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병폐(2)
송우, columnist & ghostwriter
역사를 잊는 사람은 착각에 빠진다. 우리는 흔히 영국인을 젠틀맨이라고 한다. 나는 이 말에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영국인이 어떻게 해서 젠틀맨이고, 국제 신사라면 어떻게 해서 영국인을 연상한단 말인가.
북아메리카 대륙은 원래 인디안의 땅이었고, 아시아나 유럽 사람들이 모르던 지역이다. 이 평화롭던 원시 지대에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래 소위 청교도(淸敎徒)라는 영국인들이 상륙하여 총과 칼로 인디안을 살육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토착 원주민을 쫓아내고 제 땅도 아닌 남의 땅을 제 땅처럼 차지하고 있는 오늘의 미국을 세운 사람들의 원조(元祖)가 영국인이라면, 그런 영국인들이 청교도이고, 국제 신사란 말인가. 인디안의 입장이나 휴매니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때의 영국인들은 신가가 아니라 야욕(野慾)이 가득한 침략 자였다.
1000년대 20 세기를 보내면서 2000년대 21 세기를 맞는 이 시점에서 인간의 발자취가 아직 근접하지 않은 지구상에 남아 있는 땅 덩어리는 남극과 북극, 그리고 일부 북반부 툰두라 지대를 빼고 나면, 인간이 미래에 살만한 땅으로 호주 대륙 하나가 남아 있다. 남북한 한반도의 38배나 되는 땅 덩어리에 인구는 고작 1천 8 백만 명이 사는 곳이 호주이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호주의 퀸즈랜드만 보아도 남북한의 8배의 넓이에 인구는 겨우 3 백만 명이 살고 있다.
이 넓은 호주 대륙을 토착 원주민들로부터 빼앗은 자가 누구인가. 이 또한 쿡이라는 영국인이다. 영국은 이 땅을 원주민들로부터 빼앗은 다음에 주로 범죄자들의 유배지로 썼으며, 초창기 호주에 풀어놓았던 그 영국의 악한(惡漢)들이 이 땅에 와서 소위 백호주의(白濠主義)라는 기치를 내걸고, 원주민을 산 속으로 몬 것은 물론이고 유색 인종은 와서 살지도 못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영국인이고 영국이다. 물론 그들이 바다로 갈라진 지구상에 있는 북아메리카나 호주를 발견하였다는 사실은 인류사에 빛나는 위대한 일이지만, 남의 땅을 제 땅으로 만들고, 살던 사람을 쫓아내고, 쫓겨가지 않으면 총칼로 살육하였다는 사실은 역사가 미화(美化)할 수 없는 지극히 비인도적인 만행이었다.
한국 정치의 병폐를 연재 칼럼으로쓰고 있는 나는 새천년 새백년 새해 새아침을 맞으면서 독자들과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예언이 담긴 글을 쓸 수는 없을까 하고 한 동안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허황한 일이었다. 지난번에 내가 한국 정치의 병폐는 남북 분단에서 나왔다는 역설적인 한국 정치의 풍토병을 들었지만, 이 번에도 한국 정치의 병폐는 역대 한국 정치의 지도자들이 풍토병처럼 전염되어 있는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시원(始原)한다는 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새해의 글을 쓰게 되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또한 우리가 영국인을 신사로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사(大統領史)를 잊은 착각에서 발로한다.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다섯 사람의 대통령이 있었고, 윤보선은 대통령을 하기는 하였으나 내각책임제의 대통령이었으므로 내가 말하는 통치자적인 위치의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은 아니다. 10.26 후의 '서울의 봄'을 맞아 잠시 대통령을 하다가 바턴을 군인(軍人)들에게 넘겨준 최규하는 더더욱 내가 말하는 역사의 통치자 축(軸)에 낄 수 없다. 그렇다면, 나머지 다섯 사람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진정한 대통령이고 정치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과 정치가는 다르다. 대통령은 통치자이고, 정치가(政治家)는 정치가(正治家)여야 한다. 바르게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대통령은 큰 정치를 하는 큰 대(大) 자(字), 대통령(大統領)이 아니라 바른 정치를 하는 정통령(正統領)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는 정치가(正治家)다운 정치가(政治家)가 없고, 정통령(正統領)다운 대통령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대통령을 역임하고 새해 세천년의 세배를 받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전직 대통령들은 노발대발(怒發大發)할지 모르나, 그렇다면 그런 태도는 '처녀가 아이를 낳고도 할 말이 있다'는 식이거나, 아니면 전두환 자신이 말한 '골목 강아지'들의 깨갱! 소리에 불과하다. 우선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들이 아니라, 죽어서 국립묘지에 간 전직 대통령들이 이 땅에 어떤 정치적 병폐를 남겨 놓았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이승만이다. 이승만은 처음에 이 나라의 대통령은 국회의 간선(間選)을 통하여 된다는 제헌 헌법에 의하여 국회의원들이 초대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 다음에 가만히 국회의 꼴을 보니, 자신을 다시 대통령으로 뽑아줄 국회가 아니었다. 그러자 이승만은 국회 간선제로 되어 있는 헌법을 국민 직선제(直選制)로 바꾸어 두 번째 대통령이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 직선제 대통령은 두 번밖에 못한다고 규정해 놓았던 헌법을 스스로 고쳐 세 번이나 대통령을 하고 네 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가 4.19의 철퇴(鐵槌)를 맞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한민국 건국 초대 대통령이 미국을 건국한 조지 워싱톤과 같이 국부(國父)로 추앙받지 못하고, 김일성 공산 도당의 남침을 받아 자유의 나라를 지킨 위대한 공적을 남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독재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는 국부(國父)가 없고 졸부(卒父)를 둔 국민이 되었다. 이승만은 거짓말쟁이였다.
