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치날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 날이었다. 나는 친구의 부탁으로 경기도 포천등기소에 등기부를 떼러 가려고 집을 나섰다. 나를 미행하던 하얀 차가 따라왔다. 대지(大地)는 온통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축제(祝祭) 무드에 들떠 있는 데 저 차는 왜 나를 졸졸 따르고 있을가. 무엇인가 내 신상에 심창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포천 입구에 있는 검문소에서 검문을 당했다. 지명 수배를 하였다는 지상(紙上) 기사를 본 후에 최초의 검문이었다. 나를 미행하던 하얀 차가 금방 옆에 와서 그 차를 타라고 했다. 나는 그 차를 탔다. 차는 포천경찰서로 달려갔다. 그리고 서울로 달려 남부지청에 갔다.
대통령 취임식 날이다. 기자들과 텔레비젼 카메라가 몰려왔다. 남부지청의 요원들이 기자들이 나를 만나지 못하게 욕지거리를 하면서 접근을 막았다.
"선배님을 위하는 것 입니다. 기자들이 달라 붙으면 사건이 커집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선배 대접을 하여 주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후에 알고 보니, 그 날 저녁 뉴스에 내가 연행되었다는 보도는 나갔고, 검찰이 기자들을 차단했던 진정한 이유는 대통령 취임식의 축하 무드에 험집을 내지 않기 위함이었다. 나는 잔치날 돼지를 잡는다는 말은 들었어도 사람을 잡는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다.
그리하여 운명을 같이 하자던 김영삼과 나는 그날 또 다시 운명을 달리했다. 김영삼은 대통령에 취임하여 생애 최대의 축하를 받으며 청와대로 들어갔고, 나는 감방으로 갔다. 김영삼 정권 출발 첫 날에 김영삼 정권의 정치 보복, 정치 박해자(迫害者)의 제1호가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후 7년 동안에 무려 17명을 하나 같이 대통령 특명으로 잡아 심심하면 한 사람씩 재판을 했다. 한국의 사법(司法) 사상(史上)에 그런 유례(類例)가 없었다. 재판의 결과는 천편일률(千篇一律)로 징역 3년이었다. 마지막에 내가 잡혀간 것이다.
김영삼은 자신이 민주통일당을 만들 때에 창당을 방해한 것은 어떤 정치적 의혹이 있었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김영삼의 창당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김영삼이 신민당을 분당해 나가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다. 의혹은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잡혀간 김에 김영삼의 그런 의혹을 풀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도리(道理)라고 생각하여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았다.
검찰은 내가 장세동의 돈을 받고 그 돈으로 김영삼이 만들고 있는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하기 위하여 폭력을 동원하였다는 혐의로 나를 조사했다. 검찰은 내가 발행한 수표를 추적하여 그러한 연결 고리를 증거로 확보해 놓고 있었다.
나는 그 때서야 소스라쳐 놀랐다. 이용구가 빚을 룶다고 했을 때에 나는 아무 생각없이 통장에서 돈을 꺼내 주었고, 그 수표가 이승완의 통장으로 들어갔던 모양이다. 그 돈은 장세동이 준 돈이 아니었다. 나는 숨길 일이 없었다. 다 말해 주었다. 그러나 검찰은 그 돈을 범죄 자금으로 보고 있었다.
나는 폭력과 범죄 자금이라는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내 생애를 통하여 폭력을 동원하여 어떤 일을 성취해 보겠다는 생각을 털끝만큼도 해 본 일이 없었고, 더군다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자금을 동원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나는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할만큼 타락(墮落)된 인간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었다.
장세동이 나에게 돈을 줄 때에도 나는 한사코 거부한 사람이며, 마지못해 받은 돈은 토심회라는 별도의 통장에 예치해 두고 있었다. 그 돈은 김영삼이 당을 만들 생각도 하지 않을 때에 이미 받은 돈이었다. 그 돈이 만일 김영삼의 정치 행보(行步)에 영향을 줄 정치 공작 자금이나 범죄 자금이었다면 나는 그 돈을 끝내 받을 리가 없었고, 설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탁(洗濯)을 해도 몇 번씩 세탁을 하지 그런 식으로 관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장세동이 준 돈은 김영삼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나는 고스란히 예금 통장에 넣어 관리했다.
따라서 이 돈은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의 창당 방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돈이었다. 다만 이용구가 빚을 졌다고 했을 때에 내가 무심코 통장에서 인출하여 준 것은 내 생애의 실수 중의 실수였다. 나는 그만큼 평소에 그 돈에 대하여 무관심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범죄라는 악의적 고리로 연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하기 위하여 내가 폭력을 동원하여 테러를 했다는 말도 전혀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세상에 테러를 한다면 완장 차고 머리띠 두르고 프랑카드 걸고 백주(白晝)에 폭력을 동원하여 테러를 하는 바보가 어데 있단 말인가. 나는 그런 짓을 획책한 일이 없다. 그것은 분명히 나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다 소용이 없었다.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니, 저흰들 어찌합니까?"
담당 검사도 그런 말을 했다. 장세동에 관한 검사의 고뇌(苦惱)는 더욱 커보였다.
"이택희 사건으로 한 번 형을 받아 지난 번에도 고생을 해서 또 고생을 시킬 수는 없는데 위에서 자꾸 말하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 쯤 김영삼의 심복(心腹) 중의 한 사람이 벌써 네 번씩이나 남부지청에 들어와 나와 장세동을 구속하라는 압력(壓力)을 넣고 갔다는 말이 들려왔다. 검찰도 한 때 고민이 많은 것 같은 모습이었다. 나를 기소하지 않자니 상부(上部)가 두렵고, 장세동을 두 번씩이나 구속하자니 인간적으로 할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위에서 석방시켜 줄 모양입니다. 지금의 심경(心境)을 써 주십시요."
