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勞使政) 대타협(大妥協)
정치 협상을 지켜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말은 '히든 카드'라는 말과 '빅 카드'라는 말이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하다가 언제 쯤 '숨겨 놓은 카드'를 꺼내어 상대방에게 보여 주고, 그 카드가 얼마나 큰 위력(威力)을 발휘하는 '큰 카드'인가가 궁금하기 때문이다. 나는 DJP 대통령 후보 단일화 협상을 하면서 사실상 히든 카드나 빅 카드가 없었다.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신뢰(信賴)을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한 결과였다.
정권(政權)을 인수하면서도 새로 탄생한 정권은 물어나는 정권이 나라를 운영하면서 어떤 히든 카드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고,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위하여 어떤 빅 카드를 추진하다가 물러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나도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바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잠복 카드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는 21 세기를 맞는 국가의 청사진(靑寫眞)인 빅 카드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히든 카드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말이 히든 카드이지, 그 히든 카드의 내용은 다음 정부에 선물할 히든 카드가 아니고, 자기들이 공개하기 어려운 '잠복(潛伏) 카드'였다.
1996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비록 땅 덩어리는 작지만, 세계 11위의 국부(國富)를 자랑하는 막강한 국가였으며, 1인 당 국민 소득이 1 만 달러를 넘는 국가였다. 우리 국민은 우리가 모두 그런 줄 알았고, 그런 국부는 지난 30년 동안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낸 성과였다. 그런 우리의 경제가 1997년에 멍들고 있었다. 정부는 국민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숨겼다.
우리가 발견한 히든 카드는 나라의 경제가 망하고 있다는 '숨겨 놓은 카드'였다. 외환(外換)은 고갈(枯渴)이 났고, 외채(外債)는 얼마나 되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덤이처럼 쌓여 있는 빚덤이 국가 대한민국 정부였다. 국민들도 이 사실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알았다.
환률(換률(率)은 절반(折半)으로 폭락(暴落)했다. 세계 11위 국가는 하루 아침에 30위 국가권 밖으로 떨어졌고, 1인당 국민 소득은 5,000달라밖에 되지 않는 '도깨비 세상'이 되었다. 그 사태의 실상(實像)을 알고 난 김대중 당선자나 국민은 경악(驚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라가 왜 이 꼴이 되었는가. 온국민이 한숨이었다.
동양 철학에서 정치란 경세제민(經世濟民)이다. 정치는 세상을 바로 이끌고 국민의 경제적 부강을 창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은 30 년간 국민이 이루어 놓은 국부를 '빈 독'이 아니라 '밑 빠진 독'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대통령 당선자 김대중 선생의 부름이 있었다.
"한 동지! 이거 큰 일이오. 국난(國難)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정(勞使政)의 협력과 화합이 필요하오. 망하고 있는 나라를 구할 길은 그 길밖에 없오. 한 동지가 그 일을 맡아 주시오."
아이쿠, 선생님!
이 말을 듣자 나의 마음 속에서는 '아이쿠, 선생님!' 소리가 절로 나왔다. DJP 단일화를 이끌어 내기에도 애간장이 다 녹은 나인데, 노사정의 협력과 화합 체제를 만들려면 쓸개마져 다 녹아 없어져도 성사가 될지, 안될지, 분간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의 현명한 노동자와 사용자를 믿고, IMF에 기대야 하는 국난(國難)을 극복하는 길은 노사정(勞使政)의 고통(苦痛) 분담(分擔)밖에 길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사정 협상 테이블로 갔다.
대통령 당선자가 먼저 경제단체장들과의 회동에서 노사정의 고통 분담을 천명했다. 노동계를 대표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협상 테이블로 왔다. 경제 단체들도 대표를 보내왔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와 정계의 대표들이 한 테이블에 앉기는 역사 이래 처음이다.
IMF 위기에 대한 인식(認識)은 노사정 3자 간에 차이가 없었다. 외환 고갈과 외채의 늪에 빠진 국가를 구해야 한다는 시급한 당면(當面) 과제(課題)에 대해서도 노사정 누구도 이견(異見)이 없었다. 그만큼 우리의 국가 경제는 다급(多急)했다.
그러나 사태(事態)를 해결하고 합의(合意)를 도출(導出)해 내기 위한 서로의 입장(立場)은 달랐고, 고비마다 의견(意見)의 마찰(摩擦)로 으르렁 소리가 회의장과 협상장에 가득했고, 교착 상태는 물론 때로는 회의 불참(不參)을 선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퇴장(退場) 사태가 나타났다. 우선 우리는 우리가 검토할 문제들을 축출(逐出)해 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합의를 보아야할 문항(文項)은 무려 104개 항목이나 되었고, 우여곡절(迂餘曲折) 속에 막판 줄다리기를 할 때까지 합의를 본 것은 이 중 71개 항목이었다.
노사정 3자간의 협상은 시간도 장소도 따로 있지 않았다. 회의장 협상장 복도 식당, 어느 곳이건 어느 때건 서로 협상을 계속했다. 밤과 낮도 따로 없었다. 밤이 늦어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포장마차의 희미한 등불 아래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나라 걱정을 하며 다시 협상을 계속했다.
단군 이래 최초
육상 경기의 꽃이라는 마라톤도 요즘에는 두 시간 10분 대에 골인한다. '마라톤 협상'이라 보도된 우리들의 마지막 협상은 대통령 당선자가 밤을 지새우는 가운데 무려 열 세 시간의 낮과 밤과 새벽으로 이어지는 마라톤 협상 끝에 성사되었다. 단군 이래 최초라는 노사정 합의서를 발표하면서 나는 자신의 어려운 입장을 떠나 대승적(大乘的)적인 차원에서 합의서를 만들어낸 각계 대표들에게 감사하며, 우리나라의 노동자와 사용자는 세계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보다 우수하고, 아무리 어려운 어떠한 난관(難關)이 찾아와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국가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합의서를 만들 수가 없었을 것이다.
노사정(勞使政) 대타협(大妥協)이 성공하기까지 대통령 당선자, 노동계 대표, 경제 단체 대표, 그리고 정부 대표 등 누구 하나 어려운 입장에 서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들은 오직 위기에 빠진 국가를 건저야 한다는 '구난(救難)의 전사(戰士)'가 되어 훌륭한 일을 했다.
그 결과를 놓고 어떤 신문은 나를 '난제(難題)를 해결한 해결사(解決士)'로 보도한 일이 있지만 해결사는 내가 아니었다. 가장 큰 해결사는 대통령 당선자였으며, 노동계 대표들이었고, 경제계 대표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힘을 입어 아무리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도 '끝까지 협상한다'는 일념으로 시종일관(始終一貫)한 사람이다.
노사정 대타협이 끝나던 날, 나에게는 소망이 있었다. 그리 큰 소망이 아니었다. 한꺼번에 졸음이 몰려 왔다. 잠이나 싫컷 자 보았으면 하는 소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