원과 장관의 확인 서류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심원의 강순애 이사장은 이 법정에 서야 합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운영하는 종신수용소에 정상인인 본인을 강제 납치 구금하기 위하여 저의 배우자로부터 일금 1,000만원을 받고, 본인을 죽을 때까지 수용하기로 한 청부 살인 업자 입니다.
수심원의 강재홍 원장도 이 법정에 서야 합니다. 그는 병들어 먹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죽조차 먹지 못하게 하였으며, 엄청난 구타와 폭행을 자행하였고, 개장 같은 철장에 저를 가두어 놓고 제가 죽기를 기다리던 청부 살인 동업자 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순애 이사장과 강재홍 원장은 돈 1,000만원을 받고 저를 종신수용소에 가두어 본인의 죽을 날을 재촉한 청부 살인 업자들인가, 아닌가를 이 법정에서 존경하옵는 판사님께서 가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1년 10월, 충남 장항 부두에는 수심원에서 구출되는 본인을 제5차로 강제 납치 구금하려는 수갑을 휴대한 소위 인명구조대가 와 있었습니다. 비록 현직 공무원의 긴급 조치로 제5차 납치는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누구인지, 왜 그곳에 왔었는지, 그리고 어데로 이 현충남이를 끌고 갈려고 했었는지를 이 법정에서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다시 말씀 드립니다. 삼양정신병원 진형식 과장, 송현원 한줌만 총무, 수심원 강순애 이사장과 강재홍 원장은 법의 심판대에 세워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나라에 저와 같이 불행한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 첩경입니다. 그것만이 의사와 의료 종사자들이 멀쩡한 사람을 잡아 가두어 죽기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는 본인의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도 엄중하게 다스려야할 점임을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본 사건이 너무나 축소되어 있고, 수사 과정이나 변론 과정에서 왜곡된 사실이 있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일일이 말씀 드릴 시간과 장소가 없을 것 같아 제가 쓴 저의 진술서용 개인 기록을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글은 단 한 자 단 한 줄도 허위 사실이 없으며, 나를 보호하고 남을 탓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실을 하나도 빼지 않고 철저히 검토하여 기록에서 거론된 범죄자들은 모두 이 법정에 세워 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본 진술서에서 거론한 흑염소 사건과 현대아파트 1304호 건에 대해서는 법의학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하게 규명해 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강제 납치 구금 사건은 본인을 살해하려는 제2단계의 범죄이며, 이에 앞서 흑염소 사건은 본인을 죽이려던 제1단계의 범죄였고, 1304호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찾고 피고인의 실체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 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배후 인물 중 김종배 전 송도경찰서 형사, 인천 소재 조제경양식 김경숙 씨, 그리고 현직 공무원으로 본인의 강제 납치 구금과 재산 탈취를 도와준 사람으로 인천 시민들의 지목을 받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송도지방검찰청 안모 계장, 송도지방법원 이원한 씨를 비롯하여 본인의 가정을 파탄 시킨 자로 지칭되고 있는 모 재벌회사 간석 영업소 김대식 씨도 법정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피고인을 돕고 있는 변론인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정은 공개 법정이며, 이 사안은 번론인께서도 잘 모르실지 모르는 어떤 중요한 실체에 그 핵심이 있을 지 모릅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내가 여기에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가까이 지낸 모든 남자들이 그 실체에 대하여 알고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께서는 좀 더 신중한 변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번 변론에서 대두된 몇 가지 허위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속아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엘로우 하우스도 자기 어머니와 함께 와서 보고 난 다음에 결혼했습니다.
속은 건 저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경주여고를 나왔다고 해서 중앙대학을 나와 국가고시에 합격한 약사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보니 피고인은 중학도 나오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둘째, 본인은 결혼 전 동거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결혼 첫날 밤에 피고인이 자기는 で처녀가 아니라と는 점을 실토하고 첫날 밤부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동거 여인이 신혼 여행지까지 찾아 왔었다는 변론은 터무니 없는 거짓 입니다.
셋째, 피고인은 막내 딸인 주옥이를 데리고 가출하지 않았습니다. 주옥이를 낳은 후 백일도 되지 않아 핏덩이를 팽개치고 온데 간데 없이 가출하여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께서 수소문해서 포항에 찾아가 피고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옥이를 되리고 갔다니? 지금 그것도 모르고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주옥이가 불쌍합니다.
