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정당은 있는가
송우, 정치평론가
때아닌 창당(創黨) 바람이 불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어 냈다는 공동 여당 중의 하나인 새정치국민회의가 제2 창당을 선언하여 '늙은 피' 대신 '젊은 피'를 수혈(輸血)하여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하고, 내각제를 생명으로 태어난 꼬마 정당인 자민련은 내각제의 기수(旗手)인 김종필 총리가 스스로 내각제를 포기함에 따라 잔존(殘存) 분당(分黨) 해체(解體)의 세 길을 놓고 내부(內部)가 부글부글 끓고 있고, 원내(院內) 제1 정당인 한나라당도 왜 그런지 이회창 대표가 제2 창당을 선언하였다. 민주 정당 정치를 표방한 대한민국이 건국한 지도 50년이 지났고, 21 세기가 바로 몇 일밖에 남아 있지 않은 때에 한국 정당은 모두가 무(無)로 돌아가는 허망(虛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한국에는 과연 정당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후죽순(雨後竹筍) 시대
잠시 대한민국 정당사(政黨史)를 더듬어 보자. 1945년 8월 15일, 35년 이상 일본 제국주의(帝國主義)의 식민지(植民地)로 변했던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世界大戰)에서 연합군(聯合軍)의 승리(勝利)로 해방되었다. 북위(北緯) 38도선(度線)을 중심으로 남북(南北)에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여 군정(軍政)을 시작했다. 그 때에 남북에는 정당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나타났다. 자유당과 한국독립당, 그리고 공산당과 조선민주당을 비롯하여 수 십 개의 정당들이 저마다 제가 애국자(愛國者)이고, 자기들이 무주공산(無主空山) 진공(眞空) 상태에 빠진 한반도(韓半島)의 집권 예비 정당이라 했다.
나라와 겨레가 분단되고 전쟁(戰爭)을 겪으면서 북에는 공산당 일당(一黨) 독재(獨裁) 영구(永久) 세습(世襲) 정치가 시작되었다. 물론 북에는 공산당에 들러리를 서는 허수아비 정당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런 것들은 내가 말하는 정당(政黨)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공산당의 젖과 꿀을 빨아먹으며 존재하는 화장품(化粧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건국(建國)되었으나 정치의 단비가 내리지 않고, 어찌되었는지 정치에 가뭄이 들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던 그 많은 정당들이 하루아침에 정당의 생리(生理)를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한 개인(個人)을 숭배하고 개인을 중심으로 뭉치거나 그 개인을 반대하는 사당(私黨)으로 헤쳐 모였다. 그 개인이 바로 이승만(李承晩)이었다.
한국 정당의 비극(悲劇)의 싹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름은 자유당이라 붙이고 민주당이라 붙였지만, 이들은 자유(自由)를 위하여 뭉친 사람들도 아니고 민주(民主)를 위하여 뭉친 사람들도 아니었다. 오로지 이승만을 따라 뭉친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자유당이라 하고, 이승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뭉쳐서는 스스로 민주당이라 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자유나 민주를 위하여 일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승만을 위하여 일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뭉친 사람들의 모임이었을 뿐이지 근대적인 의미의 정당(政黨)이 아니었다.
정당(政黨)이란 정치(政治)에 관한 뜻을 같이 하는 정치적(政治的) 동지(同志)들이 모여서 만드는 당(黨)이다. 어떤 특정 개인과 뜻을 같이 하여 만든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 사당(私黨)이고, 어떤 특정 개인을 반대하기 위하여 뭉쳐서 만든 정당 역시 정당이 아니라 군상(群像)에 불과하다.
이러한 새 나라의 정치 작태(作態)를 가장 뼈아프게 생각한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오히려 파란 눈의 프란체스카라는 오스트리아 여인이었다. 프란체스카는 처녀의 몸으로 프랑스 파리에 왔다가 코리아의 독립 운동가인 청년 이승만을 만나 비서(秘書)를 하다가 부인(婦人)이 되었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퍼스트 레이디가 되었다.
프란체스카의 눈에는 도무지 대한민국에는 정당이 없었다. 그 단적(端的)인 예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승만 밑에서 이승만에 의하여 임명되어 이승만 정부를 위한 내무부 장관을 하던 조병옥이가 하루아침에 야당(野黨)의 당수가 되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승만 밑에서 이승만에 의하여 이승만 정부를 위한 국무총리(國務總理)를 하던 장면이가 야당의 당수가 되어 대들고 있었다. 프란체스카의 눈에는 뜻을 같이 하는 동지(同志)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것이 정당인데, 대한민국에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어 어제의 동지요 지도자에게 비수(匕首)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보였으니, 어디 이 나라에 정당이 있다고 했을 것인가.
