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회 의

새정치국민회의

1. 현역의원


○국창근 (전남 담양·장성)
선거법위반		허위학력기재 /벌금 80만원
폭언	99.12.13	(국회 정무위 간담회) 한나라 김영선의원에게 "싸가지없는 년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따귀 서너대는 맞아야 해"라고 발언
	99.12.23	(국회본회의)에서 공개사과
	98.10.27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감사 국창근 "어린 놈의 ××가 여기가 아직도 검찰인줄 알아?" 이사철 "××야. 나이를 들먹이려면 나잇값좀 해" 국창근 "이××가 말끝마다 ××야" 이사철 "이런××하고 국회의원을 같이하고 있으니 "라며 육두문자와 함께 감사장에서 10여분간 난투극
외유물의	96.8.8-20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방문 국회 공식대외활동은 아니었으나 일부 경비(의원당 1천달러씩) 지원 받고 나감. 하원 운영위원장을 만난 것이 공식활동의 전부 1백만원 상당의 '루이13세' 최고급 양주 구입 물의 외국공항에서 고압적 자세와 호화 쇼핑으로 물의
본인해명	2000.1.19	경실련이 제시한 네가지의 이유는 허위 또는 왜곡, 과장보도된 언론 내용을 아무런 확인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인용하여 발표한 것이므로 이는 객관적 사실과는 전혀 다름. -선거 법위반 주장 정치적 사건은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기억함.1996년 3월경 14대총선 당시 김영삼정권 및 검찰이 장학로 청와대 부속실장의 뇌물수수사건으로 총선국면에서 민자당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국면전환용으로 야당의 공천헌금의혹을 제기했고, 급기야는 장학로의 뇌물을 떡값이라고 하면서 무혐의 처리하던 날 본인에 대해서 우리당 총재에게 공천헌금을 제공했다고 언론에 흘려서 신문에 장학로 뇌물사건보다 본인의 공천헌금 의혹이 더 크게 나온적이 있음. 검찰의 수사가 표적수사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본인에 대해서 저인망식 수사를 하면서 본인을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혐의를 추가하였음. 허위학력기재에 대해서 본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광주조대부고 3학년 1학기를 마친후 중퇴하고 30대에 본인이 경제기반을 잡은 후 목포덕인고 3학년에 편입하여 졸업을 하였고 졸업장을 받은 사실이 있음. 본인은 광주서중을 정상적으로 졸업하였기 때문에 후보 경력란에 광주서중 졸업이라고만 기재해도 충분하였을 것인데 졸업장이 있으므로 목포덕인고 졸업이라고 기재했을 뿐임. 그런데 검찰은 수업일수를 채우지 않고 덕인고를 졸업한 것은 정당한 졸업이 아니라는 논거로 본인을 허위학력 기재로 기소한 것임. 정상적인 졸업장이 있는데도 수업일수를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졸업했다고 기재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한국전쟁 후 학업과 생계를 병행해야 했던 본인같은 불우한 세대중 정상적으로 수업일수를 다 채우면서 졸업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외유물의 관련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당시 언론에서 이와 관련하여 보도를 하였지만 그런 사실은 결코 없었음.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 사정기관들이 내사를 위해, 공항 검색대의 검색장치 모니터 시설에서 입국시 휴대품 촬영 등 조사결과 사실 무근임이 판명되었고, 동행했던 여당 수석 부총무 박주천 단장 또한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일단락 된 일임. 당시 아무리 야당의원을 표적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더라고 사실도 아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본인을 음해하는 기준이 되었는지 정말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정무위 간담회에서의 폭언 관련 이문제 또한 경실련이 그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과장 또는 왜곡된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발표한 것임. 당시 여당의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영선 의원간에 개혁법안인 반부패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그리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하기로 의사일정에 합의하였음. 그런데 김중위위원장과 김영선 의원이 일방적으로 심의일정을 위소하고, 대신 정무위 전체 간담회로 바꿈. 이에 여당간사인 본인이 여야간에 합의한 정무위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의하지 않고 지연시키는데 대해서 김중위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 뒤늦게 참석한 김영선 의원이 끼어들면서 발생한 일임. 그과정에서 본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위원장에게 큰소리친다고 격한 행동으로 공격적인 언행을 하기에 순간적으로 "싸가지 없이 나이먹은 사람한테 그러면 안돼"라고 나무라기는 했으나,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싸가지 없는 x, 이x, 저x'라는 식의 욕설을 하지 않았음. 본인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부 언론의 과장되고 왜곡된 보도를 글자 그대로 직접 인용하여 이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위라는 점을 밝힘. -이사철의원간의 욕설관련 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사철의원이 국정감사에 걸맞는 정책질의는 하지 않고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정치공세로 일관하여 본인이 김중위위원장에게 국정감사 본연의 정책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촉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에 공방이 있어 정회가 되었음. 이어 국정감사장이 아닌 의원휴게실에서 이사철 의원과 사적인 언쟁이 있었을 뿐임. 이러한 언쟁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 와전되어 확대 보도되었음.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인에 대한 잘못된 자료는 언론의 허위 또는 확대, 과장된 보도내용만을 근거로 하고 있음.경실련이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힌다'고 하면서, 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노력도 없이 언론보도만 근거로 제시하여 본인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함.


