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인가, 외환고갈사태인가
필자/송우,오늘의문제 대표
내가 그 동안 살아오면서 '하루 아침에 떼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본 일이 있고, '하루 아침에 폭삭! 망했다'는 사람을 본 일이 있으나 '하루 아침에 소득이 딱!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사람을 본 일은 없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하나도 빼지 않고 전 국민이 하루 아침에 소득이 딱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귀신도 곡할 사태를 맞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알젠틴이 어铽고 멕시코가 어떻고 할 때는 우리와 너무나 먼 나라라서 먼 발치로 그 불난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으나, 정녕 그 불이 우리 발등에 떨어져 난리 속에 헤맬줄은 미쳐 몰랐다.
작년 말부터 갑자기 하루에도 수 십 번씩 듣게 된 'IMF'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약자로 공식 번역 명칭은 '국제통화기금'이다. 1945년 12월에 세계 29 개국이 설립한 국제 기구로 작년 말 현재 세계 182 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 과목에도 나오는 IMF가 국제 통화를 안정시키는 기금을 취급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 정도는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 사람은 이 홈페이지의 추천 사이트에 IMF가 있으니, 링크하여 보길 바란다.
우리는 IMF라면 돈을 꾸어주는 천사로 알고 있었다. 너무나 천진난만한 생각이었다. 작년 말부터 우리가 보고 있다싶히 IMF는 천사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휘두르는 인간의 조직이다. IMF는 당근과 같이 달콤한 돈을 꾸어 주기도 하지만, 그 돈을 꾸어 쓰기 위해서는 매서운 채찍이 기다리고 있다.
국가 운영은 물론 입법 사항까지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IMF의 돈은 오지 않는다. 입법 행정 사법 3권 중에 2권을 내놓다싶히 해야 돈이 오고, 그 돈 마져 한꺼번에 와장창! 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했는가를 점검한 후에 그 다음 단계의 약속된 돈을 준다. 확인과 검증 없이는 단 한푼도 주지 않는 것이 IMF 자금 지원의 특색이다.
Monetary와 Moratory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다. IMF의 Monetary 바로 옆에는 Monetary와 비슷한 Moratory라는 말이 있다. 마치 한글 사전의 '아'와 '어'가 이웃에 있듯이 이들도 영어 사전에서 이웃 사촌처럼 다정히 옆에 앉아 있다.
그러나 그 뜻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크다. Monetary는 '화폐' '금륭' '재정' '기금'과 같은 말의 뜻이나 이웃 사촌인 Moratory는 당장 '부도' 또는 '지불 유예'를 의미한다. 우리가 IMF의 구제 금륭을 Monetary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받고 발등의 불인 Moratory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착각이었다.
물론 이러한 착각 속에는 사태의 위급성을 국민에게 숨긴 정부의 술책(術策)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부에서 처음에 IMF를 거론하니까, 천사가 오는 줄 알았다가, 차차 IMF의 요구 사항이 공개되자, 그 때부터 IMF의 실상을 알게 되고, 입만 열면 'IMF한파(寒波)'니, 'IMF시대'니, 'IMF사태'니, 'IMF통치'니, '경제신탁통치'니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표현 속에 사태(事態)의 심각성(深刻性))을 호도(糊塗)하는 우리들의 착각이 있었다.
왜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IMF사태라 하고, IMF한파라 하며, IMF시대라 하고, IMF사태니, IMF통치라고 한단 말인가. 사태의 근본(根本)을 들여다 보자. 이 사태의 근본은 국가적인 외환(外換) 부족 또는 외환 고갈(枯渴) 사태이다. 다시 말하여 이 사태는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할 달러가 부족하고 고갈되어 국가 자체가, 주식회사대한민국 자체가 부도 직전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며, 세계 제11위라던 '아시아의 용' 한국이 하늘에서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음을 뜻한다.
표현과 사실의 오도
이 사태는 'IMF사태'라 표현하기 보다 '외환 부족' 또는 '외환 고갈 사태'로 표현해야 정확하고, 그래야 이 사태를 몰고온 근본 원인과 책임도 극명하게 들어난다. 우리나라의 외화가 바닥난 심각성을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실제로 외국 기관에서는 1987년 12월의 한국을 '부도가 난 지불 유예 국가'인 12등급으로 평가했다.