그래서 프란체스카는 그런 야당의 당수에게 '당수님'이라는 존칭(尊稱)을 붙이지 않고, 항상 경멸(輕蔑)하는 눈초리로 '미스터 조'니 '미스터 장'이라는 비아냥거림 섞인 호칭(呼稱)으로 일관하여 조병옥과 장면을 불렀다. 이 얼마나 슬프고, 뼈아프고, 우화적(寓話的)인 사례인가. 정당끼리도 서로 다른 정당을 보는 눈이 프란체스카와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이 '못살겠다 갈아보자'고 외치면 자유당은 '갈아봤자 소용없다'고 콧방귀만 뀌고 있었으니 말이다.
쿠데타 정당(政堂) 시대
1960년 4.19 학생 혁명이 성공한 후의 한국 정당은 더욱 꼴불견이 되었다. 자유당과 자유당 정권은 하루아침에 망했다. 세상은 자유당과 자유당 정권의 이승만 개인을 반대하던 민주당 사람들의 것이 되었다. 혁명의 주체인 대학생들은 너무나 순수했기 때문에 정당을 만들어 혁명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고, 그 열매는 고스란히 권력을 탐하는 민주당 정객(政客)의 손에 들어갔다. 쿠바 같은 곳은 아바나 대학을 다니던 카스트로가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카스트로의 큐바 정부를 세웠던 것을 보면 한국의 4.19 학생 혁명은 너무나 순수한 혁명이었고, 당시 혁명 대열에 참가하였던 한국의 학생들은 그 만큼 순수했다.
우리 나라의 정당 정치가 잘 되려면 이 때에 잘 되어야 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인 대학생들이 정당을 만들고, 구정객들을 흡수하거나 구정객들이 모여 또 다른 정당을 만들어, 새로운 정치 세력과 구정치 세력이 국회라는 한 자리에 모여 민의(民意)를 수렴(收斂)하고 국정(國政)에 반영(反映)해야 했다.
그런데 정권이 호박처럼 굴러 민주당 입에 들어가자, 민주당 사람들은 4.19 혁명 학생들의 피와 정신은 아랑곳없이 서로 제 잘난 맛에 서로 국무총리를 하기 위하여 혈안(血眼)이 되었다. 그 때는 대통령(大統領)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의원(議員) 내각(內閣) 책임제(責任制)를 채택한 제2공화국이었으므로 대통령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국무총리가 국정 전반을 장악하는 실권자였다. 따라서 역사를 말하는 자들이, 정치를 말하는 자들이 제2공화국의 대통령을 한 상징적인 사람을 대통령 책임제의 이승만이나 박정희와 같은 라인에 놓고 평하는 것은 역사를 우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농(弄)이다.
그 때를 상기해 보자. 민주당 내에는 소위 신파(新派)와 구파(舊派)가 있었는데, 신파의 지도자는 장면이었고, 구파의 지도자는 윤보선과 지금은 이름이 잊혀졌지만 김도연이었다. 대통령 자리는 너희들이 하라고 서로 미루어 두고, 저마다 자기가 국무총리를 하겠다고 신파와 구파가 싸움을 했다. 당시의 정치적 실력자는 누가 무어라고 해도 국무총리와 국민 직선 부통령을 역임한 장면이었다. 그래서 신파의 장면 세력은 대통령은 네가 해 먹으라고 구파의 윤보선에게 던져주었고, 그 대신 자기 자신은 국무총리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였다. 그때에 오늘의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아니었으나 청년 정치 입문자로 장면의 신파였고, 어제의 대통령이던 김영삼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구파 소속이었다.
국무총리 자리를 놓고 싸움을 벌인 신파와 구파의 싸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확정된 다음에는 장관(長官) 자리를 놓고 싸움이 벌어졌다. 어느 파가 어느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몇 명의 장관을 갖느냐는 것이 다툼의 핵이었다. 욕심 많은 신파 구파 사람들 사이에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은 두 당으로 분당(分黨)되고 말았고, 이 싸움판에 진저리가 난 육군 소장 박정희가 총칼을 들이대며 쿠데타를 일으켜 제2공화국 장면 정부를 붕괴시켰다.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가 정당을 만들었다. 민주공화당이었다. 군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나 이 역시 혁명의 영웅, 박정희 개인을 위한 정당이라는 범주(範疇)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겉으로 보면 비록 한 때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흥을 부르짖으며 외모로는 근대적인 정당의 색채를 띄기는 하였으나, 속으로는 박정희를 빼고 나면 무골(無骨) 맹탕(盲蕩)이었다. 이름하여 쿠데타 정당이었고, 박정희 사당(私黨)이었다.