○권정달 (경북 안동을)
12·12 군사반란	1980	80년 보안사 정보차장, 언론통폐합과 기자강제해직 주도 80년 5공 군사반란 핵심 5공군사쿠데타 세력의 집권과정 플랜이 된 시국수습방안의 입안자
당적변경		무소속⇒한나라당⇒국민회의


○김명섭 (서울 영등포갑 )
당적변경		한나라⇒국민회의
본인해명	2000.01.13	-당적변경에 대해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IMF경제위기속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로 6개월간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여당의 원내 안정의석 학보를 통한 국가경제위기 극복에 참여하기 위한 것임. 어떠한 이유에서 당적을 옮겼건 당적 이적 자체가 문제라면 모든 국회의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 김병태 (서울 송파병 )
국회법위반	98.11.28	국회법 제29조제4항(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직을 가진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 이내에, 임기중에 다른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겸직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익단체의 간부로 있는 의원은 그 단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을 다루는데 금지시킴으로써 업무의 공정성 확보 보건복지위 / 한민제약회장


○ 김봉호(전남 해남 진도 )
정치자금법위반	91 91.8.24 93.9.1	광역의회 선거당시 특별당비로 2명으로부터 2억원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벌금 5백만원
날치기 처리	99.1.5-7.	3일 연속날치기 통과 여당의 76개 법안 변칙 강행 처리
날치기 처리	99.5.3	정부조직법안 날치기 변칙 강행처리
본인해명	2000.01.12	-91년 광역의회 선거당시 공천댓가로 2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내용 김의원은 당시 당은 선거를 대비, 총재단, 당무회의를 거쳐 특별당비를 걷을 것을 결의하였으며, 특별당비는 2억원보다 훨씬 많았으며 전액당비로 충당하였다고 함. 당시는 법률적으로 특별당비제도가 없어 형사문제가 되었던 것이라고 밝혀왔으며, -날치기 처리부문 99.1.5~99.5.3 법안 변칙처리와 관련 당시 본회의장은 야당의 원천봉쇄로 법안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김운환(부산 해운대 기장갑 )
당적변경		신한국당⇒국민신당⇒국민회의
재판진행		청구그룹 장수홍 회장으로부터 2억원 수수, 1심/99.4.9 대구지법에서 부산동부지원으로 이송, 1월24일 12차 공판예정


○김인곤(전남 함평·영광 )
정치자금법위반	95.6.10 95.11.10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로부터 공천 대가로 수억원 금품 수수 벌금4백만원, 추징금 6천만원
사립학교법개악	90.3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 재단의 인사, 재정권을 대폭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학원 운영자로서 직역이기주의
본인해명	2000.01.13	-정치자금법 부분과 관련 당시 공안당국에서 본인이 지방선거 공천대가로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한푼의 돈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지구당사 신축문제는 지구당 당원들의 순수한 열망에 따라 본인이 먼저 1억원의 성금을 기부하였고,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한 열성당원 106명이 순전히 자발적으로 1만원부터 성의껏 성금을 기부하여 94년 11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 지구당사를 신축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함평,영광지구당사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당시 재판결과 뇌물수수관계는 무혐의 처리되고 다만 단사 신축문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적용해서 벌금 4백만원으로 처리된 것임. -교육관계법 개정과 관련 제13대 국회전반기 교육위원으로 있을 당시, 오히려 전두환 정권에서 개악한 교육관계법을 개선시켰으며, 13대 후반기에는 문화공보위원으로, 14대 국회에서는 농수산위원으로, 15대 국회 전반기에는 행정위원장과 정무위원장으로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으로 현재까지 활동하는등 10여년 동안 교육관계법 심의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


○ 김종배 (전국구)
재산누락신고	96.10.26	국회공직자윤리위 재산누락신고 경고 및 시정 부인이 경영하는 업체가 예입한돈 7천만원과 아버지 명의 토지 5천평 미신고
재판진행	97년 말	국회상임위활동과 관련 농지용도변경 청탁 관련, 3천만원 수수/ 항소심, 1심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


○김진배(전북 부안)
재판진행		공천대가 2800만원 취직 1000만원 알선 500만원등의 명목으로 총4300만원 수수, 1심계류중/99.12.29 13차 공판


○ 김충일(서울 중랑을 )
당적변경		한나라⇒국민회의
본인해명	2000.01.15	-당적변경과 관련 당적변경을 한의원들 중에서 일부만을 골라 명단에 포함시킨 행위는 주관적이고 공정치 못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판단함. 정치인이 자기가 속한 정책과 노선이 자기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으면 정치적 신념을 위해서 당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지역감정 타파와 같은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국익을 위한다면 당적변경이라는 정치행위가 일방적으로 매도당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음. 이러한 정치인의 당적변경은 오직 선거라는 과정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유권자들이 판단을 내려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의 이번 발표로 인해 유권자들에게 미리 당적 변경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이 각인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임.


○박광태 (광주 북갑 )
폭언	99.12.3	(국회예산결산특위)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의 정책질의시 경남거창합천 출신인 이의원이 전주신공항과 광주 광(光)산업단지 예산배정을 문제삼자 이의원을 밖으로 불러낸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이 "조상때부터 호남과 원수진일이 있느냐 뭐이런 ××가 다있어"라며 폭언을 퍼붓자 이의원이 "당신이 나한테 이럴수 있느냐"라고 맞받아침 -예결위회의장복도 욕설과 멱살잡이
청문회 물의	99.10	파업유도 청문회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는 특정증인을 심하게 몰아세우고 또다른 증인은 적극 감싸는 태도를 보여 당리에 입각한 청문이었다는 비판 대두
본인해명	2000.01.12	-국회예결위에서의 이강두의원과 언쟁과 관련 당시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이강두의원은 연3일에 걸쳐서 다른 발언은 일체 하지 않고 호남지역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일삼았음. 그래서 박의원은 이강두 의원의 이러한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차단하기 위해 예결위 휴게실에서 이의원에게 지역감정조장을 하지 말라고 엄중 경고한 것이라고 함.


