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와 흥부와 놀부
송우, columnist & ghostwriter
내가 8.15 해방 후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래 반세기의 한국 정치를 돌아볼 때에 항상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라는 신생아(新生兒)가 어떻게 6.25 남북전쟁(南北戰爭)이라는 그 참혹한 환경에서 살아날 수 있었느냐는 점이고, 둘째는 박정희와 전두환이 왜 군사 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었느냐는 점이며, 셋째는 출신(出身) 지역(地域) 후광(後光) 정치(政治) 주의자(主義者)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스탈린과 김일성, 북괴(北傀)와 소련(蘇聯), 그리고 중공(中共)의 침공을 받고도 대한민국이 살아난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과 UN군의 한국 전쟁 참전이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은 그 때에 지상(地上)에서 날아갔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가 성공한 이유
다음은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가 성공한 이유이다.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땅덩어리가 작다는 점과 60만 대군(大軍)이라는 국군 조직에서 20년, 30년을 지내온 경력자들이라는 점이다. 미국이나 소련, 그리고 중국과 같이 중앙 정부가 지배하는 땅이 방대(尨大)한 국가에서는 현실적으로 군인들이 중앙 정부를 때려부수는 군사 쿠데타가 성공할 수 없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자. 어떤 군인이 워싱톤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중앙 정부에 대하여 반기(反旗)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광활한 아메리카 대륙의 중앙 정부 지배 지역에서 워싱톤에 나타난 '새로운 조무래기들'을 그냥 놓아둘 리가 없다. 당장에 쫓아가 대포(大砲)로 응징(膺懲)한다. 이것이 미국과 같이 중앙 정부가 통괄하는 지역이 넓은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헌법상 한반도(韓半島)와 그 부속(附屬) 도서(島嶼) 및 영해(領海)가 국토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남북이 분단되어 중앙 정부의 통치 가능 지역은 한반도 남쪽에 국한(局限)되어 있고, 그 남쪽 땅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자가용을 타고 너댓 시간이면 남북(南北)을 종주(縱走)하고, 서너 시간이면 동서(東西)를 횡단할 수 있는 지극히 좁은 땅이다.
군인 중에서 총칼로 중앙 정부를 거꾸러뜨리려는 흑심(黑心)을 가진 자가 나타나면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몇 개의 전략적(戰略的) 부대와 병력만 동원하면 쉽게 서울을 장악할 수 있다. 서울이 장악되었다는 소리가 들리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원주 등에 있는 다른 군사 부대들이 서울을 장악한 새로운 '군사 질서'를 타파할 생각을 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앙 정부는 구데타 세력들의 사유물(私有物)이 되고 만다.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가 그것을 증명하고, 전두환의 12.12 군사 반란(反亂)이 그것을 증명한다.
지역후광주의자들이 성공하는 이유
그럼 지역후광주의자(地域後光主義者)들은 왜 정치적으로 성공하는가. 이 또한 군사 쿠데타가 총칼을 이용하는데 반하여 이들은 자기 출신 지역을 이용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를 바가 거의 없다. 한반도가 팔도강산(八道江山)이라고 하지만 남쪽에는 경상도(慶尙道) 전라도(全羅道) 충청도(忠淸道)를 빼고 나면, 서울과 경기도 일원은 출신 성분으로 보아 복합(複合) 인구(人口) 지역이고, 그 외의 경기도 지역 일부와 강원도 지역은 그리 많은 인구가 살지 않는다.
이 중에서 출신 성분으로 보아 가장 숫자가 많은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경상도와 전라도이다. 토착 지역에서는 토착인들이 80 퍼센트 이상 살고, 객지에 나가도 어느 곳이건 대개 2-3십 퍼센트는 이 지역 출신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학 선생이 아니라고 선거 운동의 명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정답(正答)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출신 지역 사람들 똘똘 뭉친다.
둘째로 다른 지역 출신들에게는 한 표도 주지 않는다.
셋째로 우리 지방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선동(煽動)한다.
넷째로 세(勢)가 불리하면 아예 타도(他道) 출신 후보는 오지도 못하게 하고, 오면 돌 몽둥이 세례를 퍼부어 방탄 유리창을 이용하거나 도망치게 한다.
다섯째로 정권을 잡으면 좋은 자리를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으며 독식(獨食)한다.
위의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한 예는 일일이 들지 않아도 국민들은 수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다. 따지고 보면 너무나 지저분한 예들이 많아 구테어 그 예를 들 필요가 없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야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후손들이 볼까 부끄러운 일이다. 대신 나는 우리 나라의 삼척동자(三尺童子)들도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
군인들이 목숨을 바쳐 전선(戰線)을 지키지 않고 국가에서 준 총과 칼을 들고 탱크를 몰고 나와 정부를 전복(顚覆)시키는 짓은 명백한 놀부 짓이다. 멀쩡한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박 속에 있는 금은(金銀)보화 (寶貨)를 찬탈(簒奪)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지역(地域) 감정(感情)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 역시 놀부 짓인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놀부를 용서하고, 때로는 놀부를 칭송(稱頌)한다. 이러한 일 또한 명백한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는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꼭 '흥부들만의 행진(行進)'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역사(歷史)의 교훈(敎訓)'은 꺼낼 수는 있을 망정 어쩔 수 없이 한탄(恨歎)하며 산다.
"박 속의 금은 보화 "
역대(歷代) 정권(政權)이 지역(地域) 편중(偏重) 인사(人事)로 호된 질타(叱咤)를 받는 것은 정부라는 박 속에 들어 있는 금은 보화를 좋은 것만 골라 독식하는 행위가 만연해졌기 때문이다. 모든 정권 모든 지역 감정 이용 집권자, 그리고 그 정권을 창출(創出)한 지역 사람들이 그 사실을 부정(否定)하고 있지만, 모든 여타(餘他) 지역 사람들은 곧이 듣지 않는 이유가 박 속에 들어 있는 금은 보화가 자기들의 눈에는 '그림의 떡'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현실을 반성(反省)해야 한다. 정부라는 박 속에 들어 있는 인사(人事)라는 금은 보화는 놀부의 것이 아니다. 만인(萬人)의 것이며 만백성(萬百姓)의 것이다. 멸사봉공(滅私奉公)하는 사람들에게 차별(差別)없이 능력에 따라 골고루 출신 지역과 출신학교에 관계 없이 나누어주어 모든 공직자(公職者)들이 나라를 위하여 신이 나서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좋다는 자리일수록 더욱 그렇다.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chollian.net/~songwoo 동시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