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정치칼럼
DJP의 내각책임제 개헌 문제
1999년 신년초(新年初)에 한국 정치판에는 난데없이 '강아지 싸움'이 벌어졌다. 싸움의 발단은 새로 임명된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김정길 정무수석이 전직(前職) 대통령(大統領)들에게 인사를 다니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입심 좋고 뱃심 좋기로 소문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란 나라를 위한 언행(言行)을 해야 한다는 제법 어른다운 말을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가르켜 '술집 강아지처럼 떠들어 대서는 안된다'는 경고성(警告性) 희어(戱語)를 농(弄)했다.
김영삼이 누구인가. 이 소리를 전해 듣고 팔팔 뛰었겠지만 전두환의 말대로 '그 강아지가 뛰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측근들을 통하여 전두환을 가르켜 '골목 강아지'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른다는 투의 말로 발끈했다. 이른 바 '강아지들 싸움'이 신춘(新春) 정국(政局)을 맞은 세인(世人)들에게 심심치 않은 화제(話題) 거리를 제공했고, 새해 벽두(劈頭)부터 덕담(德談) 대신 험담(險談)으로 입방아 찧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왔다.
강아지 싸움과 맞대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해 볼 터면 해 봐라. 나도 한다'는 맞대결이었다. 무엇을 해 보겠다는 것인가. 국민회의와 자민련에서 김영삼을 환란(患亂) 책임자(責任者)로 국회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것이었다. 김영삼은 돌덩이처럼 굳어져 감옥에는 가더라도 청문회는 나가지 못하겠다고 공언(公言)했다. 김영삼에게는 이미 국회(國會)도 정부(政府)도 국민(國民)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오만(傲慢) 불손(不遜)한 마음의 자리 매김을 한 터이다.
이런 김영삼의 작태(作態)를 김대중 대통령은 나 같으면 떳떳하게 청문회에 나가서 모조리 이야기하겠다는 대(對) 김영삼 용(用) 공언을 했으나, 김영삼은 끄덕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해 볼테면 해 봐라, 나도 한다는 폭탄(爆彈) 발언(發言)을 사발통문으로 상도동 문밖으로 내보내며 소위 대국민(對國民) 기자(記者) 회견을 한다고 엄포(嚴布)를 놓았다. 그 후의 국회 청문회나 김대중 정부는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김영삼을 청문회로 끌어내지 못했다. 한국 정치(政治)의 한계(限界)였다.
포스트(Post) 3김(金) 시대(時代)
서양에서는 바이블(Bible)이 가장 많이 읽히지만 동양에서는 삼국지(三國志)가 가장 많이 잃힌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후대들은 어떤 책을 가장 많이 읽을가. 지금은 아직 쓴 사람이 없으나 후(後)에 삼국(三國)을 꿰뚫어 본 나관중 같은 역사 소설가가 나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정치를 풍미하고 있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3김(金)에 관한 삼김지(三金誌)나 삼김사(三金史)를 쓴다면 아마도 가장 많이 읽히는 스테디 셀러가 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도 한다. 그만큼 3김은 2000년대(年代) 전 40년 한국 정치에 지대한 영향(影響)과 지략(智略)을 후세(後世)에 남겨 주는 인물들이다.
이제 3김에 관한 평가(平價)는 누가 무어라고 해도 시사평론가나 정치평론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가(史家)에 맡겨야할 시점에 거의 와 있고, 우리는 우리와 생애(生涯)를 같이한 3김이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 국가와 우리의 역사에 어떤 점을 남겨 놓았는가를 저무는 1000년대의 석양(夕陽)에서 관조(觀照)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도 정치 일선에서 물러갈 때가 닥아오고, 우리는 포스트 3케이(Post 3K)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좋든 싫든 간에 3김 이후의 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2000년대를 눈 앞에 둔 우리 국민들에게는 박정희 서거 이후의 정치(政治) 공백(空白)과 같은 사태가 오지 않을가 염려가 된다.