○ 박범진 (서울 양천갑)
개혁입법반대	99.8.10	각급사립학교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 추진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을 수정통과시킴
당적변경		한나라당⇒국민신당⇒국민회의


○ 박상천 (전남 고흥)
개혁입법반대	99.3.18	법무부장관 재직시 인권법 제정과 관련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여 인권법 제정 취지를 후퇴시키고 인권법 제정을 무산케함. 특수법인 형태로 인권위를 설치하자고 주장하여 인권위가 정부의 통제를 받게 하고 결국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를 막는다는 본래의 인권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하는 논리 전개 비경제부처 국무위원들의 정부조직개편간담회에서 법조계 구조조정과 관련 검사직급의 하향에 대하여 검찰편들기로 반대의사표명 행정,외무, 기술, 입법고시합격자들은 5급으로 임용되어 10여년쯤 근무해야 4급이 되나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사법연수원 1년차때 5급, 2년차때 4급대우를 받다가 판검사에 임용되면 4급 대우를 받고, 곧 3급 대우를 받으며 10년차쯤부터는 2급 부장검사가 되면 1급대우를 받음 검사장이 되면 차관급, 고등검사장이 되면 차관과 장관사이 검찰총장이 되면 장관대우 일부 장관들의 5공이전으로 검사직급 하향 건의에 대해 검찰편들기로 반대외면
	99.12.3	3당3역회의에서 선거구제 개선관련하여 지역구와 정당명부식의 중복출마 허용을 공식 제안 국민의 대표 선출을 위한 대표성 원리에 충실한 제도보다는 전국정당이라는 정치적 이익에 입각하여 무원칙한 개선방안 제시. 보스중심의 정당체제의 개혁에 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정치개혁 원칙에 반함.
		-특별검사제 반대 야당시절 줄기차게 주장했던 특별검사제를 부패방지법안에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장관 재직시 이를 반대


○ 박정훈 (전북 임실·순창 )
개혁입법반대	99. 12	간이과세의 기준을 4800만원 미만으로 정한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자영업자의 반발을 우려하여 '4800만원에 30%를 추가한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변칙적으로 수정해 통과시킴.
국감물의	99. 9.29	국회재경위 감사2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시 기관답변도 듣지 않은채 한정식집에서 2시간동안 호화 향응
본인해명	2000.01.15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관련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렇게 수정안을 채택한 것은 현행 간이과세자(연간매출 4,800-1억5,000만원) 약 54만명을 일시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했을 경우, 이들 중 구멍가게, 택시기사 등 연간매출 6천만원 정도 미만의 영세사업자는 기장과 영수증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일반과세의 실효성과 실익을 확보할 수 없고, 연간매출 6천만원 규모의 사업자는 소득률을 15%로 볼 때, 월소득 75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봉급생활자의 면세점 106만원에도 미달하는 영세사업자임. 또한 간이과세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경제, 사회실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77년 부가세도입이후 과세특례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임. 따라서 간이과세의 범위를 6천만원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영세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이는 경제정의를 추구하는 경실련이 활동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임. -국감물의와 관련 당시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가 끝나고 한정식집에서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한 것을 일부 언론이 "호화향응"으로 몰고 간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처사로 당시로 이러한 사실을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소명한 결과 충분히 이해를 하였고, 중앙일보의 경우 정정보도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며, 구체적 사실관계는 첫째, 식사비의 대부분을 위원회 및 국회의원 개인경비로 충당했으므로 국세청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둘째, 여성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하나 이는 식당의 일반적인 서비스를 과장한 것이며, 셋째, 악단을 불러 춤판을 벌였다고 하나 이는 전혀 없는 사실을 지어낸 악의적인 보도였음. 결국 당시의 관련 언론보도는 국세청과 일부언론의 불편한 관계에서 비롯된 악의적인 허위, 과장보도로 밖에 볼 수 없음.


○서석재(부산 사하갑)
당적변경		한나라당⇒국민신당⇒국민회의
선거법위반		동해보궐선거후보매수사건 선거법위반 1심징역1년 집유2년 93년 12월 24일 특별사면복권


○ 서정화(인천 중·동·옹진)
도박관련 물의	98.4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습도박 고발 당함, 무혐의 처분
당적 변경		대선직후 한나라⇒ 국민회의
본인해명	2000.1.20	-도박 관련 우선 본인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본의원의 신상여건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 본의원은 서울 시내 경희의료원에서 98년 1월경부터 눈 치료차 입원중 급성 위염증세로 장기 입원중이었으며 퇴원 이후에도 눈 치료가 제대로 되지 못해 6월경까지 통원치료와 입원이 반복되는 중이었음. 또한 일반 대중음식식사나 눈수술로 인한 거동이 어려워 가급적 지구당 사무실이나 자택에 머무르면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국회등원 및 외부공식행사는 물론 다른의원들과의 개인적 모임도 가질 상황이 아니었음. 본인과 고스톱 관계를 실명 거론한 내일신문과는 인터뷰를 통해 즉시 해명하여 보도된바 있음. 아울러 본인은 언론에서 회관내에서 국회의원들이 고스톱을 하엿다는 보도에 대해 믿을 수 없으며 회관내에 고스톱을 하기 위한 제반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힘. -당적변경관련 본 의원은 1998년 4월 28일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익일(29일)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였으며, 그 사유는 '정국 안정에의 기여'와 '지역구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임을 밝혀드림. 당시 IMF 구제금융이 시작된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실업 및 노사분규가 강하게 표면화되는 등 국가위기 상황이었으며 원내의석 소수당인 집권여당은 국난극보게 힘이 부쳐 힘들어하던 상황이라 여당에 힘을 실어 정국안정에 기여하고자 수두권지역의원들과 뜻을 모아 국민회의에 입당하였음. 본의원의 또 다른 탈당 사유는 당시 본의원의 지역구이면서 인천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수도국산 지역의 주건환경개선사업 개발논의가 정권이 바뀌면서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전면개량 방식으로는 유관기관들이 난색을 표명하며 개발을 꺼려하는 등 여당의원이 아니고는 지역개발사업을 펼치기가 어려웏던 점도 작용하였음.