넷째, 저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없습니다. 변론인은 에이즈 걸리고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 보았습니까?
다섯째, 저는 인감을 피고인에게 내 준 사실이 없습니다. 저의 인감은 항상 금고 속에 있었으며, 금고의 열쇠는 제가 아닌 피고인이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금고 문을 열고 마음대로 인감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저의 재산을 제 앞으로 등기해 놓은 것 입니다. 이는 변심(變心)한 여인이 남편의 재산을 탈취한 음흉한 범죄였습니다.
여섯째, 제가 계산할 때는 빚이 없었습니다. 저를 사회와 격리 시킨 다음에 피고인이 엄청난 빚덤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재산은 제가 탕진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탕진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물으신다면 그 내역을 숫자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일곱째, 저는 한 때 사회의 지탄을 받을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검찰과 법원에 기록이 남아 있고, 법의 심판을 받았으며, 응분의 조치가 끝난 옛날의 일 입니다. 변호인이 미성년자 강간 운운한 것은 허위 사실 입니다. 적어도 공주교도소에서 나온 후, 나는 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팔뚝에 있는 검은 혈관과 항문 주위의 퍼런 멍, 그리고 수 많은 비정상적인 작태를 보고 확인코져 그 매체로 하얀 가루를 동원한 것 입니다. 이 점을 명백히 한다면 피고인이 히로뽕 환자이면 환자이지, 저는 하얀 가루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아내의 비행을 밝혀 입증하려는 수단으로 히로뽕을 동원한 약사요 남편에 불과 했습니다.
여덟째, 1989년 3월, 송도지방검찰청에 간 것은 아내가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내를 택시에 태워 가지고 간 것 입니다. 당시 택시 운전사가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아홉째, 돌아가신 저의 어머님께서는 며느리가 옐로우 하우스에 오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경영을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제 스스로 주인 행세 하기를 좋아 해서 옐로우 하우스를 드나들기 시작하였고, 아가씨들한테 で언니!と 소리 듣기를 좋아하다가 시어머니의 심부름을 하기 시작한 것 입니다.
살아 있는 불효자 현충남은 이 법정에서 나쁜 사람으로 말하더라도, 돌아가신 저의 어머님 오금랑 여사를 모욕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아들에게 히로뽕을 주입 시키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정신 병자 입니다. 그러나 내가 호진이에게 히로뽕을 놓아준 것은 부자지간에 히로뽕을 서로 같이 맞고 즐기려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약사이며 감기약의 성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몸살에 신음하는 아들에게 소량을 투여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아시기를 원하시면 히로뽕과 감기약의 성분, 그리고 그 약리 작용과 인체에 미치는 매카니즘 등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 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의 행위는 약사로서 당연한 행위이며, 피고인의 자궁 속에 캡슐화한 소량의 히로뽕을 투입한 사실도 약사 남편으로서는 아내의 잘못을 가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수단이며 행위 입니다.
열 한 번 째, 모 재벌 회사의 간석동 김대식 소장과 피고인의 관계는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덕에 더욱 자세히 알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내가 김대식이라는 이름을 안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김대식에 관한 것은 1992년 1월 27일 첫 제보를 받았고, 이어서 3월 4일에 두 번째의 제보를 받아서 알았습니다.
피고인의 남녀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김대식 씨가 피고인의 애인이며, 우리 가정을 파탄 시킨 장본인이라고 제보해 주고 있습니다.
열 두번째,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요.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변론을 계속하신다면 저를 다시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지난 번 이 법정에서 변호인에 의하여 다시 한번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 병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죽어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또 정신 병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엉터리 의사의 농간으로 한번 정신 병자로 낙인이 찍힌 것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십시요.
존경하는 판사님!