3김의 무게
정치적 인물들을 대비(對比)하여 평가(平價)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 것이지만 앙숙(怏宿)과 도량(度量)과 관용, 그리고 무대포와 무게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YS와 DJ, 그리고 DJ와 JP라는 인물들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자못 흥미 있는 테마가 아닐 수 없다. 먼저 세 사람의 무게를 달아 보자. 제1인자, 또는 대통령이라는 저울로 달아보면 JP는 아직 저울에 올라가지도 못했고, YS와 DJ는 전현직(前現職)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동량(同量)이다. 다만 퇴임 후의 무게는 아직 DJ가 현직이라 임기가 끝난 다음에야 비교할 수 있다.
앙숙(怏宿)과 무대포
그런데 앙숙이라는 저울로 달아보면 세 인물 모두가 다르다. YS는 3김 중에 대통령은 제일 먼저 했으나 앙숙이 아닌 사람이 없다. 박정희와도 앙숙이었고, 전두환 노태우와도 앙숙이고, DJ와는 어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JP와는 민자당을 같이 하면서 소위 최형우 김덕용 같은 머리가 허연 백발당(白髮黨)들의 반란(反亂) 대리전(代理戰)으로 앙숙이 되었다. 앙숙에 관한한 김영삼이 제일이다.
무대포라는 기준으로 세 인물을 평가해 볼 때에도 단연 김영삼이 넘버 원이다. 정치를 같이한 동지(同志)들이나 그의 정치적 제자들이 모여 있는 '상도동 캠프'에서조차 YS는 현실에 도전적(挑戰的) 행동을 취하는 야생마(野生馬)와 같은 무대포의 명수(名手)라는 것이 정평이다.
유진산과 같은 기라성(綺羅星) 같은 원로 정객들이 군웅할거(群雄割據)하고 있을 때에 40대(代)의 김영삼은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와 구상유치(口上乳齒)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무대포였고, DJ와 야권(野圈) 단일화 운동을 할 때도 막무가내(莫無可奈) 나홀로로 나오는 무대포였고, 노태우와 내각제를 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내가 언제 그랫느냐며 마산으로 탕자(蕩子)처럼 가출(家出)하여 '아버지 노태우'의 애간장을 다 녹인 무대포였고, 전임자(前任者)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감방에 잡아 넣고 호통을 치는 무대포였다. 이런 점은 DJ나 JP는 발을 벗고도 따라가지 못할만큼 YS가 탁월(卓越)하다.
관용(寬容)과 도량(度量)
DJ와 JP는 도량과 관용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에 원한(怨恨)도 있고, 한(限)도 있는 인물들이지만 그래도 그 한과 원한을 자기 품에 품고 사키는 도량은 보였을 지언정 앙숙으로 대접하지 않은 점이 돋보인다. 박정희는 일본에 망명한 DJ를 현해탄에 수장(水葬) 시키려 했고, 전두환은 DJ를 사형(死刑)으로 법살(法殺) 시키려 했으나, DJ는 그 원한(怨恨)을 보복(報復)으로 갚지 않았다. 이런 도량과 관용이 YS에게는 도량이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JP는 박정희가 3선 개헌이나 유신 헌법을 농하지 말고 바톤만 물려 주었어도 벌써 대통령을 하고 뒤로 물러나 앉아 국가(國家)의 원로(元老)로 건재(健在)하고 있을 것이지만 그 길을 열어주지 않은 박정희와 앙숙은 되지 않았고, 심지어 노태우와 같은 새파란 후배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각하(閣下)'라며 머리를 굽히는 도량을 보였다. 혹자는 그런 JP의 모습을 보고 '미련한 사람'으로 혹평(酷評)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인간된 그릇이 크지 않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범상(凡常)치 않은 처세술(處世術)이고 도량이다.
YS와 DJ, DJ와 JP
이와 같이 YS와 DJ, 그리고 DJ와 JP 사이에는 서로 다른 점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정치적 역학(力學)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판이(判異)한 점이 있다. 단적(端的)으로 말하면, YS와 DJ의 역학 관계는 서로 대통령을 먼저 하기 위한 대립과 갈등과 경쟁이었으나, DJ와 JP의 역학 관계는 대통령을 서로 누가 먼저 하기 위한 경쟁과 갈등이 아니었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이 문제였다. 이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은 합의서(合意書)라는 종이 쪽지에 도장을 찍었지만, 이 종이 쪽지 한 장 때문에 최근에는 틈이 벌어지는 듯한 인상을 풍겨 주고 있어 정가(政街)의 이목(耳目)을 집중 시키고 있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자리를 놓고 DJ와 JP가 합의하여 도장을 찍은 합의서의 핵심(核心) 사항(事項)은 잘 알려진대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통령 후부는 DJ가 하되, 대통령에 당선되면 1년 내에 내각책임제(內閣責任制)로 개헌(改憲)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각책임제 아래에서의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누가 하느냐는 점은 JP가 선택권(選擇權)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그 시한(時限)이 바로 올 해이다.