○ 송훈석 (강원 속초·고성·양양·인제)
반환경입법	99.11	(설악권관광개발특별법안추진) 총선용 개발법안으로 생태계보호지역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치지않게 하는 등 개발중심으로 되어있음. 마구잡이 개발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됨.
당적변경		한나라⇒국민회의
본인해명	2000.1.19	-반환경입법관련 본의원이 동법안을 발의하게된 것은 먼저 현재 금강권 관광자원에 대한 집중개발이 계획, 진행되고 있어 설악권의 관광여건을 금강권과 균형을 맞추지 못할 경우 설악권의 관광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임.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설악, 금강 연계개발, 속초 국제관광항 건설, 속초-자루비조-훈춘간 백두산항로 개설, 양양국제공항건설, 동서고속도로 신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21세기 전략산업인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설악권 지역을 세계적 관광중심지역으로 도약시키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임. 동법안의 주요내용도 설악산은 절대 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관광산업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악권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설악권관광개발심의위원회 설치, 관광개발 지구지정, 설악-금강연계개발수립, 외국인 투자촉진활성화 등으로 되어있음. 결론적으로 동법안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발전차원에서 발의한 것으로 21세기 한국의 관광산업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임. -당적변경 관련 본의원이 당적을 변경할 당시에는 97년말부터 시작된 IMF관리체제와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저부패등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극도의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혁에 온힘을 결집시켜야 할 시기임. 여소야대로 인한 정치불안이 국가적 위기를 더욱 부채질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이 실패로 끝날 위기에 처해있어, 김대중대통령께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힘이되기 위해 당적을 변경한 것임. 또한 우리는 그동안 동서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되면서 정치불안은 물론 엄청난 국력을 소모하였는데, 본의원은 동서갈등이 아닌 동서화합을 통해 정치안정을 이룩하고 나아가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당적을 바꾼 것임.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당저당 옮긴 철새정치인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당적을 변경한 것임.


○ 원유철(경기 평택갑)
당적변경		무소속⇒신한국⇒국민신당⇒국민회의


○ 유용태(동작 을)
당적변경		한나라⇒국민회의
폭언	97.2.26	국회본회의 한영애 "후안무치한 정상배만 모였나, 간첩돈 받은 놈은 너희당에 있어" 유용태 "정상배가 뭐야? 버르장머리없는 년" 등 상호욕설
외유물의	99.1.28-31	아르헨티나 방문 골프, 관광으로 보내 아르헨티나 의회측과 형식적인 접촉만 갖고 골프와 만찬행사, 현지관광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냄. 당초 면담 추진한 차기 의회 지도급 인사들과 만나지 못한 채 상임위원장급 2명과 2시간 정도만나는 것으로 공식방문일정을 끝내고 2일 연속 골프와 관광 등 외유성 방문으로 일관
불성실 의정활동	99.10.12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 불참한채 관관버스 60여대로 여주시 신륵사 관광단지에서 당원수련대회를 가짐.


○ 이강희(인천 남을)
사회적 물의	96.6	-아들 호화 결혼식 인천시청 내 잔디구장에서 열린 그의 아들결혼식에 빨간 경비행기가 축하비행을 했고 특설무대에선 드라이아이스가 안개를 만들어내는 호화결혼식. 식장정리에 여성당원과 시청수위들 동원 물의
본인해명	2000.01.12	-아들 결혼식 경비행기 비행과 관련 이의원은 결혼식 경비행기 소동은 본인과 무관하며 '홍익부페' 예식홀을 운영하는 부녀자가 홍익부페를 선전하기 준비된 홍익부페의 단독행동임을 밝혀 왔음.


○ 이규정 (울산 남을)
당적변경		한나라⇒국민회의
지역감정조장발언	98.3.26	대구달성정당연설회 "전라도가 정부 고위직은 물론 통반장까지 싹쓸이하고 있는데 만일 경상도가 이렇게 했더라면 제2의 광주사태가 일어났을 것"


○ 이성호 (경기 남양주)
당적변경		한나라⇒국민회의
안경사협회 로비	96.11	안경사협회 로비사건에 연루. 그의 부인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1억7천만원받은 혐의로 제3자 뇌물 제공 및 취득혐의 본인은 무혐의, 공직사퇴