일제(日帝) 36년간의 식민(植民) 통치를 우리는 길다고 한다. 박정희는 한 사람이 그 절반(折半)인 18년 동안 정권을 잡고 철권(鐵拳) 유혈(流血) 정치를 하다가 결국 그 자신이 유혈(流血)로 막을 내렸다. 박정희가 죽자 그렇게도 18년 동안 위세(威勢)를 떨치던 민주공화당도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다.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는 박정희를 '아버지'라고 부르던 전두환이 등장했다. 12.12 사태의 유혈과 광주 사태라는 유혈의 무덤 위를 딛고 일어난 전두환 밑에 또 정당이 생겨났다. 민주정의당이었다. 이 역시 군인들이 중심이 되었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들어가기는 하였지만, 전두환을 위한, 전두환에 의한, 전두환의 사당(私黨)이기는 이승만의 자유당과 박정희의 민주공화당과 마찬가지였다.
지역(地域) 사당(私黨) 정치(政治) 시대(時代)
이렇게 하여 우리 나라는 정당(政黨)의 간판을 단 사당(私黨) 정치에 반세기 동안 물이 들었고, 그 극치(極致)를 이룬 것이 1987년의 소위 1노3K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네 대통령 후보들의 싸움판이었다. 전두환의 배턴을 이어 받은 노태우의 민정당은 그래도 전국적인 기반이 있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세 후보는 자기들의 고향을 빼고는 전혀 터전이 없었다.
김영삼 후보는 경상도를, 김대중 후보는 호남을, 그리고 김종필 후보는 충청도를 거점으로 하였다. 이 때에 지역 감정이 얼마나 골이 패었던지 김영삼은 호남에 가서 연설도 못하고 제 고향 경상도 마산 땅에 와서 '광주 사람들에게 경상도 맛을 보여 주자'고 울부짖었다. 군인 출신인 노태우 후보는 광주에 갈 때에 전투(戰鬪) 차량(車輛)을 방불하는 선거 유세 특수 차량을 동원하였다. 김대중 후보 역시 경상도에 가서 돌 세례를 맞고 돌아오기는 마찬가지였다. 완벽한 지역 사당 정치 판의 불꽃놀이와 같았다.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전투였다. 대통령을 뽑는 잔치 상이 선거로 승화되지 못하고 지역과 출신 지역을 배경으로 한 대결장이 되었다. 슬픈 일이었다. 누가 승자(勝者)가 되고, 누가 패자(敗者)가 되었건 간에 대통령 선거사상 가장 큰 오욕(汚辱)의 선거였다. 이제 1노3K 중에 대통령을 하지 못한 사람은 충청도 출신 김종필 국무총리 한 사람이다. 군 출신과 경상도 출신 두 사람은 이미 대통령을 하고 나서 '역사의 돌팔매'를 맞으며 연희동과 상도동에서 곤욕(困辱)의 날들을 보내고 있고, 한 사람은 청와대에 있다.
나는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우리 나라에서 부동산(不動産) 경기(景氣)도 없는 판에 정당(政堂) 수리(修理)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솔직히 말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로 정당이란 국민적인 여망(輿望)을 끌어안아야 하는데, 지금 국민 중에 그 누구도 새정치국민회의나 한나라당의 제2 창당 선언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다. 둘째로 새정치국민회의는 '새 피' 운운하고 있지만, 그 새 피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나갈 새 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민적 시각을 가진 새 피는 없고, 한나라당에서 김영삼 측근들을 향하여 '갈 테면 가라'고 막말을 하고 있지만 그건 제2 창당 선언이 아니라 갈등의 표출일 뿐이다. 셋째로 사당(私黨) 생리와 지역당(地域黨) 생리를 폐경(肺經) 시키지 않는 한 제2 창당이 아니라, 제3, 제4 창당 선언을 해도 그 정당들은 사당(私黨)과 지역당(地域黨)이라는 두 개의 개미 체 바퀴만 돌리고 있을 것이 뻔하다.
정치인들의 정당을 가지고 치는 작란(作亂)은 멈추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제2 창당을 하려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기 전에 국민 앞에 참회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오늘 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오는 다선(多選) 국회의원 중에 소속 정당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불행한 사실이지만 한 명도 없다. 그들은 다 그 때 그 때의 시류(時流)와 보스를 따라 정당의 간판을 바꾸어 단 변색(變色)의 천재들일 뿐이다. 이제 우리의 정당 정치가 다시는 그래서는 안될 날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