잠시, 정상인인 남편을 정신 병자로 몰아 종신수용소까지 4차에 걸쳐 강제 납치 감금하고, 저 혼자 허위 사실과 허위 증인을 동원하여 이혼 심판을 받고, 인감을 훔쳐 도용하여 남편의 재산을 탈취하였으며, 온 동네 온 식구 온 천지에 현충남이는 정신 병자지만 で좋은 곳と에 모셔 치료를 받게 하고 있다는 소문을 냈으며, 자식들에게는 아빠가 정신 병자라고 세뇌하여 부자지간과 부녀지간의 정을 끊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자식들을 인질(人質)로 삼아 이 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쓰게 했고, 그것도 모자라 인감을 훔쳐 재산을 탈취한 행위를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주었다며 죽은 자까지 팔아 먹고, 2년 간 면회도 한번도 오지 않았으며, 집에 있던 저의 옷까지 태워 버린, 천륜과 인륜을 배반하고 법과 도덕을 짓밟은 지난 날의 나의 아내였던 피고인을 쳐다볼 기회를 주십시요.
존경하는 판사님!
이제 저의 모두 진술을 끝내고 물으시는 말씀에 더 하거나 빼지 않고 증언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모두 진술에서 제시된 각종 서류와 함께 저의 진술서 원본과 본 사건을 다룬 MBC-TV PD수첩 비디오 테이프를 올리오니 증거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っ
모두 진술서를 여기에 옮기면서 나는 새로운 감회를 느낀다. 그 때 재판장이 나의 모두 진술 요구를 받아들여 이 글을 법정에서 읽게 했더라면 공판장 분위는 어떻게 되었을가? 판사나 검사, 마녀의 변호인이나 방청객들에게 대한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판사의 제지에 의하여 이런 진술을 직접 할 기회는 얻지 못했다. 하지만 정식 재판 서류로 제출하라 하였으니 제출해 놓고 이 내용이 공판 진행과 판결에 참고가 될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모두 진술서의 제출과 함께 재판장에게 드리는 탄원서를 냈다. 그 탄원서도 지금 그대로 고스란히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다.
탄원서의 주된 내용은 마녀의 범행을 비롯하여 수사 축소 문제, 재산 탈취와 생명 탈취를 중심으로 청부 살인 미수라는 사건의 핵심,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배후자와 조정자들, 1,000만원 사건과 강순애와 강재홍의 금품 수수에 의한 청부 살인 음모 등 모든 문제를 법정에서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를 위하여 여러가지 증빙 서류를 별첨으로 제출했다.
별첨 서류로는 위에서 인용한 모두 진술서, 구출 직후에 찍은 사진들, 사건의 요약서, 1차 법정에서 한 피고인과 변론인의 허위 증언 내용, 사건을 보도한 신문들의 내용, 최초 고소장, 추가 고소장, 일금 1,000만원의 수수 사실에 대한 진술서, 1,000만원 건에 대한 보사부 장관의 유권 해석 회신서, 종신수용소에 관한 서천군청의 유권해석, 1,000만원 건에 대한 수사 의뢰서, 보사부에 낸 관련자 처벌 진정서, 장항에서 강요해서 공증된 각서, 저 혼자 받은 이혼 심판서, 송도지방검찰청에 낸 공직자 처벌 진정서, 송도지방검찰청의 수사중 제출하였다가 와이즈 검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추가 진술서, 본인이 발표한 월간지의 글, 미리 준비해 둔 본인의 진술서용 개인 기록, 마녀가 재산을 탈취 하기 전의 등기부 등본, 탈취 당한 후의 등기부 등본, 사건 전 우리 가정이 살던 집의 등기 등 무려 스물 두 종의 방대한 서류였다.
나는 이러한 서류를 담당 판사가 모두 읽고 검토했을 것으로 지금도 믿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의혹이 있다. 읽었다면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1,000만원을 마녀로부터 받아 먹은 강순애에 관한 것이다. 빼도 박도 못할 엄연한 증거들을 다 제시했고, 나는 모두 진술서를 통하여 강순애의 법정 출두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강순애는 법정에 서야 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되면 판사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을가? 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내가 보더라도 이런 가증스런 여인은 법정(法廷) 구속(拘束)을 하고도 남음이 있고, 마녀에 대해서도 기소된 죄명 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죄명이 붙어야 했다.
나는 공판정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을 믿었다. 그래야 이 사건은 핵심에 접근할 수 있고 죄인들을 단죄하게 되는 것이다. 마침 구형을 하라는 재판장의 말에 1,000만원 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형을 할 수 없다는 입회 검사의 말을 듣고 나는 더욱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 그리고 그 날이오기만 기다렸다.