○ 이용삼(강원 철원·화천·양구)
반환경입법	99.11.8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안 재발의) 총선용 개발법안으로 생태계보호지역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치지않게 하는 등 개발중심으로 되어있음. 마구잡이 개발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됨.
당적변경		신한국당=>국민신당=>국민회의
본인해명	2000.01.15	-접경지역지원법안과 관련하여 접경지역지원법은 개혁법이자 민생법안으로 그동안 접경지역주민의 조속한 입법제정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고(99.8.19 접경지역주민 67,337명 입법제정건의문 청와대 제출), 여야 공히 법안통과에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정부도 의원입법 수용을 결정하는 등 동 법안이 21세기 통일한국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개혁법안임에도 경실련 입법취지와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동법안을 반개혁법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음. 개혁법안이자 민생법안인 '접경지역법안'은 여야 대다수인 20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차관회의에서도 동법안을 수용 결정한바 있고, 해당 시도인 경기도의 관계관이 한경단체등을 찾아다니며 법안을 직접 설명하였고, 민통선 북방지역 환경투어를 주선하여 황폐화된 접경지역의 실상을 현장에서 확인시킨바 있음. 본의원도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환경보전을 위해서 오히려 필요한 법암임을 설명한바 있음. 더욱이 법안심사시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시민단체 대표를 참석케하여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환경관련 조항을 보완,강화했음. 일각에서 동법안이 접경지역 환경을 파괴하는 법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접경지역지원법은 오히려 환경파괴가 아닌 한경보호법임. 이렇게 접경지역지원법은 접경지역의 자연환경자원을 군사대치상황속에서 방치하는 수동적인 자연보전관리방식을 벗어나 체계적인 프로그램하에서 황폐화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원아래 적극적으로 환경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렇듯 접경지원법은 접경지역 주민과 통일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의지를 결집한 법이며, 21세기 통일한국을 위해 과연 국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고 만든 법임. -당적변경과 관련하여 본의원은 97년 12월 대선에서 희망의 2000면대를 앞두고 구시대를 청산하고 21세기 비젼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지역의 여론을 듣고 능력있는 젊은 지도자 이인제 대통령후보를 지지하며 신한국당을 떠나 국민신당창당에 동참하여 대선을 치뤘음. 선거결과 우리 정치현실의 뿌리깊은 지역주의의 장벽에 가로막혀 세대교체와 지역부의 타파를 위한 노력이 좌절되었으나 국민의 선택임을 겸허히 받아들였고 대선이후 국민신당 원내총무로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당을 이끌어 왔음. 소위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철새정치인이라면 바로 여당이나 제1야당의 문을 두드리기 마련이나 본의원은 소신과 양심에 따라 소수야당의 길을 묵묵히 걸어 왔음. 그러나 우리정치가 여소야대 현상에 매몰되고 IMF경제위기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력이 하나로 모아져야 함에도, 국민회의가 집권당에도 소수여당으로서 국민의 여망인 각종 개혁정책 수행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본의원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개혁의 완수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함으로써 21세기 통일한국에 대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국민회의와 국민신당간 당대당 통합하는데 동참하였음. 이는 개인의 영달과 무소신에 따른 철새정치인과 분명히 구분되는 정치적 결단임.


○ 장영철(경북 군위·칠곡)
당적변경		한나라⇒국민회의
도박관련물의	98.4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습도박혐의로 고발당함. 무혐의처분


○장재식(서울 서대문을)
개혁입법반대	99.	간이과세의 기준을 4800만원 미만으로 정한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자영업자의 반발을 우려하여 '4800만원에 30%를 추가한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변칙적으로 수정해 통과시킴.


○ 조찬형 (전북 남원 )
개혁입법반대	99.11.26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 변호사법 개정안 후퇴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포함돼있던 내부고발자 보호조항과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전관예우 근절책인 전관변호사들의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 제한을 삭제시키고 개정안 처리 주도


○ 정한용 ( 서울 구로갑 )
선거법위반	97.9.26	기부금 수수 / 벌금 50만원 선고
무책임한 폭로	98.10.26	재경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확인절차나 충분한 증거없이 폭로성 김영삼 전대통령비자금 1천억원 조성설 제기
국감물의	99. 9.29	국회재경위 감사2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시 기관답변도 듣지 않은채 한정식집에서 2시간동안 호화 향응
본인해명	2000.01.15	-15대 총선과정에서 기부금 수수 문제 지난 15대 총선당시 야당 후보였던 본인이 구로구 수궁동의 경로당을 방문할 때 동행했던 구의원이 귤1박스를 전달한 사안으로서 본인도 알지 못했던 일임.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상대 후보진영에서는 이 사실을 두고 엄청난 물품을 제공한 것처럼 부풀려 고발함으로써 오히려 지역주민들로부터 야당후보를 탄압하려는 여당의 횡포라는 지탄을 받은 바 있음. -광주지방 국세청 감사시 향응과 관련 99년 정기국회 당시 광주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종료후 전재경위원들이 저녁식사후 간단한 여흥시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본인에 관한 내용은 완전한 오보였음. 식사만 마친후 일찍 자리를 뜬 의원은 바로 본인임. 당시 본 의원은 중앙당 청년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식사만 하고 바로 나왔던 것임. -98년 국세청 국감시 YS비자금 1천억원 조성의혹설은 정치적 환경에 의해 중단된 사안으로 현재 김영삼 전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임. 이 문제는 당시 정치적 상황과 언론의 과장확대 보도로 일반적인 사항이 정치적 이슈로 왜곡시킨 사항임. 98년 당시 한보청문회의 과정에서 김현철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거액의 선거자금을 제공했다는 기업인들의 진술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들의 행방이 묘연하여 많은 국민들의 의혹이 꼬리를 물었고 이에 발맞추어 수천억에 달하는 YS비자금에 관한 정보가 횡행하였음. 본인은 그 정보지의 내용을 소개하며 그와 같은 의혹이 명확히 조사하여 국민의 의혹을 풀어달라는 요지의 질의를 한 것임. 당시나 지금이나 국정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확고한 심증을 갖고 있음은 변함이 없음.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면책특권을 이용한 저질폭로가 아니라 세간의 의혹을 제기하며 그 대책을 요구한 국회의원의 국민에 대한 의무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함.


○ 조홍규 (광주 광산)
지역감정조장발언	96.3.27	국민회의 광주시지부결성식에서 "이번 15대 총선은 YS가문과 DJ가문 등 양대가문과의 싸움"이라며 "광주시민 120만명중에는 역대대선에서 김대중선생을 찍지 않은 10%즉 12만명정도의 김영삼 xx 들이 있다."


