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 정치 칼럼
가미가제(神風)와 타이푼(颱風)
필자/송우, columnist & ghostwiter
시저와 알렉산더, 그리고 징기스칸과 나포레옹을 세인(世人)들은 세계의 4대 영웅(英雄)이라 한다. 오고가지도 못하고 듣도보지도 못하던 막막한 지구촌(地球村) 시대에 동서양의 대륙(大陸)을 넘나들며, 세계 제패(制覇)의 야망을 불태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초원(草原)에서 야생마(野生馬)처럼 치고 받고 달리던 징기스칸이 중국 대륙을 제 손 안에 넣고 유럽 대륙을 진출하며 천하(天下)를 말발굽 아래 짓밟고 있을 때에 공손(恭遜)하게 무릎을 꿇지 않는 민족이 있었다. 한반도(韓半島)의 한민족(韓民族)이었다. 몽고가 보기에는 호랑이가 무서운 줄을 모르는 토끼였다.
고려국(高麗國)의 웅혼(雄魂)
중국 대륙을 짓밟던 몽고의 군마(軍馬)가 한반도에 움츠리고 앉아 있는 고려국(高麗國)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호락호락 하지 않는 고려국이었다.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몽고는 고려를 쳐들어 왔으나 끈질기게 반항했고, 고려국의 임금님이 무릎을 꿇은 다음에도 소위 삼별초의 난(亂)이 일어나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설(俗說)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반도를 제 손 안에 넣은 몽고의 야욕(野慾)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현해탄(玄海灘) 건너에 왜국(倭國)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몽고였다. 몽고군들은 고려국에 병사(兵士)를 내게 하여 2만 5천 여 군사로 바다를 건너 왜국에 쳐들어가고 있었다.
모든 병사들이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널 때다. 어데서 일진광풍(一陣狂風)이 청천벽력(靑天霹靂)과 함께 노도(怒濤)를 일으켜 삽시간에 그 많은 병사들이 수장(水葬)되고 말았다. 태풍(颱風, Typhoon)이었다. 몽고는 육지의 나라이다. 몽고 병사들은 육전(陸戰)에는 능(能)했으나 바다를 낀 해전(海戰)에는 철부지였다.
구만리 대륙을 훨훨 뛰날던 몽고군의 기개(氣槪)가 한뼘 현해탄의 물결 속에서 물거품이 되었다. 가만히 있을 몽고군이 아니었다. 다시 군장(軍裝)을 가다듬어 제2차 원정군(遠征軍)을 보냈다. 마찬가지였다. 그 때도 광풍노도(狂風怒濤)가 불어닥쳐 4,000 여 군선(軍船)들 중에 겨우 200 여 군선(軍船)만 돌아오고, 무려 3,800 여 군선(軍船)이 수장(水葬)되고 말았다. 그 후에 바다를 모르던 몽고는 '귀신(鬼神)이 곡(哭)할 노릇'이라며 다시는 현해탄을 건너려 하지 않았다.
천하를 제 손 안에 넣은 몽고에게는 그렇게 무섭고 참담(慘憺)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태풍이었으나, 침략을 당하던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신(神)이 불어 준 바람(風)'이었다. 그래서 일본국(日本國)의 일본인(日本人)들은 이 바람을 '가미가제(神風)'라 하고, 일본인들은 일본국은 신풍(神風)이 불어 신(神)이 보호해 주는 신국(神國)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타이푼과 가미가제
바람도 볼 나름이고 불 나름이다. 산과 들에서 불면 산들바람이고, 폭풍(暴風)보다 더 거칠게 불어대면 태풍이 된다. 왜국에 쳐들어가던 몽고 병사들이 보면 어찌할 도리가 없이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물 속에 처박혀 죽어야 하는 타이푼, 태풍이었고,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야만인(野蠻人)의 일본국 상륙(上陸)을 막아주는 가미가제, 신풍(神風)이었다.
몽고군이 왜국을 쳐들어갈 때에 불던 타이픈과 가미가제를 생각하는 역사(歷史)의 장(場)에서 빠져 나와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1999년 8월의 한국의 정국(政局)을 들여다 보자. 8월은 어김없이 몽고인이 말하는 태풍과 일본인이 말하는 신풍이 부는 계절이다. 절기(節期)에 따라 부는 태풍과 신풍은 틀림없이 올해도 불어올 것이고, 여기에다가 우리 한국의 정국에는 '내각책임제(內閣責任制) 개헌(改憲) 이행(移行) 약속(約束) 시한(時限)'이라는 현(現) 김대중(金大中) 김종필(金鐘泌) 공동(共同) 정권(政權)의 족쇄(足鎖)가 걸려 있다.