우리들은 단기 외환 채무를 장기 채무로 변경하면서 위기를 넘겼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국가 등급을 메기는 기관들은 단기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장기 채무로 돌린 그 자체가 이미 국가 지불 유예 또는 국가 부도와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보는 '우리'와 남들이 보는 '우리'가 다르다. 도처에서 '아' 자 다르고, '어' 자 다른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면 이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질 경황이 아니다. 우선 국가 부도를 막고 보아야 하고, 다음은 기업들을 살려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12등 국가에서 1등 국가를 향한 도약의 기틀을 며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사태를 가져온 외환 부족이나 외환 고갈 사태가 국가 부도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 보아야 한다. 책임의 소재는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외환 부족 사태의 제1차적인 책임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온국민의 책임이 아니다. '달러를 만지고 쓴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달러를 쓴 자와 안 쓴 자
빚으로 외국 달러를 가져온 사람들, 달러를 가져오게 한 사람들, 그리고 그 막대한 달러를 쓴 사람들이 이 사태의 책임을 저야한다. 누가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얼마를 들여와 어데다 써서 기업과 국가와 국민을 이 지경에 이르도록 했는가는 규명되어야 한다. 이를 놓고 왜 재벌만 책임을 저야 하느냐, 왜 정부만 책임을 져야 하느냐, 왜 은행만 책임을 지느냐, 왜 나만 책임을 지느냐고 꽁무니를 뺄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달러를 한 푼도 쓰지 않은 다대수의 국민들에게 이 책임이 있단 말인가.
이 사태의 책임은 은행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의 은행들이 자제력을 잃고 무분별 무차별로 외국에서 달러를 들여다가, 갚을 힘도 없는 기업들에게 은행 돈은 마구 내어주며 돈장사를 하였기 때문에 급기야는 기업들이 채무 상환 능력을 잃자 외환 고갈 사태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의미에서 외채를 쓴 기업도, 외채를 들여온 은행도, 외채 증가를 수수 방관한 정부도 이 사태의 책임은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나 은행이나 기업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허튼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김영삼정권이 들어서던 1992년의 외채는 420억 달러 수준이었다. 그런데 김영삼정권이 퇴진하는 오늘은 외채가 무려 1.500억 달러라는 말이 있고, 1.700 달러라는 말도 있으며, 외채라는 것이 구조가 복잡하여 그 이상이 될 것이나 얼마인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설도 있다. 외채는 김영삼정권 5년에 최소한 1.100억 달라가 늘어 4배가 된 셈이다. 정치를 하려면 국민을 네 배 더 잘 살게 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빚만 네 배 지게 했단 말인가.
1997년 한 해에 빚덤이에 못이겨 5.000억원 이상의 부도를 내고 쓰러진 기업들의 얼굴을 들여다 보자. 기아가 9조 4,752억, 한라가 6조 4.764억, 한보가 5조 5,951억, 해태가 3조 2.809억, 진로가 2조 2.848억, 뉴코아가 1조 3.143억, 대농이 1조 3.011억, 쌍방울이 8.657억, 삼니가 8.469억, 태일이 8.167억, 한신이 5.560억으로 총 11건의 부도 총액만 보아도 30조 억원에 이른다. '아시아의 용'이라던 나라에 이 무슨 해괴한 '용의 시체들'이 즐비하단 말인가.
중환자의 모르핀 투약
그러고도 정부나 기업이나 은행이 아직도 정신이 들지 않은 모양이다. '외환 고갈 사태'를 'IMF사태'라고 말하고 있는 판이니, 나라의 '겡제'를 망쳐 놓고도 책임을지지 않겠다는 위대한 착각 속에 변명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두 말할 것이 없다. 달러를 많이 만진 자가 대역(大逆) 죄인(罪人)이고,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외환 고갈 사태를 몰고온 자들의 IMF 명의 오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IMF 구제 금융은 중환자에게 투여하는 모르핀과 같다. 모르핀은 투여할 때보다 끊을 때가 더 어렵다. 이 마약과 같은 극약을 우리는 앞으로도 한 동안 계속 더 맞아야 외환 고갈 사태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경제적으로 세계 제일의 중환자가 되었다. 지금은 그 약 기운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약을 끊고 약값을 내야하는 2001년과 2002년에 우리는 지금보다 떠 뼈저린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할 지 모른다. 오늘의 우리는 죽음을 감지한 중환자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