○정희경 (전국구 )
개혁입법반대 (교육관련법유보)	98.12	교육부가 제출 교육관련개혁법안에 대해 반발하여 박승국, 김허남의원과 함께 개혁내용을 수정하는 개정안 발의
본인의견	2000.1.19	무릇 법안이 상정될 때는 상정된 법안은 법안으로 상정되고 "개혁법안"이라고 명명되어 상정되지 않을뿐더러, 상임위에서 토의 끝에 통과되는 것도 있고, 보류되는 것도 있고, 파기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의원활동의 질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묻고 싶음. '교육관련법 유보'란 무슨 내용을 뜻하는지, 가사 어떤 법안이 유보되었다해도 그것은 교육위 전체의 토론과 의결에 의한 것일뿐이며, 본의원이 혼자 유보시킬 권한이 없음. 법안심의에 있어 국회의원은 각자의 철학과 소신과 통찰력에 따라 양심껏 심의에 참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어야 함. 경실련 또는 어떤 특정단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해서 의원에게 '반개혁'운운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요건마저 저 버린 일이 아닐 수 없음. 독선과 아집이 이 나라의 형편을 어렵게 하고 국민통합을 해치게 되는데 책임있는 시민단체가 그 앞장을 서야 되겠는가. 본의원은 15대 등원후에 전문성으로나 도리로 보아 교육위 배속이 상식이겠으나 어느 기자의 '사학재단이사장이 교육위에 있으면 오해받는다'는 귀띔이 있어 납득은 되지 않았지만 신뢰가 결여된 사회풍토를 감안하여 외밭에서 신발끈 다시 매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외무통일위 배속을 신청하여 외통위에서 봉직했다. 그러던 중 96년 10월초에 당시 김대중 당 총재의 교육위로의 소속을 지시받았다. 당시 김대중 총재의 지론은 "학교 이사장이라해서 교육위에 속할 수 없다면 의사, 약사, 사회복지사업가는 보사위에 갈 수 없고, 변호사는 법사위에 갈 수 없고, 그러면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관련없는 위원회에서만 일해야 한단 말이냐"고 단호하게 의견을 표명하였다. "교육전문가가 교육위에 안가겠다는 것이 말이되느냐"는 질책과 더불어 교육위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교원정년단축 등 정부입법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어 1999년 4월 2일부로 통일외교통상위를 지원하여 일하고 있다.


○ 한영애(전국구)
재벌증인채택반대	99.10.7	국회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삼성 이건희, 이재용 부자 의 변칙상속건에 대한 이건희 부자 증인채택 반대
폭언	97.2.26	국회본회의 한영애 "후안무치한 정상배만 모였나, 간첩돈 받은 놈은 너희당에 있어" 유용태 "정상배가 뭐야? 버르장머리없는 년" 등 상호욕설
폭언	98.10	재경위 국세청 감사 한나라당 안상수의원이 김대통령 20억 수수사실을 들먹이자 "김현철에게 돈받아 당선된 주제에 양아치같은 질문만 한다"며 폭언
청문회물의	99.10	옷로비 청문회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는 특정증인을 심하게 몰아세우고 또다른 증인은 적극 감싸는 태도를 보여 당리에 입각한 청문이었다는 비판 대두
본인해명	2000.1.12	-삼성그룹 이건희-이재용 부자 증인채택 반대의 건 당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회장 부자 증인 채택이 실효없는 일이라 언급한 것은 사실임. 그 이유는 우선 국세청이 이 사안과 관련하여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고,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 이회장 부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해도 증인이 나올지, 국세청이 납세자 비밀보호원칙을 내세워 관련 자료일체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탈세에 대한 증거를 포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상황이었고, 셋째, 이처럼 실효없는 증인채택으로 국회의 권위 손상과 기업활동의 위축만을 초래하는 전례를 낳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넷째, 대우사태로 11월 대란설이 퍼져있는 상황에서 증인 채택이 투자심리 위축과 같은 경제의 불안요인을 증폭시킬 수 있기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서 였음. 다시 말해 당시 발언은 증인 채택 반대가 아니라 증인 채택시의 실효성과 시기적 타당성에 대한 회의였다고 해명해옴. -국회에서의 행위와 관련한 건 한 사물 혹은 사안에 대한 평가는 그 전과정에 대한 총체적 인식속에서만 가능 한것이지 전후관계를 떼어놓고 하나의 편파적인 면만을 보고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그럴 경우 진실을 더욱 호도,왜곡할 수 있다고 밝힘. 97.2.26일자 발언은 면책특권을 내세워 최근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서경원 방북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1야당의 총재에게 근거없이 공작금 수수설로 매도하는 한나라당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호 감정이 격해지면서 나온 발언으로 배경 설명없는 것은 유감임. 98.10. 국정감사 발언 역시 한나라당이 국세청을 동원하여 세무조사 면제등의 편의제공을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대선자금을 모금한 ,이른바 세도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한나라당이 본안과는 관계없는 문제로 사안을 희석시켜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 진실규명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불필요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이 필요함. 또한 '양아치 같은 질의'운운 한적은 없으며, 세도와 같은 엄청난 범죄행위를 범죄행위를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식으로 논점을 흐리는 한나라당에 대해 '이같은 발언은 양아치 사회에서나 하는 것'이란 표현으로 공박한 것임. 본의는 정당해도 감정이 격해져도 이를 그대로 표현하여 오히려 이처럼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한것에 본 의원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임. -청문회 발언과 관련하여 당시 청문회에서의 주요 논점은 옷로비 실체성의 규명이 아니었음. 오히려 지엽 말단의 옷배달 시점이 언제인가, 옷반품이 언제인가, 옷이 얼마짜리인가, 호피무늬인가, 호피인가 따위들이 옷로비 실체규명을 뒷전에 내몰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 어렵게 만들어진 국정조사와 청문회 자리가 왜 이런 지엽말단의 비본질적인 언쟁으로 희화화 돼야 하는지,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청문회를 이렇게 몰고가는 한나라당을 제지했던 것임. 또 경실련이 제시하는 특정증인의 옹호와 비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한 의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옷로비의 실체는 없었고, 이 모든 것은 이형자 자매의 음모에 기인된 것임을 확신하고 있음. 이런 심증에서 청문회에 임한 한 의원의 증인심문이 증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은 진실규명을 위해 당연한 것이었다고 함. 경실련의 생각이 한 의원이 여러조사를 통해 굳힌 소신을 폄하한채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빠진 것임을 지적하였음.