그렇다면 여론 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여러 번 지목이 되었다는 박정희는 어떤가.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던 날 새벽에 혁명 과업을 완수하고 '군으로 복귀한다'고 했다. 그런데, 웬걸! 박정희는 군으로 가지 않고 군복을 벗은 채 대통령이 되었고, 그것도 두 번만 한다고 하다가 세 번이나 하였으며, 세 번도 모자라 스스로 또 다시 유신공화국을 창설하여 장장(長長) 1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군사 통치와 유신 통치를 하다가 궁정동 숨은 술자리에서 시바스 리갈을 병떼기로 마시다가 흉탄을 맞고 세상을 떠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박정희 역시 이승만처럼 저 혼자 대통령을 한다는 욕심에는 변함이 없어 국민들에게 항상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박정희가 전근대적인 한국 사회를 경제적으로 근대화 시켰다는 혁혁한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군(暴君)으로 정치 평론가들의 지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박정희 역시 거짓말쟁이였다.
그렇다면 살아 있는 대통령들을 보자. 전두환과 노태우는 10.26 후의 혼돈과 암흑에서 구국(救國) 충정(忠情)으로 대통령을 하였다고 오늘도 연희동에 앉아 강변(强辯)하고 있다.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대한민국이 길러낸 육군사관학교 1회 출신들이다. 그들에게 국가가 요구한 것은 총칼과 신명(身命)을 받쳐 나라를 수호하라는 것이었지, 총칼을 국민에게 대어 국권(國權)을 찬탈(簒奪)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정치가들의 손에서 총칼로 국권을 탈취해서 대통령을 하고도 우국(憂國) 충정(忠情)을 농(弄)하는 것은 철면피(鐵面皮) 같은 거짓말쟁이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자, 이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은 김영삼만 빼고 모두가 거짓말쟁이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김영삼은 어떤가. 김영삼은 박정희 정권 때에 '십자가를 지고 민주주의를 달성하겠다'고 입만 열면 말하였고, 이 땅에서 보릿고개를 몰아낸 박정희보다 몇 배나 정치를 더 잘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던 친구였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에게 그런 능력도 없었고, 예수도 아닌 그에게 우리 국민들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이 친구가 십자가를 지고 대통령이 되어 청와대에 들어가더니, 민주주의는 잊어 먹고 불상(佛像) 몰아내기를 시작으로 국민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어 IMF에 초대장을 내는 '국가(國家) 부도(不渡)의 장본인(張本人)'이 되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영삼 역시 국민이니, 국가니, 민주주의니, 반독재 투쟁이니 하던 상투적(常套的)인 언사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김영삼 역시 거짓말쟁이였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만일 나의 이런 말에 전두환이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이 억울하다면, 나는 그들에게 연희동이나 상도동에 쪼그리고 앉아 경상도나 나들이하며 횃대 밑에 호랑이 짓만 하지 말고 경호원 없이 전라도 광주 땅에 가서 한 달만 돌아다녀 보라고 제의하고 싶다. 아마도 흔치 않은 변괴(變怪)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나는 한국 정치의 두 번째 병폐가 무엇이냐는 결론을 말할 때가 왔다. 한국 정치의 두 번째 병폐는 '거짓말쟁이들'이 정치를 하였다는 점이다. 그 거짓말쟁이들을 소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것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인디안을 몰아내고 호주에서 원주민을 몰아낸 영국인들의 야만성을 잊고 신사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역사를 잊은 착각이다. 새천년 새백년 새해 새총선에서는 선거 유세가 거짓말 대회가 되지 않고, 선거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은 정치가가 되어, 희망(希望)의 연대(年代)를 열어 주는 진정한 정치가들이 되어 주기를 독자들과 함께 간절히 바란다. (한국 정치 병폐 끝/인터넷 http://www.chollian.net/~songwoo 동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