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 사이버 정치 칼럼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

송 우

Columnist & Ghostwriter, www.chollian.net/~songwoo

3월이 되면 나는 일본군의 총성(銃聲) 민족의 함성(喊聲)을 듣는다. 1910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총칼로 조선 왕국을 짓밟고, 민족의 주권을 빼앗았고, 주권을 빼앗긴 우리 민족은 1919년 3월 1일에 무자비한 일본 군부 식민 통치에 거족적으로 항거한 3.1운동을 전개했다. 비록 실패는 하였지만 세계사에 기리 빛나는 항거(抗拒)였다.

4월이 되면 나는 조국의 민주(民主)와 자유(自由)를 위하여 외친 학생들의 함성을 듣고, 독재 정권의 말로(末路)를 생각한다. 1960년 4월 19일, 4.19학생 혁명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고 2, 3, 4대에 걸쳐 12 년 간 장기 집권을 한 자유당 이승만 독재 정권을 붕괴시켰고, 나라의 독립과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평생을 보낸 80 노정객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질곡(桎梏)의 역사(歷史)들

5월이 되면 나는 육군 소장(少將)들의 군화(軍靴) 발소리와 민중(民衆)의 처절한 피를 상기(想起)한다. 1961 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은 5.16 쿠데타에 의해 세상에 태어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는 장면 정권을 군화 발로 짓밟아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18년이라는 장기적인 군사 통치 정권의 길을 텄고, 1980 년 5월 17일에는 전두환 소장이 '서울의 봄'을 짓밟아 망나니 정치를 자행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5월 18일, 광주에서는 내 나라 내 국민의 군대와 내 나라 내 민족의 광주 시민들이 총칼로 대결하는 역사이래 가장 처절한 피를 홀렸다.

8월이 되면 나는 치욕(恥辱)과 환희(歡喜)를 기억한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의 국치(國恥)가 이 달에 있었고, 1945년 8월 15일, 민족의 해방이 이 달에 있었다. 그리고 10월이 되면 나는 암흑(暗黑)과 종말(終末)을 기억한다. 1972 년 10월 18일, 박정희의 유신 통치가 이 달에 시작되었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총을 맞아 세상을 떠난 일도 이 달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6월이 되면 나는 작년까지 6월 25일의 6. 25를 생각했다. 6.25를 우리는 초기에는 '6.25 동란(動亂)'이라 표현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6.25 사변(事變)'이라 표현했다. 그러나 그것은 동란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었다. 국제 사회에서 6.25는 '한국 전쟁(Korean War)'로 불린다. 엄연한 전쟁(戰爭)이다.

전쟁이란 대개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을 뜻한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의 6.25를 '코리안 워'로 부르는 까닭을 우리는 곱씹어 보지 않고 있다. 다른 국가나 민족이 아니라 '한국인들끼리의 전쟁'이라는 뜻이다. 말하자면 6.25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이었고, 그것도 한민족(韓民族)이라는 단일(單一) 민족(民族), 다시 말하여 자기 자신들의 부모와 형제들이 서로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의 가슴에 총탄을 발사하고 칼을 찌른 전쟁이다. 그만큼 더 원한에 사뭇 치는 참혹한 전쟁은 세계사에 없다.

전쟁(戰爭)과 전범(戰犯)

전쟁에는 전쟁을 일으킨 전범(戰犯)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났을 때에 전승국인 미국은 일본 동경에 법정을 차려 놓고, 제2차 세계 대전의 전범 재판을 벌였으며, 그 결과 인류 역사의 죄인(罪人)을 단죄(斷罪)했다. 그러나 6.25의 전범은 역사적으로 단죄한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6.25가 올 때마다 이 비극을 만들어 낸 전범(戰犯)이 누구이며, 그 전범을 처단할 수 없는 민족의 분열과 조국의 분단을 슬퍼했다. 따라서 6월은 우리 민족에게 슬픔과 아픔과 회한을 기억하게 한 달이라는 고정(固定) 관념(觀念)이 있었다.