○홍문종(경기 의정부)
선거법위반		금품살포/ 벌금 80만원
당적변경		한나라⇒국민회의
인사청탁물의	97.2	인사청탁 자신의 비서를 의정부시의회 전문위원에 임용하기 위해 홍남용 시장에게 압력성 청탁. 시의회 조흔구 의장에게 추천권 행사를 요구하여 의장이 임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에 보냄.


○ 황학수(강원 강릉갑 )
선거법위반	98.7.28	노인정 방문하여 음식 및 금품 제공
선거법위반		부인과 국민회의 강릉갑 지구당 여성부장 김경자 불구속 기소
당적변경		자민련⇒신한국당⇒국민회의
민원성 예산챙기기	99.11.26-12.1	국회예결위 부처별 심사 예산안 심의는 뒷전으로 미룬채 출신지역의 민원성 예산 요구등 자기 몫 챙기기에 열중 지역예산챙기기는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림 강릉대학에 태권도 학과를 신설하라는 요구
본인해명	2000.01.15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본 사건은 강릉시내 각 동별 부녀회, 독지가, 참사랑봉사단원들이 협력한 순수경로봉사 활동으로써 본인의 처와 여성부장은 단순히 노력봉사만 했던 것을 단지 국회의원 부인과 정당의 여성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발된 것임. 현재이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벌금형을 언도받고 항소중에 있으며 우리는 억울한 점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은 사안자체도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순수 노인경로행사로써 죄가 될 수 없을뿐 아니라, 형이 확정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진행중인 사건이라는 점을 주목해 달라는 것임. -민원성 예산챙기기에 대하여 본인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강원지역에 예산정책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줄 것을 주장 한 것은 본인의 출신지역만 챙기는 지역이기주의나 민원성 활동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부축과 수도권등 특정지역만 편중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해온 정부정책의 오류를 시정하고 악한 자를 보호하려는 합리적인 주장이였다고 생각함. 강릉대 태권도학과 신설 요구는 지난 96년 강릉무장공비침투와 장기적인 공비소탕작전으로 인해 광광을 주력산업으로하는 영동지역에 해인폐쇄 및 교통통제, 불심검문 등으로 장기간 관광객 감소로 영동지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어 지역주민 보상차원과 공비출몰이 잦은 취약지구에 민간인의 왕래가 잦은 시설을 유치시키는 '민간방어망 구축'차원에서 정부가 강릉칠성산 자락에 국내 최대의 태권도수련원건립을 계획하여 금년까지 3년차에 걸쳐 약 4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중에 있음. 따라서 이 수련원이 완공되면 국내는 물론 세계 153개국 4천만명의 태권도수련원 인구중에서 수만명의 태권도인이 종주국인 우리나라를 찾아와 수련을 하게 되는 등 강릉은 명실공히 태권도의 메카도시로 부상할 것임. 그럼에도불구하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 국토발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가의 막대한 예산으로 건립될 운영되는 칠성산태권도 수련원 운영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사안을 지역적 내지는 민원성 예상요구로 치부하는 견해는 부당하다고 생각함.


○정호선 (전남 나주)
재판진행	96 99.10.25	96년 지방선거직전 공천댓가로 2억원 수수, 1심 계류 7차공판 이후 재판 안열림
본인해명	2000.01.13	-공천비리의 건 본의원이 연루되었다고 허위주장하여 사건화된 소위 관련자인 손기정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광주고법 제1형사부 항소심에서 무좌판결(99.9.16)에 의하여 검찰측 상고로 현재 대법원 1부(차) 99도004393 주심대법관 신성택대법관, 검사 김규섭 검사로 현재 계류중에 있음. 따라서 본의원은 지금 현재 모든 1심 진술이 끝나고 99.10.25 광주지방 법원재판에서 황정규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정한 상태이지 계류중이 아님.

2. 전직의원 및 공직자


○천용택(전 국방장관, 전 국정원장)
사회적 물의	99.추석	99년 추석때 고향 전남 완도 방문하고 노모등을 만나기 위해 공군 헬기 이용/천원장의 헬기가 뜬 직후에 민항기 2대 이착륙을 허가받지 못하고 20여분간 공중과 지상에서 대기 고향방문이라는 개인활동을 위해 공적 업무로 헬기 사용 요청
국회불출석	99년 6월까지	99년 상반기동안 20여차례 열린 본회의에서 10회이상 청가서(결석)를 제출하고도 회의수당 받음
본인해명	2000.01.12	-99년 추석때 노모를 만나기 위해 공군헬기를 이용한 사실 당년 99세(99년 98세)인 노모가 고향에 계시나 평소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수행으로 찾아뵙지 못하다가 악화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다녀와야 하나 대통령이 아시아 정상회담차 출국중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서울을 장시간 비울 수 없어 가급적 당일 노모를 뵙고 귀경하지 않을 수 없었음. 그러나 노모가 계시는 곳은 완도군 노화면에서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한계가 있어 배를 이용할 경우 왕복 6시간 소요되어 대통령이 외국에 체류중인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서울 비우고 하루를 섬(위급시 현장조치를 하기 취하기 어려운 지리적 환경)에서 보낼 수 없고, 국정원장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평일이 아닌 토요일을 활용하면서 병세가 악화된 노모를 찾아뵙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헬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함. 노모관련 상황은 완도에서 확인 가능하며, 당일 노모를 찾아 뵈온 것이 99년중 한번이었다고 함. -공군헬기 이용으로 민항기의 이.착륙이 지연되었다는 사실 광주공항은 군항기와 민항기가 같이 사용하는 곳에서 당시 헬기 이/착륙시 민항기의 지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동 지연은 헬기 이/착륙때문이 아니라 공군의 전투기 훈련으로 인해 발생했음이 광주 공항 비행관제팀의 당시 기록에 의해 밝혀졌다고 함. -국회법 제32조2항에 청가원 제출자에 대해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의 사무처리의 결과이지 부도덕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 있었음.


