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 정치 칼럼
한국 정치의 병폐(1)
필자/송우, columnist & ghostwriter
인터넷과 월간역학에 연재하고 있는 이 칼럼을 보고 얼마 전 한 네티즌으로부터 한국 정치의 병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메일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답장을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심각한 테마라서 이 칼럼의 제목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한국 정치의 병폐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답하기 전에 그 미지(未知)의 독자에게 조선왕조(朝鮮王朝)를 창건한 이성계가 왜 역사의 추앙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느냐고 묻고 싶다. 대답은 간단하다. 이성계는 비록 조선왕조라는 500년 역사의 시원(始原)을 창조한 사람이지만, 그는 역사의 눈으로 볼 때에 지도자의 자질(資質)과 도덕성(道德性)을 상실하였던 사람이다.
이성계와 세종과 이순신
왕조(王朝) 정치란 군신(君臣)의 정치이고, 일편단심(一片丹心)을 중핵(中核)으로 한다. 이성계는 명(明) 나라를 치라는 왕명(王命)을 거스르고, 위화도에서 회군(回軍)하여 제 나라인 고려(高麗) 왕조를 때려부수고, 제 스스로 태조(太祖)가 된 사람이다. 왕조 군신 정치의 눈으로 보면 있어서는 안될 패륜아(悖倫兒)였다. 때문에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창건하였을 당시에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지어 받칠 정도로 추앙을 받았지만, 그것은 역사의 칭송이 아니라 그 시대 이성계 밑으로 들어왔던 자들의 아부가(阿附歌)에 불과했다.
조선 왕조 500 연사(年史)에서 그래도 역사의 칭송을 받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대왕(大王)이라고까지 후대에서 칭송을 받고 있는 세종(世宗)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넬슨 제독(提督)'이라고 추앙을 받고 있는 이순신(李舜臣)이다. 왜 그런가. 세종은 문화를 창조한 임금이고, 이순신은 간신(奸臣) 모리배(謀利輩)들의 모함으로 삭탈관직(削奪官職)되었으나 백의종군(白衣從軍)으로 왜군을 무찌른 난세(亂世)의 영웅(英雄)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에는 도덕성(道德性)이 없다. 링컨이 훌륭하다고 하지만 그 이면(裏面)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남북전쟁이라는 피비린내가 나고, 시이저가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 뒤에는 무자비한 살육(殺戮)이 있었다. 역사에서는, 아니, 정치라는 사회에서는 부도덕을 저지른 자, 부정을 일 삼은 자, 불륜과 패륜을 저지른 자가 현실 앞에 우뚝 서서 제왕(帝王)의 권력을 휘둘러 부도덕이 도덕으로 변하고, 부정이 정의로 둔갑하고, 불륜과 패륜이 미화되는 극적(劇的)으로 반전(反轉)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다.
한국 정치 병폐의 시원(始原)
이쯤 전제(前提)를 깔았으면, 이제 나는 한 독자가 물은 한국 정치의 병폐가 무엇인가에 답할 차례이다. 나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는 단일 민족으로 5000년 동안 살아온 한반도의 남북 분단에 있다고 본다. 남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치의 병폐는 결국 한반도의 분단 사태라는 고질적인 병균(病菌)에서 발원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해방 후의 한국 정치의 병폐는 38선에서 비롯되었다.
38선이란 지도상에서 북위(北緯)를 가르치는 단순한 위도(緯度)에 불과하다. 38선은 우리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다.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38선은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어디로 지나는 지조차 모르고 사는데 반하여, 왜 하필이면 우리 나라에서만은 5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정치의 병폐를 양산(量産)하는 암적(癌的) 존재가 되었는가. 그 근원적인 이유는 주권(主權)을 상실하였던 민족, 제 나라를 지키지 못했던 왕조에게 있었다.
한 국가가 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한 민족이 주권을 시키지 못하면 그 뒤에 오는 것은 굴욕이고 억압이며, 수탈이고 희생이며, 분산이고 분열이고, 폭발이며 죽음이다. 조선 왕조 다음에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굴욕과 억압, 그리고 수탈과 희생 속에서 살아야 했고, 해방 후에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전쟁 마무리 협상 테이블 위에서 생긴 38선이라는 인위적인 선상에서 남북의 분단과 분열을 겪어야 했으며, 6.25라는 남북전쟁의 폭발과 죽음 앞에 움츠리고 뛸 수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나라와 주권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탓이다.
김구와 여운형, 그리고 남과 북
지금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지만, 해방과 6.25 남북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 꼴이 되었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많았다. 미국과 소련의 싸움 때문에 남북이 분단되고 6.25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는 뜻이었다. 그 때에 우리 나라에는 어떤 정치적 인물들이 있었던가. 해방과 38선, 그리고 6.25 남북 전쟁이라는 격랑(激浪)의 대목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정치적인 인물은 김구와 여운형, 그리고 이승만과 김일성, 네 사람이다.
우선 김구와 여운형을 먼저 보자. 여운형은 한반도를 대표하여 패망한 일본으로부터 한반도의 정권을 인수하는 대망(大望)을 한 몸에 지녔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에게 잘못이 있었다. 정권을 인수하려면 승자(勝者)인 연합국(聯合國) 측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야 했는데, 여운형은 그걸 모르고 패자한테 정권을 인수하려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여운형의 착각이었다. 진 놈한테 정권을 받으면 이긴 자들이 너 먹으라고 내 줄 것인가.
