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정치평론

당권 민권 투표권

송우, columnist & ghostwriter





4월 총선(總選)을 앞에 두고 착잡한 심정을 금 할 수 없다. 원래 총선이란 국민적인 '민주 잔치'이며, 국민들이 이 잔치를 통하여 나라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한다.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 이런 잔치를 벌써 50 여 년 가까운 세월을 통하여 열 여섯 번째 벌이고 있으나, 이 나라가 과연 그 많은 세월과 그 많은 잔치의 경험을 쌓아 '노우 하우(know how)를 축적한 나라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각 정당에서 총선 작업이 돌입되기도 전에 한 바탕 돌풍(突風)이 몰아쳤다. 소위 총선시민연대와 경실련 등 민간 시민 단체들이 '공천(公薦) 불가(不可)'라는 블랙 리스트를 발표하였고, 인쇄 매체들의 대서특필(大書特筆)과 함께 영상 매체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현장 중계 방송 방영까지 하였다. 전례(前例)가 없는 일이었다.

춘풍(春風)과 같아야 할 민권(民權) 운동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는 평가가 다르겠지만 여든 한국 의회정당정치사(議會政黨政治史)에 신선한 충격을 준 일대(一大) 사건(事件)이었다. 드디어 한국 시민 정치 사회에서도 민권(民權)이 발로(發露)한 것이다. 다만 이들이 작성하고 발표하였고, 전 메스 메디아들이 북을 친 블랙 리스트의 선정(選定) 기준(基準)에 정당성(正當性)과 공평성(公平性), 그리고 합리성(合理性)과 역사성(歷史性)에 있어서 근시안적(近視眼的)인 맹점(盲點)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疑懼心)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특히 매스 메디아들이 편파적으로 광풍노도(狂風怒濤)처럼 달려들어 부채질을 하는 것도 선거(選擧)의 공명성(公明性)을 위해서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 예로 어느 단체에서는 이들 시민 단체와는 전혀 다른 선정 기준을 가지고 역시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발표하였으나, 메스 메디아들은 하나같이 외면하고 말았다.

2000년 신춘(新春)을 맞아 싹이 튼 민권(民權) 시민(市民) 운동(運動)이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한국 의정사(議政史)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일부 인사나 단체들이 끌고 휘두르는 듯한 민권 운동이 아니라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져 나가 번지는 민권 운동으로 승화(昇華)되기를 바란다. 민권 운동은 춘풍(春風)과 같이 부드러워야 하고, 삭풍(朔風)과 같이 춥고 매섭거나 광풍(狂風)같이 미치고 날뛰어서는 안 된다.

이번 시민 민권 단체들의 총선 블랙 리스트 발표에는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시민 민권 운동이 '낙천(落薦) 낙선(落選)' 운동이라는 부정적(否定的)이고 파괴적(破壞的)으로 흘렀다는 점이다. 시민 민권 단체들이 누구는 안 된다는 식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것도 일리(一理)는 있지만, 그 보다는 한 차원 더 높여서 이러 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뽑아야 한다는 '필천(必薦) 당선(當選)' 운동이라는 이상적(理想的)이고 긍정적(肯定的)이고 건설적(建設的)인 운동으로 열화(熱火) 같이 타올랐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었을 것이다.

당권(黨權)과 선거권(選擧權)

민권 시민 운동이 총선 공천 작업 전에 총선과 관련하여 불을 붙이자, 이번에는 국민의 정치 의사를 응집(凝集)하여 정치에 반영하는 각 정당(政黨)에서 이러한 물결을 타고 소위 공천 작업이라는 것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당권(黨權)을 휘두른 흔적이 발견된다. 독재(獨裁) 전제(專制) 사회가 아닌 민주 사회에 있어서는 당권이란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행사하는 것이다.

선거란 인재를 뽑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재를 기르는 것이기도 하며 때로는 인재를 매장시키기도 하는 자연 발생적인 민의(民意)의 잔치이다. 그걸 모르고 공천에서 당권을 쥔 사람이 당권을 휘두르면 문제가 따른다. 각 정당에서 공천자를 발표하자마자 '반디반창(反D反昌)' 소리가 터져 나오고, 어떤 정당은 당원들이 몰려와 당 간판을 떼는 소동이 일어나는 것만 보아도 선거의 진의(眞意)를 망각한 공천이 얼마나 후유증(後遺症)을 앓는가를 알 수 있다. '반D'란 반DJ를 뜻하고, '반창'이란 반이회창을 가르키는 말이다.

선거가 인재를 뽑는 잔치라는 이야기는 선거를 치루고 나면 국회에는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각 지역의 유권자들이 뽑아서 의정(議政) 단상(壇上)에 세운다는 점이다. 어떤 총선(總選)이건, 그냥 놓아두어도 선거구민들은 30 퍼센트 전후의 정치 신인(新人)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국회에 보낸다. 국민의 심판보다 무서운 당권의 심판이 성행(盛行)하는 선거판이 되는 것은 유감이다.

