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칼럼
경제 사정과 정치 사정
송우, columnist & ghostwirter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캐치 프레이스를 들고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9개월과 취임 6개월이 지나 이제는 당선 1년을 앞두고 있다. 나는 지나간 6개월과 지나간 9개월을 되돌아 보며 일국의 통치자(統治者)가 통치자로 등장하기 전에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두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준비물이 있다. 하나는 정치 분야에 관한 준비물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분야에 관한 준비물이다. 정치적으로는 외교(外交) 국방(國防) 통일(統一) 등의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경제적으로는 부흥(復興) 발전(發展) 복지(福祉) 등의 문제가 최우선으로 등장해야 한다.
준비물 없던 대통령
역대 정권 중에 김영삼 정부는 준비물이 없이 대통령이 되었던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아도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김영삼은 박정희 정권에서 야당에 있을 때나 노태우 정권에 양자(養子)로 들어가 여당에 몸을 담았울 때나 줄기차게 '대통령이 되는 코스'를 조깅하였으나, 그는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가에 대한 준비물이 없었던 통치자로 5년 임기를 마치면서 만천하에 그의 '머리'가 들통났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임자에 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하여 해박(該博)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널리 정평(定評)이 나 있다.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한국 경제의 심연(深淵)에 잠복(潛伏)하고 있던 국가(國家) 부도(不渡) 사태(沙汰)가 표면에 떠올라 소위 IMF 지원 문제가 대두될 때에, 경제 학자 출신으로 대권(大權)에 도전하던 정치 초년생 조순 후보는 한국 경제가 공황(恐惶)의늪으로 빠지고 있다고 경고(警告)했다. 그 때에 조 후보의 말을 심각하게 알아 들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고,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 그리고 이인제 후보는 한국 경제의 실체(實體)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호언(豪言) 장담(壯談)으로 일관했다.
경제의 뚝
경제의 뚝을 쌓기에는 장구(長久)한 세월이 필요하나, 경제의 뚝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에 불과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세계 발전 도상 국가들에게 모델 케이스로 등장하였던 '한강(漢江)의 기적(奇蹟)'은 '범람(氾濫)하는 한강의 홍수(洪水)'로 변했다. 홍수는 천재지변(天災地變)이나 국가 부도 사태는 정치지변(政治之變)이다. 한 마디로 준비물 없이 대통령이 된 김영삼 정권의 실수로 어처구니 없이 나타난 한심한 현상이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는 30 년 군사 통치에서 정치적 자유를 잃고 온 국민이 피 땀 흘려 쌓아온 경제의 뚝은 일순(一瞬)에 무너졌다.
타의에 의한 경제 사정
우리는 IMF에 경제 구걸을 하였고, IMF는 우리에게 소위 구조(構造) 조정(調整)이라는 경제(經濟) 사정(司正)을 요구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외국에 귀속(歸屬)되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경제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더욱 비참한 일이다. 사람도 동물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정치적 자유는 상실하고도 연명(延命)할 수 있으나, 먹고 사는 동물적 자유를 상실하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예속(隸屬)은 정치적 예속에 비하여 더욱 처량한 신세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경제의 고삐를 IMF에 내어 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비록 경제적 자유를 송두리채 잃은 경제적 예속이나 귀속은 아닐 지라도 이 상황에서 IMF에 손을 내밀지 않고는 난국(難局)을 해결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의 신세는 IMF의 으름장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요구하는 한국 경제의 사정의 칼날인 구조 조정이 없는 한 그들은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경제 사정의 칼날에 맞설 묘법(妙法)도 없고, 그들이 요구하는 구조 조정에 이렇다할 해답(解答)을 내놓은 상태도 아니다. 답답한 것은 대통령이나 경제계나 국민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역대 정권의 정치 사정
이런 상황에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김대중 정권은 취임 6개월이 지나면서 정치(政治) 사정(司正)의 칼날을 뽑고 정치 구조 조정에 나섰다. 취임 축하 무드와 경제 공황 사태가 극복되면서 언젠가는 뽑아들 것으로 예상되었던 칼날이고, 언젠가는 우리나라 정치 판에 짚고 넘어갈 대목으로 점지(點指)된 일이었다.
이승만 정권 시대가 출범하면서는 반민족 정치 사정 작업이 있었고, 장면 정권 시대가 출범하면서는 반민주 정치 사정 작업이 있었다. 박정희 정권이 출범하면서는 부정 부패 정치 사정이 있었고, 유신 정권이 출범하면서는 반독재 민주 운동에 앞장 섰던 사람들에 대한 정치 보복성 정치 사정이 있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는 구정치인들에 대한 정치 참여 배제라는 '싹쓸이' 정치 사정이 있었고,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면서는 소리는 요란하지 않았으나 개인적인 정치적 원한(怨恨)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별적(選別的) 감옥행 정치 사정이 있었다.
구린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치인들
국민회의 정대철 부총재의 구속으로 상징 되어 지는 이번 김대중 정권의 정치 사정의 앞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방법(方法)과 방향(方向)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빠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린 돈을 받아 먹고 정치를 한 사람은 누구도 이번 사정 작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래서 현역 정치인은 물론이고 전직 정치인 중에 누구 누구가 다음 번 타자라는 소문들이 나돌고, 이회창 대선 자금 모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계가 발칵 뒤짚힌 상태에서 여야(與野) 정치인들이 전전긍긍(戰戰兢兢)하는 판이다.
이런 정치 사정의 와중(渦中)에서 정치의 구조 변경은 단숨에 이루어졌다. 국민회의 김대중 정권은 자민련 김종필과의 연합 정권으로 탄생하였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의석(議席)을 합해도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여 국무총리 인준 마져 못한채 서리(署理) 체제로 출범했으나, 우선 김종필 총리 서리는 불명예스럽던 '서리'라는 꼬리를 떼고, '총리'라는 날개를 달았다.
서곡(序曲)
여소야대도 하루 아침에 무너졌다. 야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이 명분(名分) 저 명분으로 우르르! 연합 정권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으로 들어감에 따라 어제의 다수 의석을 자랑하던 야당은 소수 정당으로 전락(轉落)하고, 소수 연합 여당은 과반수(過半數)가 넘어 기분 좋게 다수 연합 여당으로 몸집을 키웠다. 이제 국회에서 어지간한 일은 야당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보류(保留)가 아니라 통과(通過)!라는 의사봉(議事棒)을 서슴없이 칠 수 있게 되었다.
우선(優先) 순위(順位)
우리는 이 시대에 경제 구조 변경이라는 경제 사정의 칼날과 정치 구조 변경이라는 정치 사정의 칼날을 보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경제 구조 변경이라는 경제 사정의 칼날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화급(火急)한 사항이나, 솔직히 말해서 정치 구조 변경이라는 정치 사정의 칼날은 국민적 차원이라기 보다 정권적 차원이다.
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정권적 차원의 정치 구조 변경보다 국민적 차원의 경제 구조 변경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준비된 대통령의 준비된 보따리를 풀어 정치와 경제가 모두 편한 내일이 하루 바삐 오기를 기다려 본다. (송우,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