그런데 2000년 6월이 되면서 지난 50 년 간 가져 왔던 6월에 대한 고정 관념은 한 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일대(一大) 사건(事件)을 경험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월 15일에 평양에서 만나 6.15 남북공동합의서를 발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민족의 자주와 통일의 모색, 경제 협조와 이산 가족의 만남 등으로 요약된다. 분단 초기에 대한민국의 이승만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은 전쟁(戰爭)을 하였고, 분단이 장기화된 50년 후에는 남북의 두 정상이 평화와 공존, 그리고 통일을 모색하는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다.

남북한의 국민 모두가 환영(歡迎) 일색(一色)이라고 하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얼떨떨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를 얼떨떨하게 만든 대목이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이고, 그 다음이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연합론과 김일성이 주장한 고려연방제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하고 정식으로 문서(文書)로 작성하여 남한의 국민들과 북한의 인민들에게 공개 표명한 사실이다.

어떨떨한 문안(文案)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절대 다수의 '김대중 반대자'들은 김대중 후보의 연합론이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에 대하여 의구심이 팽배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국론(國論)으로 승화(昇華)되지 않은 채 이 번 남북합의서에서 '공통점'을 선언한 것은 대한민국의 식자(識者)들과 국민들을 충격과 함께 당황으로 몬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고려연방제를 신주(神主)처럼 모시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들에게 난데없이 터져나온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라는 새로운 말도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을 것 역시 자명(自明)하다.

지금 단계로는 김대중 후보, 김대중 대통령의 연합론(聯合論)과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방제(聯邦制)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으며, 그 다른 점과 같은 점이 우리 민족 전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함부로 말할 입장이 아니고, 아는 바도 없다. 다만 나는 여기에서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통일(Union)과 국제 사회에 존재하였거나 존재하고 있는 연방(聯邦) 또는 연합(聯合)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연합(聯合)과 연방(聯邦)

미국은 아메리카합중국(USA, United States of America)이고 현재 세계 최강대 국가로 존재한다. 소련(蘇聯, USSR, Union of Socialist Republics)은 아시아와 유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국제 공산주의 강대국이었으나, 지금은 붕괴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UN, United Nation, 국제연합)은 현재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독립 국가들의 연합 기구로 뉴욕에 본부를 두고 세계 평화 문제에 대하여 시시각각(時時刻刻)으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하고 있으나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이 국제 정치 경제 질서에 대하여 통제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징적(象徵的)인 존재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렴풋이 나마 연방과 연합, 다시 말하여 'Union'과 'United'에 대한 뉴앙스를 읽을 수 있고, 남한이나 북한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것은 연합 또는 연방이라는 'United'가 아니라 통일 즉 'Union'이었다. 그러나 USA와 USSR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곳에서조차 'Union'과 'United'와 같이 그 개념상 상이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우리는 이번 남북공동성명서의 통일 방안에 내포(內包)되어 있는 통일을 위한 남북 두 정상의 합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단된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연합론과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가 공통점을 찾아 하나의 '공존 국가'가 이루어진다면 그 형태가 USA의 United에 속하는 것인지, USSR의 Union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UN의 United, 또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형태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명확히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연합론은 김대중 후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창안자이고, 이에 대한 설명 또한 현재로는 김대중 대통령 이외에는 할 사람이 없다.

민족(民族)의 총의(總意)를 위하여

이곳까지가 6.15 남북공동선언을 보고 난 나의 서언(序言)이다. 다시 말하지만 6월은 6. 25라는 처참한 동족상잔의 역사 때문이 잔인(殘忍)과 슬픔의 색깔을 갖고 있던 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번에 김대중 김정일 두 남북 정상 사이에 6.15 합의를 도출(導出)해 내어 기존(旣存)의 색깔에 환희(歡喜)와 기대(期待)라는 새로운 색깔을 덧칠한 의미의 달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에서 돌아와 서울공항에서 두 정상 사이에 합의를 본 통일 방안에 대하여 '남북 학자들의 공동 연구'를 말한 바 있으나,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을 받아야 할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들이 국민 투표와 인민 투표를 통하여 이 새롭고 어떨떨한 통일 방안에 대하여 민족적 총의(總意)를 이끌어해 내는 것이 무엇 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