검사가 그런 말을 했다. 순진(純眞)한 백성(百姓)인 나는 검사의 말을 믿고, 도의적(道義的)으로 모든 것에 책임(責任)을 느낀다는 진술서(陳述書)를 써 주었다. 그런데 그건 나에 대한 검찰의 트릭이었다. 검찰은 그 진술서를 증거로 삼아 내가 이 사건의 전부를 책임저야할 범인(犯人)으로 기소(起訴)했다.
공소장(公訴狀)을 보고 나는 깜작 놀랐다. 터무니 없는 소리를 두 페이지나 써서 기소했다. 엉터리였다. 나는 담당 검사에게 따졌다.
"이게 뭐냐?"
"신문을 보고 내가 안기부장이라면 선배님에게 이렇게 생각하여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어이가 없는 대답이었다. 완전히 한편의 단편 추리 소설을 써서 기소해 놓고, 그 사실을 검사 자신도 시인(是認)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건을 맡고 있으면 검사도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런 소설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젊은 검사가 측은하게 보였다. 김영삼 정권 아래에서 검찰의 암담(暗澹)한 앞날을 보여주는 신호탄(信號彈)이었다.
판결은 검사의 단편 소설에 비하여 더욱 웃지 못할 장장 6 페이지에 달하는 장편 소설이었다. 나는 계보없고 무계보로 초지일관(初志一貫)한 사람이나, 판사는 내가 이 계보 저 계보로 옮겨 다니며 '갈 지(之)' 자(字) 걸음으로 김대중 계보와 김영삼 계보, 그리고 심지어 이철승 계보까지 왔다갔다한 사람으로 그려 놓고 있었다. 검사에 이어 판사는 한술을 더 떠 김영삼 정권 아래에서의 사법부(司法府)의 장래가 장차 어떤 일을 할지 심히 염려되었다.
나는 그 때 생각한 것이 있다. 나야 이미 희생양(犧牲羊)이 되었지만, 정치 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판사는 자기가 쓴 공소장과 판결문을 한 번 다시 읽어 보고, 공판정에서 낭독(朗讀)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판검사라는 벼슬이 아까워 마지못해 정치 사건을 맡은 검사와 판사가 공소장과 판결문을 쓰더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職務)에 충실하는 귀절이 다만 한 두 줄이라도 남아 있는 공소장과 판결문이 되어야 한다.
정치 권력이 추악(醜惡)한 것이지만 사법부도 추하고 약하다는 것을 통감했다. 그리고 판사가 징역을 주는 것은 좋다. 그러나 판사가 누구를 보여주려고 공판(公判) 조서(調書)를 변조(變造)하여 판결문을 쓰는 사태가 나와서는 안된다.
나는 즉각 항소(抗訴)하기로 결심했다. 추운 감방에서 장장(長長) 132 페이지에 달하는 항소 이유서를 썼다. 아마도 한국 사법 사상 최장(最長)의 항소 이유서일 것이다.
혹한(酷寒)의 감방은 너무나 추었다. 항소 이유서를 쓰기 위하여 교도관이 넣어준 볼펜은 잉크가 얼어붙어 몇 자를 쓰다보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손을 호호 불며 교도관이 주는 조그마한 불씨로 볼펜을 녹이며 쓴 항소 이유서였다. 판사도 보고 놀랬다. 그러나 결과는 기각(棄却)이었다. 나는 또 생각했다.
"이렇게 해야 법관(法官)을 하고, 벼슬을 하나?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판사를 했다. 법관이란 명색이 최고(最高)의 지성(知性)이고, 사법부는 최후(最後)의 보루(堡壘)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자기가 법복(法服)을 입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푸른 수의(囚衣)를 입혀야 하는 저들은 무엇인가?"
원망스럽기 보다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보다 장세동은 더했다. 같은 사건으로 두 번이나 구속되었고, 혐의와 판결은 '공모(共謀) 수괴(首魁)'였다. 내가 보기에는 장세동은 폭력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폭력 사태의 수괴라는 단어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결과적으로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이란 고의적(故意的)인 오판(誤判)을 내렸다. 나는 전에 '고의적 오판'이라는 말을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난 일이 있었다. 그런 내가 재판 과정을 겪고 보니 내가 연루된 이 사건의 재판이 진짜 고의적 오판의 대표적인 사례였고, 나는 그런 고의적 오판의 당사자가 되어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되었다.
그 때 나의 머리에 한 법언(法諺)이 스쳐갔다.
"신(神)은 우리를 법관(法官)과 의사(醫師)로부터 보호(保護)한다."
그렇다. 법관도 훌륭하고 의사도 훌륭하나, 그들도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다. 그런 때에 그 피해자를 누가 보호할 것인가. 아무도 없다. 다만 신이 보호헤줄 따름이다.
소설 같은 공소장과 소설 같은 판결문을 보고 나의 항소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다시 대법원(大法院)에 상고(上告)했다. 권력의 노예가 된 사법부는 지독한 곳이었다. 법정 기한을 다 소비하며 사건을 질질 끌고 가다가 대법원은 만기일의 벼랑 끝에 가서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어이 없는 일이었다. 1심에서 3심까지 법정 투쟁을 하는 동안에 수감 기간이 다 지났다. 세상에서 나는 그런 재판을 처음 보았고, 처음 겪었다. 김영삼은 사람을 잡아 잔치 한 번 잘 벌린 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