기다리던 그 날이 왔다. 법정에 나갔다. 공판이 개정되었다. 판사와 검사가 들어오고 마녀와 마녀의 변호사가 들어왔다.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법정은 숙연해졌다.
ぢ현충남씨!っ
판사가 나를 불렀다. 나는 で예!と 소리 대답과 함께 판사가 무슨 소리를 할가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1초.
2초.
3초, 4초... 드디어 판사가 내게 말했다.
ぢ현충남씨가 제출한 공판에 대한 이의서와 수심원 1,000만원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아 판결할 수 없습니다.っ
또 다시 일방적인 통고였다. 나는 그 순간 자리에서 쓰러질뻔 하였다. 이 나라의 검찰이 이래서야 되는가? 이 나라의 법정이 이래서야 되는가? 강순애와 1,000만원은 절대로 검찰이나 판사가 묵과(默過)할 부분이 아니다. 묵과하면 이 재판은 오판(誤判)이라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고, 후에 내가 이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연구 팀에 검토하도록 의뢰하면 누가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일가?
임시 먹기는 단 감이 좋다는 말이 있다. 검찰도 이 건을 다루기는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판사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곤혹과 그 고민은 법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데에 합일(合一) 하여야 한다. 만일 곤혹은 곤혹대로, 고민은 고민대로 분리되어 사건의 핵심에서 벗어난다면 이는 한국 검찰과 사법 사상 씻지 못할 오점이 된다.
판사가 검사의 기소가 없어서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은 판사로서는 면피가 될 것이다. 그 책임을 검사에 미루어 놓았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사의 선언은 나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는 암시이기도 하다.
재판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한 번 재판이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하지 않는다. 만일 여기에서 판사가 이 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이 건은 언젠가는 법적 판결을 제기할 기회가 남아 있게 된다. 아마도 판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검사의 기소가 없다는 단서를 달았는지 모른다.
ぢ구형 하시요.っ
판사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 놓고 바로 검사에게 구형을 요청했다. 이 때 검사 꼴이 또 말이 아니었다. 지난 번 공판 때에는 판사가 구형을 하라고 하니까 1,000만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형을 할 수 없다던 검사이다. 그 말을 까 먹었을가? 검사는 그 건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고 없이 다음과 같이 구형했다.
ぢ피고인 이연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다.っ
ぢ아이쿠!っ
검사의 7년 구형이 있자 내 뒤에 앉아 있던 피고인인 마녀의 친구인 한 여인이 아이쿠 소리를 질렀다.
ぢ야, 이 못된 년아! 아이쿠가 뭐야? 너 거기다가 인감 도용과 재산 탈취, 그리고 1,000만원에 의한 금품 수수와 청부 살인 미수가 합해지면 얼마가 되는지 알아? っ
비게 빼고 살 빼고 뼈 뺀다는 말이 맞다. 어떻게 그걸 빼놓고 구형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걸 빼놓고 이 엽기적인 사건을 판결할 수 있단 말인가?
마녀의 친구는 아이쿠 소리를 냈지만 나는 착잡했다. 검사가 7년을 구형을 했으니 판사가 판결할 때에는 조금은 깎아줄 것이고, 마녀가 또 항소를 한다면 거기에서 또 깎일 것이니, 이 일이 그렇게 된다면 결국 마녀는 집행 유예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마녀가 나와도 좋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검찰과 사법부의 오점이요 오판이고, 이 땅에 마녀 같은 또 다른 마귀들에게 검찰과 사법부가 면죄부(免罪符)를 주는 거나 다름이 없고, 나와 같이 억울한 사연을 가지는 사람이 또 나와도 좋다고 선언(宣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나는 이 점을 더욱 심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다.
내 예상은 맞아 떨어졌다. 판사는 이 희대의 악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판을 진행해온 판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나 존경심보다는 허탈감(虛脫感)이 앞섰다. 나는 곧 송도지방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떼고, 그 원한의 1,000만원 건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 되어 있나를 퍮어 보았다.