김구는 38선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민족 분단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며, 서울에 있으면서 평양을 오고 간 단일 정부 수립 주의자였다. 그런 김구에게 네 가지 측면(側面)이 있었다. 하나는 미국의 측면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김구는 사람을 죽인 테러리스트였다. 둘째는 평양 김일성 집단의 시각이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김구란 미국을 따르고 있는 이승만을 견제할 수 있는 남한의 유일한 인물이었다. 셋째는 이승만 집단의 시각이었다. 이승만 집단에서 보면 김구는 국제 정세도 모르고 소련의 앞잡이며, 서른 살도 먹지 못한 풋내기인 김일성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영감이었다. 넷째는 자유주의자들의 시각이었다. 김구가 평양을 오가며 김일성 집단과 대대적인 회의를 하며 김일성의 편을 드는 듯한 언행을 하자 38선 이북과 이남에 있던 자유주의자들이 죽일 놈이라고 했다.
결국 여운형과 김구는 비운(悲運)으로 인생의 막을 내렸다. 다음은 이승만과 김일성 두 사람을 보자. 이승만과 김일성은 38선이라는 고질적인 위도를 중심으로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받는 정권을 남북에 세웠다. 이 때부터 남북의 대결은 누가 먹고 먹히느냐는 상황으로 돌변(突變)하였고, 결국 김일성 공산 집단은 38선에서 총칼을 들고 탱크를 몰아 남침(南侵)을 감행하여 남북전쟁(南北戰爭)을 돌발(突發)시켰다.
전쟁(戰爭)은 인류(人類)의 적(敵)이다. 김일성은 남북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남북(南北)의 공적(共敵)임은 물론이고, 인류의 적이라는 원죄(原罪)를 범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사상 최대의 환란을 겪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무서운 세계 대전을 겪은 지 5년도 지나지 못해, 또 다시 제 나라 제 민족을 상대로 전쟁이라는 불장난을 저지른 김일성의 만행(蠻行)을 보고 경악(驚愕)과 함께 나이 어린 철부지 야만인(野蠻人)의 표상으로 지목했다.
한국 정치의 종양(腫瘍)
이 때부터 남북 양측의 정치 판에 각각 '분단 한반도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한 명약(名藥)이 발명(?)되었다. 정치적 탄압이라는 독약(毒藥)이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이 있다. 도적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뭉둥이를 들고 망나니짓을 한다는 말이다. 김일성은 38선 이남까지 적화(赤化) 통일을 하려고 민족 전쟁을 일으킨 원흉(元兇)임에도 불구하고, 휴전 후에도 그 죄를 씻으려는 인간성을 보이기는커녕 언젠가는 남측을 제 손아귀에 다시 넣으려는 장기적인 야만성(野蠻性)을 보였다.
휴전선 이북에서는 김일성을 '위대한 민족의 태양'으로 떠올랐고,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둘렀다. 이북 땅에서 누구도 미국이나 대한민국, 자유주의를 이야기 할 수 없고,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한 적의(敵意)가 없는 자는 살 수 없는 사상과 언론, 거주와 여행의 자유마저 말살(抹殺)된 동토(凍土)가 되었다. 그런 체제에서 김일성은 백성들로부터 '먹여 주고 입혀 주시는 어버이'가 되었으며, 그 땅에 정치적 자유란 권력을 쥐고 있는 김일성 집단을 찬양하는 자유밖에 허락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김일성 왕국의 가지고 있는 병폐였고, 명약이었다.
남북은 완전히 사상의 대립과 전쟁, 그리고 전쟁의 재발이라는 최악의 고리로 연결되어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땅이 되었다. 강도(强盜)가 들어오는 집이 문단속을 하고, 적군(敵軍)이 쳐들어오는 국가가 방위(防衛) 태세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사정이 그랬다.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문제가 있었다. 김일성 공산 집단을 빌미로 하는 가지 각종의 비민주적(非民主的) 정치 형태들이 발아(發芽)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적 병폐의 가장 큰 종양(腫瘍)이 되었다.
이승만의 독재와 장기 집권도, 박정희의 쿠데타와 독재와 영구 집권도, 전두환의 철권(鐵券) 정치도, 조봉암의 사형도, 진보 정치에 대한 백안(白眼)도, 김영삼 김대중에 대한 정치적인 박해(迫害)도, 결국은 남북 분단 대결 구도에서 파생한 한국 정치의 최대의 비극이요 병폐였다. 남북이 분단되지 않았다면 휴전선 이남이나 이북에서 이러한 형태의 정치적 병폐가 존재할 이유가 없었다.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할 병폐이고, 비운(悲運)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지의 네티즌이 한국 정치의 병폐가 무엇이냐고 나에게 물었을 때에 그 독자는 내가 생각하는 광의(廣義)의 한국이 아니라, 휴전선 이남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협의(俠義)의 한국 정치의 병폐를 물었을 지 모른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건국이래 한국 정치를 끌고 온 정치인들의 자질(資質)과 도덕성(道德性), 그리고 역량(力量)을 들고 싶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이어서 쓸 예정이다. 이번 달의 칼럼에서는 남북한을 합한 광의의 한국 정치에서 무엇이 가장 큰 병폐이고, 그 시원(始原)이 무엇이냐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