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두번째 정치걸개그림
필자/송우, 정치평론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하여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정부의 진로(進路)에 대하여 알려져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얼마나 고난(苦難)과 고뇌(苦惱)에 찬 정치적 삶을 살아 왔었느냐는 것이고, 정권을 잡은 후에 어?게 정치를 할 것이냐 하는 정치적(政治的) 청사진(靑寫眞)은 비록 철학적(哲學的)으로는 그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現實的)으로 닥아오는 여러 정치적 상황(狀況)과 여건(與件) 때문에 사실은 미지수(未知數)이다.
준비된 대통령
한 번 따져 보자.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건 대형(大形) 정치 걸개 그림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준비된 대통령'이었고, 그 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친 해박한 지식(知識)과 열망(熱望)에 부푼 꿈같은 그림이었다. 이에 비하여 당시 경쟁자였던 이회창 현 한나라당 대표나 이인제 후보가 내걸었던 그림은 새로운 것이 별로 없고 아직 내용이 무엇인지 점지(點指)할 수 없는 보수(保守) 지향적(指向的)인 정치 초년생(初年生)들의 정치적 뎃상에 불과했다.
전쟁(戰爭)을 할 때에는 전선(戰線) 앞에 마주서서 진(陣)을 치고 있는 적군(敵軍)의 천군(千軍) 만마(萬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쥐도 새도 모르게 숨어 있다가 불쑥! 틔어나오는 복병(伏兵)이 가장 무섭고, 전쟁의 승패(勝敗)는 정면(正面) 승부(勝負)보다 이 복병의 역할이 좌우할 때가 많다. 제2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끈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일종의 복병 전술이고, 한국의 남북전쟁에서의 인천 상륙 작전이 적군(敵軍)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복병 전술이다. 둘 다 모두 승리한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복병은 그 만큼 무서운 존재이다.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것이 정치 현실이고, 세상에서 가장 숨기기를 잘 하는 사람이 사실은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통치자(統治者)들이다.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해의 한국 정치에는 거대한 복병이 숨어 있었다. 김영삼이나 김영삼을 둘러싸고 있는 장관이나 부레인들, 그리고 그 사태와 유관한 정부 기관의 책임자들도 그 복병의 실체(實體)가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 당선자가 맞은 복병
김대중 대통령 후보 역시 그 사태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나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준비된 정치 걸개 그림'에도 그 사실은 그림자 조차 그려져 있지 않았다. 바로 IMF 지원 체제에 들어가야하는 외환(外換) 고갈(枯渴) 사태(事態)라는 엄청난 늪이었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 임기 제1차 년도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준비하여 국민에게 공개되었던 정치 걸개 그림보다 IMF사태라는 돌출(突出)된 복병을 만나 준비되지 않았던 정치 걸개 그림과의 싸움으로 보낸 셈이다. 아직은 말할 수 없으나 사태가 진정되는 기미가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 김대중 정부 임기 제1차 년도의 'IMF사태와의 전쟁'은 일단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임기 제2차 년도에 접어들고 있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매년 새로운 정치 걸개 그림을 그려 국민 앞에 내붙일 이유야 없지만, 이미 김대중 정부는 임기 제2차 년도를 맞으면서 대형 정치 걸개 그림을 하늘 높히 떠올린 셈이다. 지난 년말부터 솔솔 떠 오르기 시작한 내각책임제 정치 걸개 그림의 고무 풍선이다. 한 쪽에서는 이미 하늘에 떠 있는 고무 풍선을 끌어 내리려고 갖은 수단을 다 쓰는 것 같고, 다른 한 쪽에서는 더 높히 떠 올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나는 이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소위 3당 합당(合黨) 또는 3당 야합(野合)이라고 불리우던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내각책임제 밀약(密約)을 상기하고 싶다. 노태우는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여당 의석(議席) 수가 야당 의석 수보다 적은 국회에서 정권적(政權的) 생존(生存)을 위하여 만년(萬年) 야당(野黨)의 기수(騎手)였던 김영삼과 만년(萬年) 여당(與黨) 기질(氣質)을 가지고 있던 김종필을 끌어들였고, 세 사람은 내각책임제로 개헌(改憲)하기로 서로 각서를 쓰고, 국민에게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서명을 했었다.
정치에 비밀이 있는가. 정치에 비밀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결국 그 비밀은 언젠가는 백일하(白日下)에 들어난다. 노태우와 김영삼과 김종필의 비밀 각서가 공개되자 김영삼은 누굴 죽이려고 그러느냐며 팔팔 뛰며, 비밀 각서를 공개한 것으로 점지되는 노태우 세력과 정면(正面) 승부(勝負)를 걸고 나왔다. 김영삼 다운 기질의 발로(發露)였고, 결국 김영삼은 세 사람 사이에 썼던 각서를 무효화(無效化)하고 말았다.
DJP 연합 각서
DJP연합으로 통칭(通稱)되는 김대중 김종필 연합에도 내각책임제 개헌을 주요 골자(骨子)로 하는 각서가 있었슴은 이미 공지(公知)된 사실이고, 다만 그 내용의 세부(細部) 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점만 아직 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이다. 무엇이 있긴 있는 모양인데 속 시원히 밝혀 지지 않고 있다. DJP 연합의 한 축(軸)이었던 한광옥 국민회의 부총재는 입을 다물고 있고, 그의 카운트 파트너였던 김용완 자민련 부총재는 어서 빨리 이행하라고 목청을 높히고, 당사자의 한 사람인 김종필 국무총리는 쓸데 없는 소리 말라고 아예 내각책임제 개헌 약속을 희석(稀釋)하려는 사람들에게 호통(號筒)을 치고 있다.
김대중 김종필 공동(公同) 정부(政府)가 풀어야 하는 김대중 정부의 두 번째 정치 걸개 그림은 이래서 지금은 혼미(昏迷) 상태이고, 일이 어찌 될지 알 바가 없는 오리무중(五里霧中) 상태이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사이에 있었던 내각책임제 개헌 밀약과 같이 한 편에 의하여 파기(破棄)될 것인지, 아니면 관포지교(管鮑之交)와 같은 맹약(盟約)으로 태어난 공동 정부의 운명을 걸고 이행(移行)될 것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불씨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정치 걸개 그림이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반쪽 남녁 땅을 다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하는 식(式)으로 세 조각으로 내어 심상치 않은 국론(國論)과 민심(民心)의 분열(分列)을 자초(自招) 심화(深化)하는 불씨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누가 무어라고 해도 오늘 날 정치적으로 경상도민과 전라도민의 대립(對立) 갈등(葛藤) 풍조(風潮)는 하느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기 전에는 풀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골이 파였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풀기는 가장 어려운 정치적 벽(壁)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이끌어 왔고, 이끌고 있는 통치자(統治者)들이나 정치 지도자(指導者)들은 예외 없이 역사(歷史)의 죄인(罪人)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땅에 지방색(地方色) 덕을 보지 않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이번만은 안된다. DJP 공동 정권의 출범이 가능하게 하였던 각서의 내용 속에 들어 있다는 내각책임제 개헌 문제의 타당성(妥當性) 여부는 한국의 현대(現代) 정치사(政治史)와 미래(未來)를 위하여 왈가왈부(曰可曰否)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오늘날의 호남 영남 감정 갈등과 같은 또 다른 지방 갈등의 싹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