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칼럼
나라가 이래서는 안된다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지 두 달이 넘었고, 김대중정권의 '국민의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된다. 새 정부와 새 대통령에 대한 흥분은 차츰 가라앉고 있다. 한 인간의 정치적 역정(歷程)과 정치적 역량(力量)은 대통령 후보 시절과 대통령 당선자 시절,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는 인식이 달라진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당과 각계 각층에서는 자천(自薦) 타천(他薦)의 대통령 후보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고, 이 때는 각 후보들에 대한 검증(檢證)과 비난(非難)과 찬양(讚揚)의 3박자가 난무(亂舞)한다. 민주주의가 토론과 선택의 정치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기도 한다.
개인의 운명과 국운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민들은 한 사람의 대통령을 선택하여 법에 정한 기간 동안 국가의 통치 행위에 관한 대권(大權)을 위임한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역대 어느 대통령 후보보다 장기간에 걸친 혹독한 비판과 고난을 통하여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다. 그것은 어쩌면 김대중 대통령의 운명이었고, 이제는 그러한 고난의 역정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命運)을 건 국운(國運)과 직결되어 있다.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지는 예비 신부, 예비 신랑과 같다. 밀월(蜜月)의 꿈을 꾸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한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유복(有福)한 가정의 예비 신부나 예비 신랑이 아니었다. 가믐이 들어 땅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국가 외환(外換) 고갈(枯渴) 사태라는 미증유(未曾有)의 처참한 파산(破産) 직전의 나라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다.
동경 납치 사건 후 명동 와이더불유시에이 강당에서 맨발로 단상에 올라선 김대중 납치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 들어차 강당 안팍에 운집(雲集)한 청중들에게 민족혼(民族魂)이라는 대연설(大演說)을 한 일이 있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김대중 납치자는 그 자리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다 파먹은 김치독'과 같다고 했다. 그 때에 비하여 김대중 납치자가 대통령 당선자가 된 지난 년말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알고 보니 다 파먹은 김치독이 아니라 아예 '밑이 빠진 김치독'이었다. 세계 유수 평가 기관들이 한국을 부도 국가, 투자 부적격 국가로 이미 판정을 내리고 있었다.
새로운 당선자, 새로운 기대
국가 파산 직전의 대통령 당선자는 우선 급선무가 국가 파산을 막는 외환 고갈 사태의 극복이었다. 많은 관찰자들이 일반적으로 이 기간 동안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활동을 긍정적이고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공서에 대통령 사진을 걸지 말라던지,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존칭을 쓰지 말라던지 하는 신선한 충격적인 조치들을 내려 '그래도 오랜 경륜이 있는 사람의 눈이 다르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에 역대 대통령들이 따라 오던 여러 가지 관행들에 대하여 부레이크를 건 것은 사실이고, 이 점이 다른 대통령들과는 다른 점이었다.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났다. 이 한 달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 한 달을 무색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원인을 취임 후의 인사 폭풍과 정치 폭풍에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아닌게 아니라 새정부의 인사 폭풍은 아직도 꼬리를 감추지 않아 언제 쯤 잠잠해질가 눈 앞이 아득하고, 정치 폭풍은 미풍(微風)으로 사라질 징조는 보이지 않고 태풍(颱風)을 몰고 오는 듯 정가(政街)가 소란스럽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풍(北風) 사건이다.
도처에 경고등
북풍 사건은 현재 일파만파(一波萬波) 상태이다. 나라와 새정부의 앞날을 관찰하는 국외자의 입장에서 보면 북풍 파일을 놓고 여야간에 벌이고 있는 현재의 싸움은 미전투구(微田鬪狗)와 다름없이 보이고, 국익(國益) 차원이 아니라 서로 생사(生死)를 가르는 전투장(戰鬪場)을 구경하는 것 같다. 끊이 보이지 않는다. 이 판국에 북풍의 한 복판에 서 있던 사람은 할복 자살을 기도하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건을 일으켰다.
경제는 외화 위기 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치는 북풍의 송용둘이 속에 빠져 있으며, 사회는 100만이 넘는 신생 실업자들이 뒹글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빨간 경고등이 켜진 상태이다. 오늘의 경제 사태를 보는 사람마다 긴 한 숨이고, 오늘의 정치를 보는 사람마다 걱정이 태산이며, 오늘의 사회를 보는 사람마다 불안하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고 얼마 지나서까지 멀쩡하던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왜 이 꼴이 되었는가. 세계 10위 권 국가이며,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0달러시대라던 환상의 시대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고작 6,000 달러밖에 되지 않는 세계 30위권 밖으로 나가 떨어진 나라가 되었다.
나라가 살아야 국민이 살고, 정치가 살아야 국민이 편하다. 지금은 어느 것 하나 편한 상황이 아니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는 난세(亂世) 중의 난세이다. 나라가 이래서는 안된다. 하루 속히 경제도 살고 정치도 살고 사회도 안정되어야 한다. 그 무거운 책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있다.
난세의 카리스마
난세는 영웅(英雄)을 부른다는 말이 있고,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느냐, 아니면 계속 불안한 상태가 되느냐는 새로 집권한 새 대통령이 이 불안한 시대에 초석(礎石)을 어떻게 놓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부역강(年富力强)하고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역량과 카리스마적 지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재야(在野) 시절 김대중 선생은 한국의 카리스미였다. 전두환 보다고, 김영삼 보다도 더 큰 거대한 카리스마였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 때에 많은 지지를 보낸 사람들은 김대중 후보의 이 카리스마적 상징성과 지도력에 기대를 건 바가 많고, 반대로 김대중 후보의 거부자들은 김대중 후보의 이 카리스마적 위치에 염려를 한 바도 있다.
카리스마란 본래 그런 것이다. 카리스마적 행위에는 기대와 염려가 복합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김대중 대통령의 카리스마적 정치적 결단과 리드를 기대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의 국운(國運)은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경험으로 볼 때에 5년 단임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처럼 후기 2년 6개월을 죽을 쑤지 않는한, 임기의 절반인 취임 2년 6개월이 정치적으로 공든 탑을 쌓는 분수령(分水嶺)이고, 그 2년 6 개월 중에서도 초기 6개월과 초기 1년이 중요하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다. 나라의 경제와 정치와 사회가 국민을 살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역량과 카리스마를 부르고 있다. 현재는 우리에게 그 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