○ 김기재(행자부장관)
물의	99.10	순시때 119헬기 이용하는 바람에 수송이 늦어진 응급환자가 사망


○ 이종찬 (전 국정원장)
국정원 문건유출물의		국정원 6,3재선거 내부문건 등의 유출 및 도난 사건 전 국정원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이 의심됨
본인해명	2000.1.13	-문건 유출과 관련 국정원장을 퇴임하면서 갖고 나온 문건은 총풍사건, 529호실 사건 등 에 관한 자료들로서 잘 알다시피 이들 사건은 내가 고소인도 되고, 피고소인도 되는 사건인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음. 그래서 사건의 당사자로서 사후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갖고 있었던 것임. 그 자료들을 국정원의 비밀자료나 대외비 문건이 아니라 일지, 언론스크랩, 보도자료, 법률검토 보고 등등 외부에 공개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료들 임. 마치 문건이 비밀문건인 것처럼 오해하고 불안해하므로 문건들을 국정원에 자진 반납하였으며, 국정원은 회수한 문건을 검토하였으나 문제가 될만한 비밀문건이 아님을 확인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 물론 내부규정에는 사소한 문건이라도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당시는 후임자가 부임하기 전이라 제가 숭인권인 동시에 피승인권자라는 모호한 상황이었음. 이유 여하를 떠나 안전한 내부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함.


○ 정대철 (전의원 )
재판진행	98.9	여미지식물원 매입 등 관련, 4천만원 수수 구속기소, 보석석방/1심 계류중 1월 12일 16차공판예정
본인해명	2000.01.15	-사건의 진실 본인은 1997.3 당시 소속한 국민회의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하면서 10여년 전부터 본인을 정치적으로 후원하고 있던 후배들(보원의 이재학사장외 2인으로부터) 1,000만원씩 도합 3,000만원을 경선 자금으로부터 받은 일이 있음. 그런데 98.8 검찰은 본인이 위 자금을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경성 이 아니라 보원의 이재학 사장외 2인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는 요지)하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여기에 30여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1년5개월여 동안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중임. 신문에 보도된 것과 달리 사건의 진실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검찰이 혐의를 조작하여 기소한 것에 불과하고 본인은 전생애의 명예와 정치인으로서의 명예와 사활이 걸린 이 사건에 대하여 정의로운 무죄판결을 위해 투쟁중에 있음. 따라서 아직 유죄판결이 학정되지도 않은 본인에게 본인이 누려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린 조치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권노갑 (전의원)
한보비리	97.3 98.3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 징역5년 추징금 2억원,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사면복권


○엄삼탁(전 병무청장 )
슬롯머신	90.4	정덕진으로부터 안기부 탈세조사 무마 알선 명목으로 1억5천만원 수뢰, 특가법위반 94.9.16 징역1년 형집행정지:형기의 46%복역 95년 잔행집행면제 특별사면 96.8.15 특별복권


○ 김형래(전의원)
뇌물수수	92.8.18 95.8.15	택지조성 공사 도급 관련 청탁, 특가법 위반 징역2년 집유3년 추징금 천만원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추징금 완납


○박은태(전의원)
뇌물수수	95.11.14	특가법 위반 95.11.14 구속 96 징역 2년6월 추징 1억1천만원 97.12.22특별사면(형선고실효)
본인해명	2000.01.13	-뇌물수수의 건 1995년 당시 PK출신으로 국민회의 창당발기인에 참여함으로써 YS의 괘심죄로 표적사정을 당했음. 당시 한화갑의원이 석방운동을 하면서 조홍래 정무수석에게 김대중 총재의 석방건의를 전달했지만 PK출신으로 호남당에 갔기 때문에 아무도 사면건의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따라서 국민회의 창당과 더불어 탄압을 받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직후 97년 12월 20일 YS와의 오찬회동에서 국민의 정부특사1호로 석방되었음.


○ 신순범(전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91년	정치자금법 위반 91년 광역의회의원 선거시 공천댓가로 5천만원 수수 93.11.24 벌금 5백만원
개인비리		씨프린스호사건비리 특가법 위반 96.7.26 징역3년 집유5년, 추징금 천만원


○ 이재근(전의원)
국회상공위 뇌물 외유사건		특가법위반(뇌물)등 93.130 징역3년 집행유예4년 93.12.24 특별사면복권


○최두환(전의원)
한보비리	94.9	94.9 한보사장이용남으로부터 국정감사 선처 명목으로 3천만원수수 특가법 위반 불구속 기소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최락도(전의원)
전북은행 대출비리		프레스꼬 전북은행으로부터 20억원 대출알선 6천만원 수수 특경법(알선수재) 95.9.14 구속기소 95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하근수 (전의원)
한보비리		95.9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 수수 징역2년 6월 집유3년


○ 김병오 (전의원)
정치자금법위반	95	95년 6,27지방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96	4,11 총선 사전선거운동/경합범 벌금 300만원 선고
	99.8	복권
본인해명	2000.01.12	-1995년 6.27지방선거의 정치자금법 위반사항 현재 한나라당이 거론하는 '특별당비'를 당시 수사당국이 공천헌금으로 표적수사한 것으로 구속된 사실이 없음 -선거법 위반 관련 사항 이러한 보복표적 수사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자 의정보고서에 기재된 경력사항기재, 언론보도기재 등을 문제삼은 것(당시에는 보편적인 것임) -상기 2가지 사안을 경합범 처리한 법조항은 악법으로 1997년 11월 폐지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