선거가 인재를 기르는 잔치라는 이야기는 선거구민들이란 이미 뽑아 놓은 자신들의 대표자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또 뽑아 재선(再選), 3선, 4선 의원으로 길러 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선거가 인재를 매장시키기도 한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여러 번 뽑아준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이 별로 없거나 실증이 나면 남들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매장 시켜 국회의원 뱃지를 떠어 버리고 스스로 다시 다른 사람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선거에 나갔던 이효상 국회의장이 떨어지고, 김병로 대법원장이 떨어지고, 장택상 국무총리가 떨어졌던 사실(史實)이 이를 증명한다.

현역(現役) 다선(多選) 우선주의(優先主義)

따라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아니면 누구를 뽑지 않을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그 선거구의 유권자의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각 당 공천 작업에서는 이미 선거구민들이 누대(累代)에 걸쳐 표를 찍어 다선(多選) 의원으로 키운 지명도(地名度)가 높아진 다수의 현역 국회의원들을 낙천 시킨 일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선거의 기본을 망각한 당권(黨權)의 남용이며, 휘두름이고, 그 사람을 다선 의원으로 뽑아 길러 주었던 해당 선거구민의 또 다른 선택의 기회를 당권이 찬탈(簒奪)한 행위이다.

세계 어느 국가이건, 독재 국가가 아니거나 혁명(革命)이 없는 한 공천은 현역(現役) 다선(多選) 의원(議員) 우선주의(優先主義)에 입각한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도 있지만 민주주의 정치 사회에 있어서 정치인은 선거구의 표(票)를 먹고산다. 선거구민이 표를 주면 살고, 표를 주지 않으면 죽는 것이 국회의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을 뽑고 기르고 매장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구민의 고유 권한이고, 당권을 쥔 사람이 넘볼 일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역 다선 의원을 명백한 하자(瑕疵)없이 공천에서 탈락시킨 사실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당권(黨權)의 남용(濫用)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일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정권과 당권을 쥔 사람들이 소위 여론 조사 결과라는 것을 인용하지만, 그것 또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과 같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여론 조사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현역 다선 의원 우선 공천 주의에 입각하여 공천을 한 후에 당선시키건, 떨어드리건, 그것은 그 지역의 유권자의 손에 맡기면 그만이다.

당권(黨權)과 민권(民權)보다 귀중한 투표권(投票權)

이번 총선에서 가장 빛나야 할 것은 휘두른 민권이나 휘두른 당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참정권(參政權) 자들이 아직은 행사하지 않고 쥐고 있는 투표권(投票權)이다. 민권 운동이 어떻고 당권 행사가 어떠하였던 간에, 투표권 행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과는 관계없이 독자적(獨自的)으로 잘못된 민권 운동과 잘못된 당권에 대하여는 의연하게 'NO!' 소리를 외치고, 자기가 정당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귀중한 한 표를 찍는 일이다.

우리는 지난 날 신문 방송 티비 잡지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면서 '저것도 국회의원인가'하며 침을 뱉은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옳은 말이나, 결국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격(格)이고,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었다.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표를 주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만은 다시는 침을 뱉을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뽑지 말자.

열하일기(熱河日記)를 보면 중국의 황제(皇帝)를 알현(謁見)하는 각국(各國) 사신(使臣)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황제는 대개 각국 사신들에게 그 나라의 민도(民度)와 지위(地位)에 버금 하는 황금과 비단으로 된 하사품(下賜品)을 주지만, 대만(臺灣)에서 온 사신에게는 쇠로 만든 방울을 주었다. 대만은 중국의 영향을 받는 땅 중에서 가장 미개(未開)한 곳이라 금은(金銀) 보화(寶貨)를 주어도 그 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목에 걸면 금방 소리가 나는 방울을 준 것이다.

그것도 모르는 대만 사신이 쇠방울을 차고 딸랑거리고 다니는 것은 보고, 각국 사신들은 박장대소(拍掌大笑)를 하였다. 강아지에게 방울을 달아주면 제 목에서 나는 딸랑 소리에 제가 도취되어 더욱 뛰고 노는 것과 같다. 각국 사신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박장대소를 하자 대만 사신은 자기가 잘 나서 다른 나라 사신들이 박수를 쳐주는 줄 알고 더욱 더 방울 소리를 내며 뛰어 돌아다녔다.

쇠방울 단 국회의원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뽑는 선량(選良)들이 그런 선량들이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뽑아서 보내지만, 전국 각지에서 뽑혀 올라온 기라성(綺羅星) 같은 국회의원들 중에 놓으면 쇠방울을 찬 사신이나 강아지처럼 웃음거리가 된다. 이번 총선에서 어떤 공천자, 어떤 입후보자가 쇠방울 소리를 내지 않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표권은 민권과 당권보다 더욱 귀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