내가 이 칼럼을 쓰고 발표하는 시기는 태풍이 불어올 8월을 한 달 앞 둔 7월이다. 정국은 조용한 소용 둘이 하나를 치고 나서 폭풍 전야(前夜)와 같이 고요하다. 조그마한 소용 둘이란 국민회의(國民會議) 김영배 총재(總裁) 대행(代行)의 목이 날아간 사건이다. 사건의 발생은 김영배 대행의 입방아에서 시작되었다.
김영배 총재 대행은 눈썹이 크고 짙고 눈이 부리부리한 호상(虎像)이다. 그가 호랑이처럼 내각책임제 영주(領主)인 김종필 총리를 향하여 '나는 대통령 말만 듣는다, 총리 말 정도는 상대도 않는다'는 식의 말을 연합통신 기자에게 했고, 이 말이 전해지자 김종필 총리는 기가 막혔던지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되었구먼'하는 충청도 사투리를 내뱉었다.
자민련(自民聯)에서 의원(議員) 총회(總會)를 소집하였다.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 김종필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면담(面談)마저 미루는 사태로 비화(飛火)되었다. 상황은 몹시 급했다. 할 수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호랑이 노릇'을 하려고 한 김영배 대행의 목을 댕강! 잘랐다. 이를 가르켜 세인들은 '토끼가 호랑이 흉내를 내려고 으르렁! 소리 한 번 잘못 질렀다가 단칼에 깨갱! 소리를 지르고 쫓겨났다'고 한다. 김영배 총재 대행 본인에게도, 김대중 대통령 자신에게도 불행한 사태였다.
깨갱 소리 그 후에
그런 후에 김대중 대통령은 주말 휴식을 떠났다. 대통령이 없는 서울의 정가(政街)에서는 사실인지는 모르나 희한한 말이 들려왔다. 정치는 당(黨)에 맡기며 정부는 총리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보다 큰 그림을 그린다는 정말 '그림 같은 말'이었다. 나는 이 말이 왜 그런 진원지에서 나왔는지 잠시 생각하다가, 난세(亂世)의 재상(宰相)이었던 장택상(張澤相) 전 국무총리를 생각했다.
해방 후 경찰 수도청장을 한 것으로 유명한 장택상은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는 국무총리 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서울대에 다니고 있던 학생 김영삼이 한 때 보좌했다는 분이다. 그 때에 국회에 두 개의 개헌안(改憲案)이 상정되어 있었다. 하나는 여당에서 제출한 대통령제 개헌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야당에서 제출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이었다. 서로 타협을 하지 못하고 표 대결 직전이 되었다.
유머와 위트, 그리고 순발력이 강하기로 이름난 장택상이 두 개헌안을 책상 앞에 놓고, 이 쪽 저 쪽 안(案) 중에서 중요한 대목마다 체크(check) 표를 한 다음에, 표를 해 놓은 조문(條文)만 따로 발췌(拔萃)하여 소위 제3의 발췌(拔萃) 개헌안(改憲案)을 즉석에서 만들어 냈다. 이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였으디. 세계에서 그 유례(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대통령 중심제 헌법과 내각 책임제 헌법을 '섞어 만든' 헌법이고, 이 헌법의 정신은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발췌 개헌안의 골자(骨子)는 권력의 정상(頂上)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두지 않고, 내각 책임제처럼 행정(行政)의 수반(首班)인 국무총리제(國務總理制))를 도입하여 국무총리에게도 대통령에 버금 하는 권력을 나누어주자는 것이다. 천하 재상 장택상을 빼놓으면 생각해 낼 수 없는 재치 있고 절묘한 개헌안이다.
실제야 어떻든 이 '장택상 헌법 정신'은 그 후 제2공화국의 장면 정부를 탄생하게 한 4.19 후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실시된 때를 제외하면 박정희의 제3공화국에서 다시 살아나 유신 시대를 거쳐 문민 시대라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데 그 헌법을 다시 순수(純粹) 내각 책임제 헌법으로 고치자는 것이 정치인 김종필의 주장이었고, 이 주장을 정치인 김대중이 받아들여 오늘의 공동 정부가 출법하였으며, 발의(發議) 결론(結論) 시한(時限)을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두 사람이 8월로 공언(公言)했다.
그리하여 8월은 한국 정치에서 태풍의 계절을 앞두고 태풍을 비켜나가려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현행(現行) 헌법 속에서의 총리(總理) 역할 강화(强化)'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난데없이 풍겨 나왔다.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발의될지, 아니면 요즘 풍문처럼 현행 헌법 속에서 해법(解法)을 찾을 지는 몇 날만 지나면 결말이 난다. 일이야 어떻게 풀리든 한국 정계에 현재 불고 있는 내각책임제 바람이 몽고군에게 불어왔던 타이픈이 아니라 일본국을 보호했던 신풍(神風)과 같은 효험(效驗)이 있는 바람이 되었으면 한다.