주먹다짐
DJ는 이 문제를 놓고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한 '국민과의 텔레비전 대화'와 기자 회견에서 가(可)타 부(否)타 말을 하지 않고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말로 일관했다. JP 역시 묵묵부답(默默不答)이고 유구무언(有口無言)이다. 세상에 밝혀 놓은 두 사람의 합의서를 놓고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관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못 흥미(興味)롭다 못해 위태(危殆)롭기까지 하다.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마포에서 내각제 횃불을 들면 여의도에서는 소방(消防) 사이렌을 울리고, DJP 공동(共同) 정권(政權) 탄생(誕生) 1주년 기념식장(記念式場)에서는 서로 몸싸움까지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년초에는 난데없는 강아지 싸움이 벌어지더니 신춘에는 주먹다짐이 벌어지는 것을 보니 올해는 일년 내내 내각제 개헌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가 염려된다.
개헌이 이루어 지려면
개헌(改憲)은 DJ나 JP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개정의 발의(發意)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할 수 있다. 개헌안(改憲案)이 발의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國會)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 되며,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도 국민투표(國民投票)에서 과반수(過半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확정(確定)된다.
그러면 우선 국회의 의석(議席)을 따져보자. 현재 국회 의석은 298석이다. 이 중에서 공동 집권 여당으로 자처(自處)하는 국민회의는 105석이고, 자민련은 53석으로 국회에서 제2, 제3당에 불과하다. 두 정당의 의석을 모두 합하여도 158석에 불과하며, 이에 무소속 4석이 전부 찬성 쪽에 가담한다고 하더라도 찬성은 162석에 불과하다.
내각제 개헌 문제를 놓고 국민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회의 제1 정당은 엄연히 국민회의와 자민련에 26석을 빼앗기고(!)도 136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최소한 의석의 3분의 2인 199표가 필요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58석으로 개헌(改憲) 충족선(充足線)인 3분의 2인 199석에 한없이 밑돌고 있다.
JP 앞에 태산(泰山)이
약속과 합의는 되어 있는 상태지만 DJ가 JP에게 내각제라는 떡을 주려면 아직도 JP는 태산(泰山)보다 더 높은 국회의 3분의 2라는 태산준령(泰山峻嶺)를 넘을 수 있는 묘안(妙案) 묘책(妙策)을 먼저 DJ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 방책(方策)이 없는 한 통치자(統治者)라는 대공인(大公人)의 입장에 있는 DJ로서는 선뜻 JP 편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일 것이고, 둘 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지켜 보고 있는 내각제 개헌 문제는 이런 면에서 DJ의 뜻보다 JP가 어떻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요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내각제 개헌 문제는 DJP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회 제1 다수 야당인 한나라당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제가 시한(時限) 폭탄(爆彈)처럼 부글거리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정치인들의 신의(信義)와 약속(約束), 그리고 국가 장래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DJP 사이에 약속된 합의서대로 한다면 내각제는 금년 안에 실행되어야 하지만 소수당에 불과한 집권 세력이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설령 내각제가 국회와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헌법(憲法)이 실행되면 제7공화국의 실권자(實權者)인 국무총리(國務總理) 자리는 말할 것도 없이 내각제 아이디어 맨인 JP가 앉게 되고, 오늘의 실권자인 DJ는 명목상(名目上) 국가(國家) 원수(元首)일뿐인 대통령 자리를 그대로 지켜야 함은 불을 보듯히 뻔한 사실이다.
이 어려운 일이 합의서대로 쉽게 될가.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기 전에는 아직은 DJP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壯談)할 수 없는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