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總選)과 필터(Filter)
송우, 정치평론가
2000년 4.13 국회의원 총선(總選)이 끝났다. 2000년대 21 세기의 첫 총선이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 열 여섯 번째의 총선이다. 총선 기간에 돌입하면서 입후보자들이나 매스메디아에서는 새천년 새 세기의 첫 선거라는 그랜드 이벤트에 국가적이거나 국민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정서가 없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쉬운 점이다.
적어도 우리가 깨어 있는 국민이고 깨어 있는 국가라면 2000년대와 21 세기에 거는 국민적이고 국가적인 캐치 플레이스가 이번 총선에서 있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가도 국민도 입후보자도 매스컴도 이번 총선이 새천년과 새 세기의 국가와 민족의 문(門)을 여는 획기적인 선거가 되어 1900년대와 20 세기의 구각(舊殼)을 벗고 새로운 역사(歷史)의 장(場)을 열자는 소리는 내가 귀가 먹어서 그런지 들리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이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2000년대와 21세기의 새로운 각성과 새로운 출발을 다지는 국민적 계기가 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총선을 전후하여 선거 판에 뛰어든 소위 참여(參與) 연대(連帶)라는 새로운 집단의 활동이 돌풍처럼 있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의 하나이고,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우리 나라의 선거 풍토와 의회 민주주의 정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모택동이 이용했던 홍위병(紅衛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 문화의 꽃을 피우는 시민 운동이라 한다. 시민 운동의 꽃이라면 환영할 일이나, 만(萬)에 하나라도 중국을 망친 홍위병이라면 큰 일 중에 이런 큰 일도 없다.
이 새로운 현상과 함께 생각해 볼일은 법(法)이 만인(萬人)에게 평등하다는 말은 법철학자(法哲學者)들의 공염불(空念佛)이 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선거법에는 당선(當選)을 목표로 하는 선거 운동에 각종 규제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선의 반대 개념인 낙선(落選)을 목표로 하는 운동 역시 각종 규제를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 운동에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낙선 운동에는 현실적으로 국가 권력이 손을 들고 수수방관(袖手傍觀)하였으니, 어떻게 이번 총선에서 법이 평등하였다고 할 것인가. 특히 이 운동이 국가의 재정 지원에서 자생(自生)의 활력(活力)을 찾고, 정부측에서는 수수방관의 차원을 넘어 조장(助長)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선거의 후유증(後遺症)과 함께 향후(向後)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 권력과 대통령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초월(超越)하여 중립(中立)을 지켜야 한다는 것 또한 정치학자(政治學者)들의 공염불이 되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난데없이 신문 방송 티비에서 '국민연금(國民年金) 찬가(讚歌)'가 홍보되고, 심지어 분단 이후 처음 있을 '남북(南北) 정상(頂相)의 만남'까지 선거의 막판에 틔어 나와, 정부(政府)와 여당(與黨)이 이를 선거용(選擧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연금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그런 곳에 써먹을 정도로 무가치(無價値)한 것인가. 이러한 정부 여당의 행위는 너무나 부도덕(不道德)한 행위였고, 편파적(偏頗的)인 처사였다.
이번 총선 결과는 뚜껑을 열고 보니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났다. 첫째로 선거 막판에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김대중 김정일 남북 최고위급 회담'은 정부 여당이 그렇게도 호재(好材)라고 생각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 점은 정부 여당이 헛다리를 짚은 셈이고, 이러한 일이 부도덕(不道德)한 행위로 몰려 감표(減票) 요인이 되지 않은 것만도 정부 여당으로서는 천만 다행이다.
둘째로 무리수(無理數)를 두지 않는 한 김대중 정부와 집권 여당은 잔여(殘餘) 임기 동안 국회에서 과반수(過半數)도 되지 못하는 의석(議席)을 가지고 국정(國政)을 운영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무소속 당선자들과 자민련 당선자들을 모조리 손을 잡는다고 해도 민주당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후반부(後半部)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과 같다는 먹구름이다.
셋째로 한나라당은 이미 차기(次期) 대권(大權) 쟁탈전(爭奪戰)에서 정부 여당에 비하여 한 걸음 빨리 발판을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이 국회의원 총선이었음에도, 세 사람이 대권(大權) 경쟁 사전(事前) 선거 운동에 열(熱)을 올렸다. 자민련의 김종필과 이한동, 그리고 한나라당의 이해창과 민주당의 이인제가 그랬다.
김종필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이래 40년을 권력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고, 이한동은 최근에 한나라당에서 자민련으로 간 사람이나, 이번 총선에서 자민련의 몰락(沒落)으로 일단은 기세가 꺾였다. 이인제는 당찬 변신(變身)과 행동(行動)을 거듭한 사람이고, 이번 총선에서도 그의 특기인 변신(變身)의 천재성(天才性)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잠시 이인제의 정치 역정(歷程)을 살펴보자. 이인제는 김영삼의 후광(後光)으로 국회의원(國會議員)이 되고 장관(長官)이 되고 도지사(道知事)가 된 후에 이해창과 같은 당내(黨內)에서 선거에 의한 대권 후보 경쟁을 해서 떨어진 사람이다. 그런 그가 당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다시 현직 대통령이던 김영삼의 배후(背後) 지원(支援)을 받아 신당(新黨)을 창당하여 스스로 대권 경쟁에 나왔다가 낙방거사(落榜巨事)했다.
지난 대권 경쟁에서 선전(善戰)한 이인제는 선거 후에 이해창의 표를 깎아먹어 '김대중의 효자' 소리를 들었고,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으로 옮겨가 동교동 가신(家臣)의 맏형인 권노갑으로부터 'DJ와 같은 인물(人物)'로 공개 칭송(稱誦)을 받고 선거에 뛰어들어 충청 지방과 전국을 돌며 '나는 떠오르는 태양'이고 '김종필은 석양(夕陽)에 지는 해'라고 목청을 돋군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권의 발판은 이인제한테 한발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이해창 앞으로 간 것이 이번 총선에서 돌출한 차기(次期) 대권(大權) 경쟁의 성적표이다. 이해창의 눈으로 보면 이인제가 아무리 김영삼과 김대중의 양가(良家)를 오가며 재주를 부려도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쾌재(快哉)를 부르고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이인제 정도는 이해창의 안중(眼中)에 없게 되었다.
제16대 총선의 장(場)은 그렇게 끝이 났다. 의미는 새천년 새 세기(世紀)의 첫 선거였으나, 어떻게 보면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민족에게 새로운 이정표(里程標)를 제시하지 못한 싱겁고 맥빠진 총선이었다. 다만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역대(歷代) 총선(總選)이 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고, 이번 총선에서도 '총선(總選)의 필타(Filter) 효과(效果)'로 약(約) 반수(半數)에 가까운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나는 특히 이들에게 축하(祝賀)의 메세이지와 함께 새 천년 새 세기의 새 역군(役軍)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