ぢ1991년 5월 초순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섬) 소재 정신 요양원인 수심원의 이사장 공소외 강순애를 찾아가 피고인이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위 위조된 제일병원 의사 변신출의 현충남에 대한 진단서를 제시하면서 금 1,000만원을 で주겠으니と 위 현충남을 수심원에 수용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은 다음っ
판결문에 나타난 마녀와 강순애와 1,000만원에 관한 부분이다. 나는 검찰과 사법부에 묻고 싶다. 공소장은 무엇이고 판결문은 무엇인가? 죄를 묻고 다스리는 공문서(公文書)이다. 따라서 그 공문서는 그 내용과 표현이 명확해야 한다. 특히 법을 다루는 법조계에서는 で아と가 다르고 で어と가 다르다. 일 자 일 획을 가지고 벌의 무겁고 가벼움은 천양지차(天壤之差)가 난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나오는 で주겠으니と란 표현은 도대체 왜 나온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이 사건을 판결한 판사가 해명을 하고 책임을 저야 할 것이다.
나는 경찰에게도, 검사에게도, 판사에게도 분명히 1,000만원을 건네준 은행 구좌 번호를 제시했고, 경찰과 검찰은 그 구좌를 통하여 마녀가 강순애에게 나를 수심원에 넣기 전에 で주었다と는 것을 확인했다. 검사는 で아と 자도 모르고 で어と 자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아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이 대목을 그렇게 공소장에 써서는 안된다. 분명히 で주었다と고 써야 했다.
판사는 이 부분을 얼마던지 제대로 쓸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피고인인 마녀나 피고인의 변론인인 조용제 변호사도 이 1,000만원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부인하지 못했고, 다만 그 성격에 대해서만 애매 모호하게 진술했으나 그런 진술은 보사부 장관의 유권 해석에 의하여 일고의 가치도 없는 위증이라는 것이 명백해룶다. 그렇다면 판사도 で주겠으니と라고 쓸 것이 아니라 で주었다と고 썼어야 법과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다.
で주겠으니と
で주었으니と
で안주겠으니と
で안주었으니と
이런 말에 얽힌 우수운 정치 비화가 하나 있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의 일이다.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와 민자당에서 탈당하여 나온 이종찬 후보가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で주었다と で안주었다と는 시비가 벌어진 일이 있다.
이들의 일은 은행 구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으므로 경찰이나 검찰이 후에 이 문제를 파고 들려고 하여도 파고 들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제갈량보다 더 훌륭한 기지(奇智)를 가지고 있는 국민당의 모 최고 인사가 미국 로스앤젤리스에서 한 말이 있다.
ぢ알고 보면 그건 참 묘한 일이었다. 정주영 씨 입장에서 보면 주기는 분명히 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준 결과가 되었고, 이종찬 씨의 입장에서 보면 받기는 분명히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받은 결과가 되었다.っ
이 말의 행간(行間)에 있는 뜻을 사람들은 알 것이다. 그러나 나와 연결된 이 1,000만원 건은 정치판의 이런 놀음과는 다르다. 분명히 주었고, 분명히 받았고, 분명히 사건이 터진 다음에 법이 무서워서 되돌려 주었고, 되돌려 받았으며, 그 엄연한 증거가 은행의 기록으로 남아 살아 숨쉬고 있었다.
검사나 판사는 で7년 징역と で4년 징역と이라는 죄관(罪冠) 위에 이 부분을 포함하여 더 무거운 죄관을 마녀와 강순애의 머리 위에 얹어 주어야 했다. 따라서 나는 이 부분을 で주겠으니と로 호도(糊塗)한 이 판결문의 내용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한 덮어둘 수 없다는 입장에 있다.
제가 지은 죄에 비하여 죄값이 그렇게 싸졌다는 사실을 망각한 마녀가 항소를 했다. 항소심에서는 조용제 변호사와 조용제 변호사보다 더 유능하고 어떤 곳에서 부장 판사로 물러 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변호사를 추가 원군으로 대동하고 마녀가 법정에 나타났다.
그렇게 변호사를 둘 씩이나 살 수 있는 재력(財力)은 어데서 축적(蓄積)되었던 것일가? 말할 것도 없다. 모두 우리 집에서 빼돌린 돈이었다. 2심 판결에서 판사는 또 마녀의 죄를 깍아 주었다.
ぢ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っ
나는 더 이상 이 사건의 공판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쓸 용기가 없다. 다만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ぢ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