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稅風) 총풍(銃風) 공풍(公風)
필자/송우, 정치평론가
바람이 분다. '연골(連骨) 정부'인 김대중 정권(政權)의 세풍(稅風) 총풍(銃風) 공풍(公風) 바람이 불어 온다. 보통 바람이 아니다. 폭풍(暴風)을 몰고 올지 태풍을 몰고 올리 모르는 초특급 바람이다.
서로 다른 뼈를 이은 정부
내가 여기에서 김대중 정권을 '연골(連骨) 정부'라 함은 김대중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김대중 정권은 생태적(生態的)으로 구(舊) 공화당 박정희 5.16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인 김종필의 뼈와 박정희 정권의 최대(最大) 핍박자(逼迫者)였던 김대중의 뼈가 연결(連結)되어,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무명지사(無名之士)에 가깝던 이인제와 이회창과 대결한 가운데 신승(辛勝)한 정권이다. 소위 김대중 김종필 DJP 연합(聯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신승마져 있었을지 의심하는 관찰자(觀察者,Watcher)들이 많다.
DJP연합은 21세기 전야(前夜)의 한국 정치 판에 출현한 일대 사건이다. 김종필과 김대중은 정치적으로 피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김종필은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풍운아(風雲兒)이고 보수적이며 박정희 정권의 제2인자였고, 김대중은 박정희 전두환 두 정권에 의하여 생명을 잃을뻔 했던 한국 정치 판의 대표적인 풍운아였고, 진보적이며, 박정희 정권의 제1의 박해를 받은 인사이다. 이들이 서로 피가 통할 리가 없었다.
한국 야당 세력의 한계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경상도와 전라도를 기반으로 거대한 정치 산맥(山脈)을 형성하였던 야당(野黨)의 두 거목(巨木)인 김영삼과 김재중은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없는 정치적 취약성(脆弱性)을 가지고 있었다. 연합이건 야합(野合)이건 다른 정치 세력들과 손을 잡지 않는한 자신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던 대통령 직선제(直選制) 아래에서도 대통령에 당선할만한 표(票)가 없었다.
김영삼은 야당을 송두리채 보따리를 싸가지고 노태우의 정치적 양자(養子)가 된 후에야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김대중은 인생의 마지막 승부(勝負)를 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김종필과 DJP 연합(聯合)이라는 이질적(異質的)인 '연골(連骨)'을 한 다음에야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두 사건 모두 당사자들이나 국민들이 현기증(眩氣症)을 일으킬 정도로 극적(劇的)인 정치적 곡예(曲藝)였다.
노태우의 양자로 태어난 김영삼 정권이 나라를 망쳐놓고 새로 지은 상도동 궁궐(宮闕)에 칩거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는 소위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의 3당 통합이라는 노태우 양자 취임 일성으로 '구국(救國)의 일념(一念)'이라 하였으나 결과는 망국(亡國)의 일념으로 정치를 한 꼴이 되었고, 호랑이를 잡기 위하여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고 했으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는 잡지 못하고 호랑이의 품 안에 안주(安住)하다 나자빠진 꼴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3풍(風)
김종필과 연골(連骨)한 김대중 정권은 최근에 정치적 태풍을 몰고 올 소위 세풍(稅風)과 총풍(銃風), 그리고 공풍(公風)이라는 3대(大) 풍력(風力)을 날리고 있다. 세풍(稅風)이란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 이회창 후보 측이 국세청을 이용하여 대선(大選) 자금(資金)을 갈취(喝取)했다는 바람이고, 총풍(銃風)이란 역시 이회창 후보 측이 김대중 후보 측에 불리(不利)할 '총격 시위'를 벌여 달라고 북한 측에 부탁했다는 바람이며, 공풍(公風)이란 내가 지어낸 말로 김대중 정부가 최근에 벌이고 있는 '중하위 공직자(公職者) 숙청' 바람을 약칭(略稱)한 단어이다.
세풍(稅風)과 총풍(銃風)은 김대중 정권이 내유(內諭) 외치(外治)를 노리는 양칼 전략의 하나이다. 세풍과 총풍이 사실이라면, 그 세풍과 총풍의 실상(實像)을 너무나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세력들이 김대중 연합 정권 내에 너무나 많다. 연골의 파트너인 김종필을 비롯하여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시절에 '권력의 핵심에 근접(近接)해 있던 사람들 중에 현재 국민회의에 입당해 있거나 자민련에 소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3풍의 위력
김대중 정부는 세풍과 총풍을 날림으로써 밖으로는 야당으로 전락(轉落)한 지난 날의 집권 세력들에게 경종(警鐘)을 울리고, 여차(如此)하면 정치적 생명을 끊어 버리고, 안으로는 연골(連骨) 정권 내부에서 들어와 있는 동일(同一) 대상자들에게도 경고(警告)를 발(發)함과 동시에 혹시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정치적 걸림돌도 제거할 수 있다는 다목적(多目的) 장풍(掌風)이다. 한 마디로 '권력은 내 손 안에 있소이다'이다. 앞으로 그 귀추(歸趨)를 지켜 볼만하다.
공풍(公風)은 공풍(空風)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날 역대(歷代) 정권들은 소기(所期)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입만 떼면 '고위 공직자 숙청'에 대하여 말해 왔다. 이번에는 대통령 자신이 전직 서울시 6급 행정 주사 하위직 공무원이 공직(公職)과 공무(公務)와 관련하여 부정(不正)을 저질러 무려 200억원 대의 재산가(財産家)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고위 공직자는 물론이고 중하위 공직자들의 '돈 먹는 버릇'을 엄히 다스리겠다는 강풍(强風)이다.
기대할만 하다. 다만 말만 떠들썩하고 결과가 없는 빌 공(空) 자(字), 공풍(空風)이 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